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과 달리 증언에서 배제되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참석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당성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현철 감찰관은 열람 결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산 개선 조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은석 감사위원 국회 증언을 통해 살펴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시행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다. 1. 전원열람 사항에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현희 위원장 ..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7일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 출연해 최근 공수처의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압수 수색에 관련해 인터뷰를 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임기 중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개인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이 감사의 부당성, 공수처 조사 과정 등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공수처의 강제 수사로 개시된 감사원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궁금한 가운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제기한 세 가지 쟁점 사항을 정리한다. ■ 사퇴압박 표적 감사 직권 남용 의혹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사퇴 압박은 전방위적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을 존경하십니까?"라고 묻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기하고 있는데"라며..

9월 6일 공수처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관련 전현희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모씨를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 사이의 충돌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다. 국회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압박, 강요, 기망'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맹비난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 남용 협의를 추궁했다. 결국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1차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2023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감사원 현안질의 29일 법사위 감사원 현안질의 중 김의겸 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압박, 강요, 기망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는 이미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건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어 두 사람 간에 사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연후 필경 둘 중 한 사람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질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과 이후 감사원 보도자료 공개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수 지적하면서 감사원 주요 인사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전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