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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저질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투표합시다! - 이재명 대통령

bonanza38 — Tue, 2 Jun 2026 18:40:10 +0900

■ 이 대통령 - 무관심으로 저질에게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투표합시다 - 6.3 지방선거 투표 독려

이재명 대통령 6.3 지방선거 투표 독려 - KBS 뉴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X에 업로드했다.

대통령으로서 투표 격려는 당연한 임무이다.

민주주의는 다수 시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핵심이다.

소수의 의사로 다수 시민의 의사가 대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무관심의 결과는 저질에게 지배당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플라톤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민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독려했다.

대한민국이라는 선진 민주 사회에서도 무관심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무도한 검찰 권력을 행사하고, 토론회에서 자질 부족이 분명했음에도 주변에 윤석열의 낙선을 독려하지 않았던 결과는 참혹했다.

지난 12.3 내란을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은 자신의 투표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거를 위해 주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12.3 내란 - 내란 여부도 모르는 직관력 없는 정치인은 배제

12.3 내란 - MBC 뉴스 캡처

무관심의 최악의 결과가 일어났다.

선진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든 누구든 대통령이 누가 되어도 대충 국가는 운영될 줄 알았다.

하지만 집권 3년 만에 '이채양면주'로 대표되는 실정이 계속되더니 결국 12.3 내란까지 일어났다.

나만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많은 시민들이 깨달았다.

자질이 안 되는 저질 후보가 권력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다면 저질 후보가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저지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후보 자질에 대해 포스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6.3 지방 선거에서 지난 12.3 내란을 내란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면 직관력이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 정치인은 긴급 사태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야 12.3 내란을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길거리를 걷다가 강도가 물건을 갈취하고 있는데, 재판이 끝난 다음에 강도라고 규정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가?

명백하게 영상을 통해 국가 기관인 국회를 침탈하기 위해 불법으로 계엄군이 침입한 사실을 보고도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을 대리할 수 있겠는가?

이미 1심에서도 100% 내란이라고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법조인으로 남을 수는 있어서 정치는 해서는 안 되는 직관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다.

정치인의 제1의 덕목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지식을 구별할 수 있는 직관력이다. 내란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불의한 일에 대해 국민을 대리해서 목숨을 걸고 막아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정치인을 걸러내지 못하고 다시 권력을 잡게 한다면 구속당하고 탄핵된 권력자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 특정 진영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또다시 목도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박근혜 - 구속 탄핵된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된 후 선거 운동

이명박근혜 선거 운동 - JTBC 뉴스 캡처

국힘이 급하기는 급한 것 같다.

구속되거나,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사면된 후에 선거 운동에 나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연출되었다.

다스 자금을 횡령했고,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조세 포탈 등의 혐으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후 사면되었던 이명박이 거리에 나섰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수수, 직권남용 강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2년 총 22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박근혜도 거리에 나섰다.

이들의 활동이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될지 역효과가 날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의 무관심의 대가로 저질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는 듯하다.

제대로 투표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이번 6.3 지선에서 12.3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내란이 일어나도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다.

1년 후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어떤 정치인의 말이 현실화된다면 반복적인 쿠데타가 일어나는 후진국들의 삶을 대한국민은 맛보게 될 것이다.

어차피 시민들이 목숨 걸고 막아도 결국 처벌받지 않고 다시 국민을 지배한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할 국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투표해야 한다.

6.3 지방 선거를 통해 다시금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내란을 저지른 세력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김용남 제2의 이혜훈 되나? - 보좌진 문제 & 대부업 - 외연 확장의 함정

bonanza38 — Wed, 27 May 2026 19:54:09 +0900

■ 제2의 이혜훈 되나? - 김용남 보좌진 문제 사과 - 대부업 등 문제 확산

김용남 보좌진 문제 사과 - JTBC 뉴스 캡처

경기도 평택을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관련 사과에 이어 보좌진 폭행 의혹에 대해 김용남 후보는 폭행까지는 과장된 이야기고 화를 낸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해당 보좌진은 11년 전 5급 비서관 출신으로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강이를 차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건으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1년 간 침묵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같이 근무했던 보좌진의 권유에 대해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다고 해당 비서관은 주장했다.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최근 대부업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본인이 사실로 인정했다.

김용남 대부업 - MBC 라디오 시사 캡처

동생의 어려움을 떠안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인이 대부업체의 지분 90%를 소유한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합당한 지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용남을 보면 사퇴한 이혜훈이 떠오른다.

장관 후보자라서 사퇴하면 그만이었지만 김용남은 이미 공직선거의 후보가 된 이상 결국 유권자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퇴한 이혜훈 논란 - JTBC 뉴스 캡처

■ 민주당의 외연 확장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인물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결국 김용남 문제는 객관적 사실을 가감 없이 유권자들이 살펴보고 투표를 통해 심판하면 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혜훈과 김용남 사태를 보면 민주당의 외연 확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김종필 총리 등 정치 거물들의 견해가 다수를 지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외연 확장은 더 이상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상법 및 자본시장에 관련된 입법이나 노동 관계법 등 과거 민주당의 전통적 프레임에서 벗어난 정책의 변화가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했고, 이런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상법 개정 - MBC 뉴스 캡처

■ 참칭 보수인 한국 보수의 궤멸 - 부활의 비법은?

이미 한국에서 보수는 궤멸되었다.

어쩌면 보수라는 이름도 어울리지 않는다. 참칭 보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실 보수는 핵심은 기득권에 대한 존중이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보수 우위는 필연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역 근처 노숙자들도 대부분 보수주의자이다. 터널 입구 근처 소수만 제외하고 이미 따뜻한 터널 내에서 거처를 정한 노숙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 5단계에서 생리적 욕구인 1단계가 넘어서면 바로 인간은 안전의 욕구를 추구한다.

보수는 어쩌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안전의 욕구를 소구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수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기존의 권익인 기득권을 존중하여 자신의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보수는 대부분 민족주의적인 경향성을 띤다.

왜냐하면 한 국가를 구성하는 다수 민족의 안전의 욕구는 오랜 세월 유지해 온 민족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수는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수라고 참칭 하는 세력은 민족주의적인 경향성보다는 사대주의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다.

결코 제대로 된 보수라고 말할 수 없고, 한 마디로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어쩌면 생리적 욕구 수준의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수라고 참칭 하는 개체수는 궁극적으로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물 수준의 욕구를 극복하고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는 순간에도 생존을 위한 욕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한국에서 이토록 오랜 세월 생존의 욕구 수준에 머무른 보수 참칭 세력이 지배했던 것인가?

일제 강점기와 분단 그리고 군부 독재를 지나면서 생존에 위협이 상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보수 참칭 세력은 마치 '꺼삐딴리'처럼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 36년, 박정희 군부 독재 18년, 전두환 군부 독재 8년 총 26년을 제외하면 1945년 분단 이후 지금까지 가장 오랜 시기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분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수 참칭 세력이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화했다.

마침내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분단을 적대적 공생의 기회로 삼았던 박정희 군부 독재 세력의 망령이 사라졌다. 박근혜가 탄핵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단 논리가 희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금도 박근혜 탄핵 부정과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세간에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만약 분단 논리가 공고했다면 박근혜는 탄핵되지 않았을 것이다. 군부 독재 기반에 북과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분단논리로 국민들의 생존 욕구를 자극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단 논리의 총화 박정희가 그의 딸 박근혜의 탄핵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분단 논리는 힘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의 보수 참칭 세력은 소수로 전락하게 되었다.

분단 논리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박근혜가 탄핵되었기 때문에 분단 논리의 희석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순환구조가 생성되었다.

아직도 분단 논리를 자극하는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보수 참칭 세력은 시대 변화를 전해 감지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퇴행적 산물에 불과하다.

일제 강점, 군부 독재, 그리고 분단 논리가 희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에서 보수 참칭 세력은 완벽하게 소수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를 참칭 한 세력의 특정 인물을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특정 인물에 삶을 의탁하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인물보다는 진보 세력이라는 진영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백묘흑묘' 이론처럼 더 이상 진영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민중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민주당의 외연 확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

이혜훈, 김용남의 사례를 보면서 인물 중심의 한계에 봉착한 민주당의 외연확장이 국민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래서 이번 경기 평택을 재선거가 더욱 주목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보수 참칭 세력은 더 이상 과거의 미몽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기득권과 시스템을 존중하는 보수는 최근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처럼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사대주의와 친일 그리고 군부 독재 세력의 완벽한 청산을 기치로 내세워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 새로운 보수의 시작은 한국 보수 참칭 세력이 가장 적개심을 가졌던 진정한 보수 백범 김구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친일과 사대를 극복하고 민족의 기득권과 안정을 희구하면서 다수 국민과 민족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참된 보수인 백범 선생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시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참된 보수는 백범 김구 선생처럼 민족에 머물지 않고 자신과 사회의 이상을 추구하는 욕구 5단계를 초월하는 수준으로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자신의 생존 욕구에 머물러 있는 지도자를 보수의 롤모델로 삼는다면 욕구의 최하위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앞으로도 소수 세력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6.3 지방 선거 결과를 통해 보수는 어떤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그 결과 보수의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하다.

아직도 스벅 가요? - 정용진 사퇴해야 해결돼! -송언석 망언 녹음 파일 공개

bonanza38 — Wed, 20 May 2026 19:15:00 +0900

■ 아직도 스벅 가요? - 스벅 대표가 아니라 정용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스타벅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마케팅 - JTBC 뉴스 캡처

가짜 뉴스인지 알았다.

12.3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무슨 정신인지 스타벅스가 탱크 데이 마케팅을 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촉발했던 군부 독재 정권의 수괴 전두환의 별명인 '전탕크'를 연상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계엄군 탱크를 연상하게 하는 스타 벅스 마케팅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런 스타벅스의 마케팅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4.16 세월호 추념일에도 미니 탱크 마케팅을 한 바가 있다.

세월호 모욕 마케팅 - SBS 뉴스 캡처

스타박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 그룹은 정용진 명의로 사과를 발표하고,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 사건 모욕,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마케팅을 한 배경에는 정용진이가 있다고 추측한다.

이번 사건의 궁금적 책임자는 정용진이고, 정용진이 사퇴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마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정용진의 오너 리스크를 참을 수 없다며 즉각 사임해야 된다고 분개하고 있다.

정용진 사퇴를 통해 오너 리스크만이 유일한 해결책 - JTBC 뉴스 캡처

■ 점차 늘어나는 스벅 불매 운동에도 봉창 때리는 국힘

확산되는 스벅 불매 운동 - MBC 뉴스 캡처

문제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스벅불매 운동이 밈이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 등에서 스타벅스 이용 자제령을 내렸다.

12.3 내란을 맨몸으로 막아서는데 큰 기여를 했던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훼손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도전하는 스타벅스와 신세계 그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 국힘의 일부 인사들이 국민 정서와 다른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조롱하는 국힘 일부 인사 - MBC 뉴스 캡처

결국 국민들이 행동해야 한다.

스타벅스와 정용진에 대해서는 돈으로 응징해야 하고, 조롱에 동참함 국힘 일부 인사에게는 투표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독일의 홀로코스트 피해자 조롱과 같은 몰상식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는 극우에 대한 강력한 응징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형법 86조 반나치법, 130조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 등을 참조해서 입법이 필요할 때이다.

■ 송언석 "더러워서 안 간다" - 또다시 듣기 평가 더러버서 VS. 서러버서

송언석 망언 파문 - MBC 뉴스 캡처

이런 와중 국힘 원내대표 송언석은 5.18 기념식에 "더러버스 안 간다"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겼다.

이에 대해 송언석은 자신은 "서러버서 안 간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날리면" 이어 또다시 국민들은 "더러버서와 서러버서" 듣기 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귀를 깨끗이 씻고 송언석이 주장하는 "서러버서":인지 보도에서 나온 "더러버서"인지 잘 들어 봐야겠다.

오마이 뉴스가 단독으로 공개한 듣기 평가를 떨리는 가슴으로 틀어본다.

수능 듣기 평가처럼 비행기 이륙 등을 금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송언석 망언 녹음 파일 - 오마이 뉴스 캡처

더러버서 VS. 서러버서

난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데...

문맥상 "더러버서 허허허" 가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 서러버서라고 하면 다음에는 울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혹시 내 귀가 잘못된 것일 수 있으니까 국민 모두가 듣기 평가에 동참해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왜 이 자들은 녹음이나 영상이 있어도 꼭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자들이니까 내란을 해도 부끄럼이 없이 윤어게인을 외칠 수 있는 것 같다.

사실 두렵다.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고 또 어떤 일을 할지, 정신 똑바라 차리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듣기 평가를 들어야 하는 국민의 마음이 더럽다.

아니 그들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소수의 국민이지만 있다는 자체가 서럽다.

평택 재선거로 다시 붉어진 조국 사태의 본질은?

bonanza38 — Sun, 17 May 2026 19:11:07 +0900

■ 무한루프 공방 때문에 결론부터 언급하고 상세 설명 부연

부연한 자세한 설명이 너무 지루해서 끝까지 읽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언급한다.
하지만 끝까지 글을 읽어 주기를 기원한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검찰 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여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던 개인의 인권을 말살한 사건이다.

혹자는 이 사건으로 입시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 민주개혁 진영에 타격을 입혔고, 판결문에 표창장 이외에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조국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검찰의 프레임 속에 갇힌 주장이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를 제거할 목적을 세운다면 사법적으로 단죄를 하거나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패가망신 수준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

근대 사회 계약에서 막스 베버가 사법 체계를 '합법적 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그 결과가 한 개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 사건은 합법적 폭력 범주를 넘어선 과도하고 무도한 폭력을 남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뒤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납치 강간범인 미란다에게 자기부죄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수정헌법 5,6조 위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말이다.

조국이 티끌 하나 없는 청정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인식 자체도 한 개인을 무너뜨린 검찰의 무도한 폭력 프레임에 갇힌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설령 조국의 대법원 판결 전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반대한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사건의 본질이고, 이로 인해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선 사람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키는 이익이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국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서 있기를 바란다.

모든 일을 100:0으로 판단할 수 없다.
51:49라도 사회적 이익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Trade-off가 필요하다.

검찰의 불의한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국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는 평택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평택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조국은 정치에서 은퇴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VS. 내로남불

조국 대표 1심 결과 - JTBC 뉴스 캡처

평택 재선거로 다시금 조국 사태의 본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과 평론가 중에 판결문을 보면 "단순히 표창장 위조 때문에 조국과 정경심이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두 사람이 실형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있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 조국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 목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민정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이었었던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당한 검찰 권력을 넘어선 과도한 별건 수사로 개인의 인권을 파괴한 사건이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70여 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개인의 수사라고 믿을 수 없는 연인원 수 백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다.

문제는 사건이 존재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국을 제거하기 위해 문어발처럼 사건이 만들어졌다.
최초 조국 수사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다.

조국이 민정 수석 재임 시 권력을 행사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사모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성해서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대형 권력 비리 수사였던 것이다.

결론은 조국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 수사는 종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수사는 부인으로 확대되었고, 딸, 아들까지 확대되었다.
이쯤 되면 검찰 수사는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는 사법체계를 합법적 폭력으로 규정한다. 막스 베버가 말한 'Monopol legitimer physischer Gewaltsamkeit '에서 Gewaltsamkeit를 영어에서는 force 정도로 번역하지만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폭력이라고 번역한다.

1215년 Magna Carta로 국왕의 권한이 축소된 이후에도 홉즈,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등의 사회 계약으로 3권 분립이 완성된 시기는 17세기, 18세기로 봉권주의가 타파되기 시작하는 엄혹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사법은 폭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하지 않다.
그런데 21세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검찰 수사는 폭력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권력형 비리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엄청난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부인과 친척의 돈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자녀의 입시 문제를 파헤쳐 정경심과 조국에게 아래 열거한 협의를 씌우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만들어 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내용 vs 정경심 측 반박

쟁점법원 판단(유죄 인정 내용)정경심 측 반박

동양대 표창장	PC 사용 기록·파일 생성 흔적 등을 근거로 허위 작성 인정	총장 승인 또는 실무 관행 가능성 주장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제출 스펙	여러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	실제 활동이 있었고 표현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
자녀 입시 활용	허위 스펙을 입시에 적극 활용했다고 판단	검찰이 정상 교육활동을 범죄화했다고 주장
사모펀드 투자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투자 일부 인정	단순 가족 투자였고 직접 관여 없었다고 주장
증거은닉 교사	자산관리인(PB)에게 하드디스크 교체·은닉 지시 인정	증거인멸 의도 없었고 사생활 보호 목적이었다고 주장
컴퓨터 반출·교체	검찰 압수수색 전 조직적 대응 인정	정상적 데이터 관리였다고 주장
전자문서 작성 흔적	문서 생성·수정 시간 기록 등이 위조 정황이라고 판단	검찰 디지털 포렌식 해석이 편향됐다고 주장
전체 사건 성격	공정성 훼손과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	정치적 수사·과잉 기소라고 주장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요 내용 vs 조국 측 반박

쟁점법원 판단(유죄 인정 내용)조국 측 반박

딸 입시 스펙 허위 작성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일부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단	실제 활동이 있었고, 검찰이 과장·왜곡했다고 주장
동양대 표창장 및 각종 스펙	입시에 활용된 여러 스펙이 허위라고 인정	가족 차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었다고 주장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문제	입시에 부당 활용된 허위·과장 스펙으로 판단	실제 참여가 있었으며 당시 관행 문제라고 반박
조국 본인의 관여 여부	일부 서류 작성·위조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	직접 위조한 사실 없다고 부인
유재수 감찰무마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중단을 지시해 직권남용 성립 인정	감찰 중단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적 판단 범위라고 주장
청탁 여부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정상적인 보고·협의 과정이었다고 반박
전체 사건 성격	공정한 입시제도와 공직기강 훼손이라고 판단	검찰의 정치적 수사·과잉수사라고 주장
증거 판단	관련자 진술과 문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검찰이 유리한 증언만 채택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일부 유튜버와 변호사는 표창장 위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많은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검찰 수사의 과잉이 있었더라도 정의의 이미지로 포장되었던 조국은 티끌만큼의 범법 사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늘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조국에도 딸 스펙 만들려고 노력했고, 아들 인터넷 시험도 도와주고, 뇌물은 아니더라도 딸 장학금도 받게 되어 청탁금지법도 위반하고, 감찰도 하지 말라고 종용까지 했다는 판결문 내용이 있지 않냐는 것이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통해 사건을 확대시킨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한 중대 사실은 간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티끌도 없어야지 티끌이 있지 않냐고 강변한다.

그럼 조국이 티클이 없다면 수사는 종료되고 검찰은 조국에게 청백리의 표창을 안겨줄 것인가?
어림도 없다.

만약 조국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또한 판결문 내용이 있지 않느냐의 논리가 성립된다.
2심에서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논리로 이른바 '골프 인지 사건'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기 환송을 해서 제1당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려고 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파렴치한 공직선거법 위반자인가?
파기 환송 대법원 판결문이 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한루프처럼 그래도 조국은 정의를 주장한 사람이니까 티끌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조국 때문에 공정한 입시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국이 설령 검찰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조국은 더 이상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식의 논리라면 검찰의 타깃이 되는 정치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명숙이 그렇게 사라졌다. 조국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아남았지만 아직 불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면 앞으로도 제2의 한명숙, 조국, 이재명은 이어질 것이다.
참주 정치처럼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사법부가 승인하는 체재가 굳어질 것이다.

이러한 무도한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를 그냥 넘기는 것이 정의인가?
검찰의 폭력적 수사와 기소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의인가?

검찰 개혁을 하려는 조국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폭력이고, 이러한 폭력은 국민 누구에게도 자행될 수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인 것이다.

만약 국민 중에 누구라도 검찰에게 밉보여 반드시 기소 대상으로 특정되었다고 예를 들어 보자.
아무리 수사를 해도 나오는 것이 없었는데, PC를 들여다보니 불법 다운로드 동영상이 있어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만약 별건 수사로 이런 자료를 압수수색했다면 검찰 기소가 불법 기소가 되어 공소 기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그 피의자를 파렴치범으로 만들 것이다.

그럼 수년이 지난 후에 무죄가 된다고 한 들 그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원히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파렴치범이 되는 것이다.

지금 조국 사태는 무도하고 폭력적인 검찰 수사와 기소의 본질은 사라지고, 파렴치한 공정 입시 방해범, 감사 방해범만 남아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해도 무한루프처럼 그래서 어쩌라고 판결문이 있는데만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 미란다 원칙처럼 불법 수사에 대한 피의자 인권 보호 절실 VS. 정치인에는 예외

미국의 사법 체계 중에 수정헌법 5조와 6조에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다.
미란다 사건이다.

미란다는 납치 강간을 한 파렴치범이다.
하지만 자기부죄거부권이라는 수정헌법 5조, 변호사 선임권이라는 수정헌법 6조에 대한 위반으로 무죄로 판결되었다.

지금은 파렴치범 미란다는 사라지고 피의자의 인권을 향상한 중대 사건의 주인공 미란다만 남아있다.
미란다가 파렴치범이라는 사실보다도 피의자 인권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미란다 사건 - JTBC Entertainment 캡처

인권의 사수자처럼 말하는 김웅 - JTBC Entertainment 캡처

고발 사주 녹취록 공개하는 조성은 - KBS 뉴스 캡처

한 방송에서 마치 인권의 사수자처럼, 참된 검사처럼 말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방송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연관된 고발 사주 사건 녹취가 공개되었다.
겉으로 분식을 했지만 그 민낯은 처참했다.

피의자에게 자식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오열한 피의자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검사도 있다.
그 검사의 표정은 세상 따뜻한 아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미려하게 녹화된 참된 검사의 이미지와 다르게 고발 사주 녹취가 공개된 한 이 정치인처럼, 판결문 이면에 폭력적인 검찰의 민낯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또 정원오 서울 시장 후보의 30년 전 판결문은 존중하면서 조국 판결문은 왜 존중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무한루프다. 하지만 답해야 한다. 아무리 독자가 힘겨워해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 답해야 한다.

그건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30년 전 정원오 서울 시장 판결문이 작성될 때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 공작의 흔적이 없지만 조국 사건은 그 시작이 검찰 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미란다 사건이 미란다 원칙을 만들어 낸 것처럼, 조국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여 정치인을 선택하는 참주정치와 국민주권 훼손 행위를 막는 검찰 개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조국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법적 국가 폭력인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을 우리의 손이 아니라 검찰 권력에 의해 선택하거나 배제되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죽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처럼 검찰과 특정 진영의 타깃이 되면 끊임없이 폭력적 검찰력을 동원에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법의 단죄를 받지 않더라도 회복할 수 없도록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다.

그럼 누군가는 묻는다.
조국이 아무리 반박해도 대법원까지 판결이 내려진 내용이 있으면, 조국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내로남불인데...
또다시 무한루프다. 설명해도 이해가 힘든 사람들에게 또다시 설명한다.

1212년 Magna Carta 이후 끊임없는 사회계약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홉즈,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의 사회 계약을 통해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회 계약을 할 때가 온 것이다.

검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계약 맺어야 한다.
혹자는 검찰개혁의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이해상충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적 피해자는 정치를 함으로써 사회 개혁을 하는 것이다.
수 십 년 정치 탄압의 피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그랬고, 체코의 하벨 또한 그랬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수 십 년간 군부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
오랜 시간을 거슬러 갈 필요도 없다. 지금도 검찰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시대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을까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경기도 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하니까 두려웠을까도 모르겠다.

그래서 검찰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배제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국민이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다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미 추락하고 있었던 경제는 더욱 나락이 되고 윤석열 임기 말련에는 후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AI와 재생 에너지 정책에 무지한 윤석열이었으면, 반도체 기회도 오롯이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는 1000 이하가 되었을 것이다.

주가가 8000에 도달한 것이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에 편승한 운에 의한 것인가?

불철주야 AI시대를 과감하게 개척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마도 다른 정치인이었다면 AI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갈팡질팡 아무 것도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R&D 예산을 축소해 이공계 인력이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AI 세계 3대 강국 계획과 실천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 어려운 결정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할 수 있었기 때문억 주가가 8000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산인 이재명을 검찰과 사법부는 배제하려고 했다.

국민이 지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의 참주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민주당의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인물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가는 시스템으로만 운영될 수 없다. 정치적 역량이 있는 개인과 시스템이 융합되어야 시너지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도 또 다시 질문할 것이다
그럼 조국의 혐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시 경쟁을 방해했고,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무한루프이다.

이런 주장에 조민이 장학금 받은 것이 조국이 낼 돈을 대신 낸 것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는 디올백은 왜 무혐의가 되는 것인가?

윤석열이 사 주어야 할 것을 최재형 목사가 사 주었으면 뇌물죄가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검찰은 그들의 타깃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인가? 그들이 보호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

그럼 또 누군가는 묻는다.
조민이 부산 모 호텔에서 실습했다는 것은 시간대를 파악해 보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인턴십은 없었다고 증언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입시에 도움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한루프다.
조국 측의 주장은 조민이 실습은 실제로 있었고, 그 호텔의 인감으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말한다. 과장은 있었더라고 실습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인감을 찍어 주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특정 시간대 그런 인턴십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그래도 판결문에는 유죄라는데...
무한루프이다.

필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진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방해한 대통령 인사권 방해 및 검찰 개혁 반발 사건이다.

이제부터는 유권자의 선택의 시간이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거나 혹은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의 선봉자인 조국을 제거하려는 검찰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 없기 때문에 조국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수사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들을 수차례 불러내서 자백을 유도하고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국 사건을 통해 검찰의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혹자는 검찰이 아무리 강도 높은 수사를 해도 티끌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검찰이 10년을 수사해도 티끌 하나도 나오지 않는 정치인만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는 청정해진다.

그리고 다른 진영은 더러워도 우리 진영만은 그렇게 깨끗해야 한다.
언론 또한 사건이 있으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지 있는 사건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정도면 티끌이 아니지 않으냐 좀 더러운 것 같다."
그래서 조국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평택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 조국의 정치적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 조국 후보는 평택 재선거에서 낙선되면 정계 은퇴해야 - 이것이 민주주의

윤석열을 선택한 것도 국민이다.
윤석열이 살아온 길과 그의 언변을 보면 선택할 수 없다고 바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 찍어보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돌아가지만 어쩔 수 없다.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민주주의는 나아간다.

조국 후보는 평택 유권자가 선택하는 대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낙선한다면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국민들이 조국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만약 유권자가 조국 후보를 선택한다면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부정적 이미지는 조국 후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실력을 증명했다.
하지만 조국 후보는 실력을 증명한 것이 없다.

민정 수석 재직 시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끝까지 저지하지 못했다.
출소 후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조국 후보가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과감하게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 마지막 기회는 평택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언론과 사기꾼들에게 고통받아 결국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려 죽은 마이클 잭슨처럼 사라지고 나서 그 가치를 뒤 늦게 알아차리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의 피해자 마이클 잭슨의 가치를 죽은 후에 알게된 사람들 - 엠빅 뉴스 캡처

김재섭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나? - 아니면 속기록 낭독자

bonanza38 — Thu, 14 May 2026 16:56:44 +0900

■ 정원오 서울 시장 후보에 비방 - 판결문과 속기록 중 어느 것이 근거가 있는 자료인가?

속기록 낭독자 김재섭 - JTBC 뉴스 캡처

국회 회의를 보면 "존경하는 OO 의원님"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개인에게 존경한다는 의미보다는 지역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 민주주의 제도와 주권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지역구 의원이라면 지역구민의 대리인으로서 지역구민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한 의원이 있다.
30여 년 전 구의회 의원의 주장이 담긴 속기록을 낭독한다.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속기록만 읊었다는 말만 한다.
이게 정치인인가?

명백한 판결문의 내용이 있는데, 국가가 증명한 판결문 내용은 무시하면서 구의회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속기록을 근거로 삼는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민을 설득할 수 있는가?

설령 양천구 의회 구의원을 찾아내아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한들, 그리고 맞았다는 누군가를 찾아 폭로 기자회견을 한들, 30년 전 판결문보다 신빙성이 있을 수는 없다.

폭력에 대해 명백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고 정원오 후보자가 수차례 언급했고 그 일 자체를 반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근거로 한 정치 공세를 보면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 기억력 시험자 윤상현이 김재섭에게 조언했다는 증언 - JTBC 뉴스 캡처

1년 후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찍어 주더라고 경험담을 이야기한 윤상현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것인가?
선거 후보자는 검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에 근거해서 검증해야 한다.

명백하지 않은 사실이나 주장을 통해 상대를 비방하면 마타도어 혹은 흑색선전이라고 한다.
정치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에게 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주권자가 신뢰할 수 있을까?
혹시 윤상현 말대로 국민의 기억력을 시험하는 것인가?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다.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활자 매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 사실을 기록한 동영상이 무한 재생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섭 듣기 평가 - MBC 뉴스 캡처

김재섭은 정원오 서울 시장 후보가 여성 공무원과 칸쿤에 간 사실을 언급했다.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써 보겠다.

"단 둘이 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백브리핑에서 단 둘이 갔냐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야기했어요. 현장에서 여러 명이 계신 것은 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성동구청에서 단둘이 간 것은 그때가 유일하고, 14번의 출장 중 그 때가 유일하고, 심지어 여성과 단둘이 간 것은 그 때가 유일하다."

여성과 단둘이 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설명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귀가 이상한 것인지, 자신의 논리적 판단력이 이상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것이다.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 없이 김재섭의 말에 대한 유권자의 듣기 평가가 필요하다. 요즘 어떤 진영의 정치인들은 녹취록이나 동영상이 나와도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많은 사람을 당혹하게 한다. '바이든 날리면'처럼 말이다.

이제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할 동영상이 충분한 시대이다.
누구의 주장이나 평론이 아니라 유권자가 자료를 가지고 직접 판단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젠 1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이런 자료가 남아 있는 한 주권자는 쉽사리 잊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 2년 후 선거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유권자의 판단이 기다려진다.

국힘 장동혁 불법 계엄 관련 외신 인터뷰 - 지선에서 국민이 내란 심판한다

bonanza38 — Mon, 11 May 2026 14:01:02 +0900

■ 국힘 대표 장동혁 - 불법 계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상처 딛고 또 다른 사건 될 것

내란 정면 승부 장동혁 - JTBC 뉴스 캡처

국힘 장동혁이 불법 계엄 카드를 들고 나왔다.

당원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국힘 대표로서 발언이라 가볍지 않다.

장동혁은 9일 외신 인터뷰에서 "계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상처를 딛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6.3 지선은 결국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지 보지 않는지의 심판 선거가 되고 말았다. 국힘의 대표가 외신과 인터뷰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계엄이 상처를 딛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1심 선고가 끝나고 2심 선거가 진행 중인 12.3 내란 관련 재판에서 12.3 계엄의 불법성과 내란은 부인된 적이 없다. 그런데 사법부와 판단에 앞서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았던 사실에 대해 장동혁은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심판은 국민이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6.3 지선을 통해 국민은 장동혁의 이 새로운 해석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또한 장동혁은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에 대해 뼈아픈 자기반성이 아니라 내부 분열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박근혜와 윤석열과 지도자가 나와 또다시 국정 농단과 내란을 일으켜도 내부 분열 없이 탄핵을 막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장동혁의 불법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결국 이런 자들에게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심판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두렵다.

앞으로도 내란을 일으키고 내부 분열만 하지 않으면 내란 수괴를 탄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장동혁은 다시 대답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한 말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말해도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만드는 자들이라서 우리들의 해석이 맡는지를 물어야 한다. 정말 윤석열과 같은 내란 수괴가 다시 나타나고 내부 분열을 하지 않고 탄핵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장동혁은 대답해야 한다.

■ 역사학자들도 못한 일제 강점기 매국노의 양태를 이해시켜 준 극우 세력들 -내부에서도 비판

주광덕 장동혁 2선 후퇴 주장 - MBC 뉴스 캡처

남양주 시장 국힘 후보인 주광덕이 장동혁의 외신 간담회 자리에서 계엄 관련 질문에 대해 후보자들의 가슴을 까맣게 태운다며 조선시대 조헌의 상소를 예를 들며 장동혁의 2선 후퇴를 촉구했다.

장동혁의 발언에 대해 진영 논리가 없는 지역의 후보자들은 지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은 국힘의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지역의 일부 여론 조사와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비판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장동혁의 외신 인터뷰 - JTBC 뉴스 캡처

최근 이란 미국 전쟁과 쿠팡 사태 등에서 극우세력들의 사대주의적인 양태를 보면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를 잉태한 매국노들의 양태를 이해할 수 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그 시대 왜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이 양태를 이해할 수 없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 이후 춘생문 사건과 아관파천을 일으킨 친러, 친미 세력이었던 이완용이 어떻게 친일 세력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

약간의 단초를 발견할 수는 있었다. 횡령죄로 이완용이 파직된 사건이 있었지만 그 저간의 사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내란을 둘러싸고 변화무쌍한 극우세력의 양태를 보면서 사익을 위해 공익은 얼마든지 훼손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100여 년 전 매국노들의 양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는 언론 기능이 전무했고, 차단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레거시 언론뿐만 아니라 대안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언론 상황에서 국민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12.3 내란이 일어나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세계 최고의 민주 시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00년 전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다수파는 민주 시민들이 만들어 냈다.

6.3 지선을 통해 국민들은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할 것이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힘, 친윤 후보로 국민에게 심판 받는다! - 이진숙,김태규,이용 공천

bonanza38 — Tue, 5 May 2026 22:05:39 +0900

■ 국힘 친윤 후보 대거 공천 - 이진숙, 김태규, 이용 - 결국 심판은 국민이 한다

국힘 친윤 줄줄이 공천 - MBC 뉴스 캡처

국힘은 아직도 내란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측근 인사나 윤석열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을 방어했던 인물들을 대거 공천시켰다.

이진숙, 김태규, 이용 등 친윤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재보궐 선거에 대거 공천되었다.

또한 윤석열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도 출마를 선언했다.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아직도 국힘의 많은 사람들이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한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절윤 선언'과 다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국힘은 국민이 내란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국민이 이번 대선을 통해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국힘이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한다면 지선이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일부 국힘 세력이 강력한 지역에서 친윤 인사가 당선되더라도 지선 전체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궁금하다.

어떤 결과이든 결국 주권을 가진 국민이 선택했다면 대한민국은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힘 내부에서도 친윤 인사들을 대거 공천하거나 할 것이 예상되는 것에 강력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 충남 지사 국힘 후보 김태흠 - 정진석 공천하면 탈당 시사

김태흠 탈당 시사 - JTBC 뉴스 캡처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가 확정되면서 박수현 국회의원 지역구가 보궐 선구지역이 되었다.

그런데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에 내란시 윤석열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정진석이 출마를 선언했다.

아직 국힘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국힘 내 많은 인사들과 지선 후보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국힘 김태흠은 만약 정진석이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에 공천이 된다면 탈당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진석은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추영호는 대구 시장 후보로 확정되었는데, 자신이 출마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정진석과 통화에서는 당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상식과 순리대로 해 주길 바란다면 출마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보도했다.

정진석 출마 강행 시사 - MBC 뉴스 캡처

이쯤 되면 국힘 인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아직도 국회 위를 선회하는 헬기와 국회에 진입하는 계엄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힘 스스로가 지선을 내란 심판 선거로 이끌고 있다.

그럼 국민들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6.3일 이후 국민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많은 사람들을 국민은 어떻게 심판할지 6.3 지선 결과가 기대된다.

내란 수괴 윤석열 검증 못한 일부 언론 - 정신 못 차리고 정치산수 선동

bonanza38 — Sat, 2 May 2026 22:34:59 +0900

■ 하정우 후보 손 털기 논란? - 논란은 무슨! - 윤석열 때 언론 수준 그대로 유지!

하정우 후보 유세 - JTBC 뉴스 캡처

정치공학도 아니고 정치산수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의 작태가 한심하다.

일부 언론은 민주당 부산 북구갑 하정우 예비후보의 손털기기 논란이란다.

논란은 무슨?

1-1=0 수준의 정치산수 선동을 하고 있다.

여러 사람과 악수하고 손이 저릴 수도 있고, 물이 묻어서 닦을 수도 있다.

JTBC 뉴스 full 동영상을 보면 문제 될 것이 없는 모습이다.

한심하다.

대선 후보 윤석열 때도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바이든 날리면 파동에서도 이상한 보도를 쏟아내던 일부 언론이 내란 사태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내란 이전의 구태에 매몰되어 있다.

내란 이전과 내란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 지형의 격변은 내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많은 국민들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의 무혈 진압에 대한 성공의 기억이 있다.

직접 참여하든, 마음속으로 응원하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내란을 진압한 동지애가 형성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준에 한참 떨어지며 내란 이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일부 언론의 문화 지체 현상은 참혹할 지경이다.

이번 하정우 후보 손 털기 논란은 그 양태의 일면이다.

유치하다.

정치공학적 선동도 되지 않는 정치산수를 하고 있다.

이런 류의 인간들이 유튜브에서도 정치산수를 선동하고 있지만 시대에 뒤 떨어져 비웃음만 사고 있다.

결과가 증명할 것이다.

이번 지선과 재보궐 선거 결과가 증명할 것이다.

내란 이전과 같은 관성에 젖어 있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엄청난 결과를 확인하고서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윤석열 당선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일부 지역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던가? 내란과 보수의 궤멸이었다.

AI가 전 국민의 비서가 되고 있는 시대에 정치산수를 하고 있는 일부 언론은 조만간 소멸될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거대(?) 언론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파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미국 언론이 낳은 괴물 트럼프 - 전 인류의 재앙

트럼프 - 비디오머그 캡처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생활을 해 본 사람들은 미국의 몰락을 예견했다.

만연한 약물, 인종 갈등 등의 요소뿐만 아니라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고 있는 미국 언론에 대한 경고였다.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이 낮은 미국에서 언론의 역할은 한국과는 달라야 했다.

하지만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미국 언론은 결국 트럼프와 같은 괴물을 잉태하고 말았다.

전 세계가 재앙에 가까운 고통을 받고 있다.

한 때 미국 언론의 든든한 기둥이었던 활자 매체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청률과 광고의 노예가 된 미국 언론은 결국 집단 지성의 파괴를 가져왔다.

수십 년 전부터 트럼프가 아니라도 트럼프 류의 인간이 미국을 지배할 것을 예견한 사람은 많았다.

한국 사회와 한국 언론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를 잉태하는데, 한국 언론은 일조하지 않았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이 수준 높은 시민에 의해 외면당한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시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되었음에도 시장에 의해 퇴출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광고 지원 속에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 시장 경쟁 체제가 아닌 비정상 체제에서만 유지되는 언론은 결국 비정상적인 결과를 잉태하는 수많은 저질 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다.

힘들지만 완성 단계에 도달한 검찰개혁과는 다르게 인적 구성원의 교체와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수준 높은 시민의 의식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법과 언론의 양태는 한동안 국민의 인상을 찌푸리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윤석열, 김건희 재판 결과를 보면서 상식에 부합하지 못한 판사들의 수준에 국민들은 경악을 하고 있다.

김건희 1심 재판에서 포괄일죄로 다루어져야 하는 디올백과, 주가조작이 2심에서 바로 잡혔지만 국민들은 공부하지 않는 판사들의 수준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이제는 2류, 3류도 되지 못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행태도 국민들의 불편하게 하고 있다.

하정우 손 털기 논란(?) 보도를 보면서 윤석열이 내란으로 스스로 몰락하듯이 일부 언론도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예측을 할 뿐이다.

사람들은 AI의 혁명의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새로운 문맹의 등장은 문화지체라는 갈등 요소를 부각하고 있다.

조국 평택을에 정치생명 걸어라! - 김용남이 아니라 내란세력과 승부하라!

bonanza38 — Wed, 29 Apr 2026 11:13:56 +0900

■ 재보궐 선거 최대 핫스폿 평택을 - 조국 정치생명 걸고 김용남이 아니라 내란세력과 승부하라!

조국 평택을 출마 - JTBC 뉴스 캡처

재보궐 선거 최대 핫스폿으로 평택을이 떠오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김용남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략 공천되었다.

또한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유의동 국힘 후보의 지지도 또한 만만치 않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또한 두 자릿수의 지지도에 근접하고 있다.

평택을 여론조사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캡처 (42분 16초)

적어도 다섯 명의 후보가 두 자릿수 혹은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선거전을 펼치는 곳은 흔치 않다.

이곳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한다.

범민주 개혁 세력을 단일화하려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치열한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로의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이런 선거에서는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설령 단일화가 되어도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유의동 국힘 후보에 어부지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도 선거공학적으로 단일화 시도가 반드시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는 따져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곳에서 범민주 개혁 세력 후보들은 결국 각개전투를 해야 한다.

단일화가 최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지자들의 성향이 비슷해야 한다.

하지만 조국, 김용남, 김재연 후보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범민주 개혁 세력 후보들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범보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람은 조국 후보이다.

평택을에 출마한 후보 중에 대권 후보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국 후보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만약 평택을 지역구에서도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조국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아마도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선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조국 후보는 정치 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을 때 엄청난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

그중 '형수 욕설' 파문은 극복할 수 없는 '정치적 멍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 더 큰 파고였던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윤정권 정치검찰의 공세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살아남았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이후 실사구시적인 행정으로 더 이상 국민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의 정치 공세를 연관시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국 대표는 소위 멸문지화 된 '조국 사태'의 '정치적 멍에'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처럼 분명 정치 검찰의 무리한 인디언 기우제식 별건 수사의 총화가 '조국 사태'의 본질임에 틀림없다.

당초 '사모 펀드'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조국 대표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자, 사건은 별건에 별건을 더해 자녀의 표창장 위조 사건까지 흘러 조국 가족 모두가 '멸문지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건의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국의 억울함을 '검찰개혁'의 불씨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정치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의 표피만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조국 후보는 평택을 선거를 단순히 지역구 선거로 인식하지 말고 자신에게 씌워진 '정치적 멍에'를 당당하게 털어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것을 털어줄 수 있는 세력은 국민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국민에게 선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조국 후보는 이 선거에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면 미련 없이 정치 은퇴를 선언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 각오를 국민들에게 비치는 것도 그에게 '정치적 멍에'를 정면 돌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조국 후보는 분명 범민주 개혁 세력의 자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했던 것처럼 조국 후보도 과감하게 정치적 도전을 선택해야 한다.

단일화와 같은 정치적 꼼수는 애초에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김용남이나 김재연을 상대하지 말고 유의동이나 황교안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펼쳐야 한다.

내란 세력을 응징할 후보가 누구인지, 검찰개혁을 완수할 사람이 누구인지 설파해야 한다.

평택을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선거구인 도농 복합지를 대표할 후보가 누구인지 대권 후보다운 캠페인을 펼쳐야 한다.

혹자는 너무 이상적인 캠페인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출할 것이다.

하지만 조국 후보는 대권 후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의 행보는 작은 정치가 아닌 큰 정치를 위한 행보가 되어야 한다.

최근 조국혁신당 내에서 일어났던 많은 잡음은 큰 정치가 아닌 작은 정치에 매몰된 결과였다.

국민들이 조국 대표에게 기대하는 것은 큰 정치를 위한 자산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작은 정치에 매몰되어 좌고우면 한다면 한 때 국민적 기대를 얻었다가 정치적 낭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는 모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조국 대표가 단순히 국회의원 몇 번 하려고 정치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국민들을 믿고 있다.

따라서 만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적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치를 은퇴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조국 대표에게는 너무 부정적 서사가 덧씌워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 때 부정적 서사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목숨을 건 단식 투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 영장 기각,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테러에서 극적 생환, 선거법 무죄 선고,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지도자 서사, 헌법 파괴적인 대법원 파기 환송, 국민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투쟁 등 이재명 대통령의 서사는 사즉생의 결단의 연속이었다.

조국 후보 또한 사즉생의 정치적 서사를 쌓아가지 않는다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서사는 불과 3년 여의 단기간에 쌓인 결과였다.

앞으로 조국 후보 또한 매 순간 정치적 결단을 통해 정치적 서사를 쌓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면 미련 없이 정치를 떠나야 한다.

범민주 개혁 세력의 지지자로서 조국 후보에게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강요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정치적 낭인처럼 여기저기 흘러 다니다 아직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조국의 시간은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바보 노무현보다 시간이 없다. 노무현은 떨어질 것을 알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바보를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조국은 떨어지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선택이 아니면 조국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선택된다면 실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분명한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평택을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실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조국이 큰 정치를 하는 대권 후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이 무거운 짐을 들 각오와 실력이 없다면, 정치를 떠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조국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혹자는 이 길이 조국을 죽이는 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 그들에게 묻는다.

조국에게 정치 낭인의 삶을 살고 있는 모 국회의원처럼 얇게 길게 가는 정치를 원하는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시작 - 사회적 배려 대상 신청 - 일부 언론 오보

bonanza38 — Mon, 27 Apr 2026 14:38:51 +0900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시작 - 최대 60만 원 지급 - 사회적 배려 대상 우선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 최대 60만원 지급 - MBC 뉴스 캡처

2026년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최대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최대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날의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기준으로 신청일을 나누었다.

1차 신청일 - MBC 뉴스 캡처

소득 70%까지 해당하는 국민들은 2차로 2026년 5월 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신청 대상자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 70% 기준에 대해서 일부 언론의 오보에 가까운 기사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언론은 1차 지급부터 2024년 말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 일부 언론 오보 - 1차 지급 대상자는 매월 소득 변화에 따라 자격 변동이 원칙

1차 지급 대상자에 대한 오보 - 경기일보 캡처

일부 언론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에 대해 오보를 했다.

의도적인지, 정보 부족인지 알 수 없지만 빨리 수정해야 할 것이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원칙적으로 매달 소득 변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다. 따라서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에게 1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2024년 말 소득을 기준으로 1차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도했다.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취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오보이다.

1차 지급대상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년 반 전 벌이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10만 원이 지급되는 소득 70% 2차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당초 기조인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보수 야당이 반대하자,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을 건강보험료를 통해 분류하는데, 2025년 건강보험료, 그리고 2026년 3월 말까지 건강 보험료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결정된다.

그래서 1년 반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직장 가입자는 상황이 다르다. 직장 가입자는 매달 소득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는 1년 반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위 경기일보 기사는 1차 지원 대상자와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보도라고 할 수 없다.

2차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4월 27일 1차 신청 대상자인 1차 지원 대상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명백한 오보에 대해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과문하다면 경기일보에서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기 바란다.

정보 부족이라면 빠르게 수정해서 지원 대상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너무 간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지급 정보에 제대로 알고 최대한 혜택을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