윤석열 적용 가능 법률 - 내란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등 최고형량 사형

윤석열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 
자신이 검사일 때 일상이었던 수사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7월 1일 오전 9시 출석 통보를 거부하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지 했다. 
 
윤석열은 5일 오전 9시 출석을 10시로 늦춰달라고 떼를 썼지만 특검팀은 단호하게 출석 시간 재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만약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재차 출석을 거부한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어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재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도 특검의 한정된 시간표 때문에 7월 중순 이전으로 보인다. 
 
윤석열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법률은 현재로서는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일반이적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직권남용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 벌금) 등의 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 인멸, 증거인멸 교사,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셀 수 없는 많은 범죄가 병합될 것으로 보여, 미국 같으면 수 백 년의 형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형량 일괄 합산이 불가능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수많은 군경을 강제적으로 동원해 5200만 국민을 배반한 범죄의 중대성으로 볼 때는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UN에 의해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구형과 다르게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은 분명해 보인다. 5200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정을 파괴하고 헌법기관을 전복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사형 선고가 합당하고 주장한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군형법상 반란죄나 외환유치죄가 적용된다면 사형이 유력하겠지만 이는 사실상 쉽게 적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군형법상 반란죄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이면 사형이 유일한 형벌이지만 군인 신분이 아니고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라도 군형법상 군인에 준하는 신분에 해당하기도 어려워 현실적으로 반란죄 처벌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북한에 드론을 무모하게 보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외환유치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외환유치죄 상 '외국과 통모'라는 법률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형량은 단순히 국민의 법감정 해소를 넘어선다는 점이다. 윤석열의 형량에 따라 국민의힘 계열의 한국보수 정당의 궤멸 지속시간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에 박근혜와 이명박 등을 사면해 준 것을 기억하는 국민들은 보수 정당의 집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이 사면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는 대선과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기간 중에 30%에서 40%대로 상승할 수 있지만 결코 민주당을 압도하는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과거 분단논리에 의해 35% 이상 확고한 지지층과 중도층의 합세로 50% 안팎의 지지를 거둘 수 있었던 한국보수 정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분단논리의 퇴색이 본격화하고 윤석열 내란으로 완전히 기반을 상실하고 말았다.
 
사실상 영남, 서울 일부지역, 보수화된 소수의 청년층의 확고한 지지층은 20%에 불과하고 윤셕열이 사면될 것을 두려워하는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40% 이상의 압도적 지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등 한 때 한국보수의 미래라고 과잉평가된 정치인들이 내란과 대선을 통해 완전히 몰락했고, 명태균 사태로  기성 정치인 대부분도 정치적 타격을 입어 인재풀이 완전히 고갈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이를 만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보수 세력이 분단논리를 겨냥해서 민주개혁 세력에게 표를 주면 '북한에게 나라를 넘겨준다'는 식의 구호가 상당 기간 소구력을 가졌던 것처럼 민주개혁 세력은 선거 때마다 '윤석열 사면 불가' 구호로 중도층을 소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20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사형 중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인가는 보수 궤멸 지속시간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심리전에 완전히 밀린 윤석열 - 조은석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재통지- 불응 시 체포영장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윤석열 출석 통보 - 연합뉴스TV 캡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 
1일 오전 9시 출석 통지에 불응한 윤석열이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내란특검은 5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재통보했다. 윤석열은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겠다고 응답했지만 내란특검은 단호하게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 
 
만약 5일 출석에 불응한다면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의 빠듯한 스케줄로 미루어 볼 때 7월 중순 이전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재구속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처벌 가능한 법률 조항 및 최대 처벌 예상 형량

3대 특검 수사 본격화 - SBS 뉴스 캡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처벌 예상 법률 조항과 형량을 정리한다. 
 
● 내란죄 
형량 : 사형 혹은 무기징역
 
● 일반이적죄 : 형법 99조 -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북한에 대한 드론 등의 작전이 전쟁을 유발할 목적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가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형량 :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
 
※ 현재 반란죄나 외환유치죄가 검토되고 있지만 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반란죄는 대통령의 지위가 국군통수권자이지만 군형법상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보기 어려워, 처벌 가능성에 논란이 있다. 물론 공동정범이나 반란 교사범으로 인정된다면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라는 점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통모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은 희박하고, 일반이적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 
 
● 직권남용죄
형량 :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이외에 증거인멸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 적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형량이 정해진다면 미국 같으면 수백 년의 형량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 무기징역 선고되면 한국보수 궤멸의 시간은 더욱 길어져 

혹자는 윤석열 형량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김대중 정부 이후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 UN에 의해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 무기징역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는 매우 큰 차이를 내포한다. 
일단 5200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국헌을 문란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범죄의 엄중함을 생각한다면 결코 무기징역은 허용될 수 없는 형량이다. 
 
당연히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수개월 동안 불안에 떨었던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반헌법적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만약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한국보수는 상당 기간 궤멸적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운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동안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하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식의 분단논리로 힘들이지 않고 집권했던 한국보수는 박근혜 탄핵과 윤석열 내란 사태로 완전히 기반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대한민국 중도층은 상당한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민주개혁 세력의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은 '윤석열 사면 불가'가 될 것이고, 중도층은 한국보수에 표를 주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한국 사법체계에서 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사형과 무기징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차는 현저하다. 
 
따라서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언젠가 사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불안이 지속될 것이고,  반면 사형이 선고되면 웬만하면 사면이 불가능한 중형이라고 인식하고 윤석열과 한국보수를 분리시킬 여지가 생기게 된다.  
 
물론 정권 교체가 되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큰 상관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중도층의 유권자들의 불안감으로 한국보수 세력에 표를 주려는 의사를 완전히 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의 무기징역과 사형 선고의 차이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면 한국보수의 궤멸 지속 시간은 더욱더 길어져 한국보수 세력은 더욱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이는 윤석열 석방이 21대 대선에서 중도층을 결코 소구 할 수 없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했던 전례를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