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21일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입법 청문회 시작부터 파란이 일었다.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일부 증인(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이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  현재 형사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당당하게 증인 선서를 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청문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언만 거부하면 될 텐데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증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결국 증인 선서 거부가 지속되자 청문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 고발할 것을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입법 청문회 초반부 하이라이트는 박정훈 대령의 사건 경위 설명이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을 ..

채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21일 입법 청문회와 전체 회의를 예고했다. 하지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여당은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핑계로 또다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국회에서 재의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여당 국회의원 중 8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해서 야당(192석)과 함께 재의 가결선인 200석을 넘길 것인지가 세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 채상병 특검이 재의 요구 시 최종 통과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1일 개최될 입법 청문회는 국민들에게 더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언론의 직접적인 노출을 삼가였던 박정훈 대령의 출석이 예고되었고, 이종섭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