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과 달리 증언에서 배제되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참석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당성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현철 감찰관은 열람 결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산 개선 조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은석 감사위원 국회 증언을 통해 살펴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시행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다. 1. 전원열람 사항에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현희 위원장 ..

2023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감사원 현안질의 29일 법사위 감사원 현안질의 중 김의겸 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압박, 강요, 기망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는 이미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건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어 두 사람 간에 사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연후 필경 둘 중 한 사람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질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과 이후 감사원 보도자료 공개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수 지적하면서 감사원 주요 인사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전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감..

14일 김의겸 의원 제보 폭로, 유병호 사무총장, 전현희 감사보고서 조작 주범 김의겸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6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보고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의 감사보고서 조작논란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 때문이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파면 요구와 함께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도 방치 조장의 여부에 따라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의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첫째,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결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