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을 긴 숙고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느닷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밝힌 의료단체와의 130회 협의는 뺨 때리고 달래는 식이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료 인력 수급 문제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 의료 인력을 포함한 장기적 의료 인력 문제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한 문제일뿐더러 교육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출산율을 고려해서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과 특정 의료 ..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궤멸적 수준의 역사적 참패를 당한 후 대통령의 첫 번째 발언에 모든 국민들이 귀를 기울였다. 혹시 국정 기조가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지켜보았다. 사실 집권 여당의 역사적 참패의 첫 반응이 상식밖으로 비서실장이 대독한 57자의 짤막한 입장 표명이서 윤대통령이 직접 총선 결과에 추가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으로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언급했다. 부적절한 형식 못지않게 내용 또한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서 한치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어 국민들은 실망했다. 대통령 자신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는 전무했고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민생타령'으로 시작해서 '..

2024년 4월 10일 거행된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은 192석(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개혁신당 3석)을 확보해 국민의힘 108석을 압도했다. 대통령 재의요구 시 재의결선, 개헌선, 탄핵소추선인 200석에 불과 8석이 부족한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등의 사의 표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가 잇달았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단순히 윤정권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데 그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야권 사상 최대 의석인 192석과 여권의 궤멸적 참패에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혹자는 200석에서 8석이 부족한 총선 결과를 기계적으로 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을 합친 의석수가 200석을 넘는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직 경합지의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선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터무니없이 여당의 과반수 획득을 예상했던 여론조사 기관, 언론 그리고 시사평론가들은 시대정신과 저변의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심이 변한 것으로 오도했던 일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은 단순히 반성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채양명주'로 불려지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 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

검찰이 디지털수사망(디넷, D-NET)에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를 보관했다는 의혹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의해 제기되었다. 21일 '뉴스버스'는 지난해 윤석열 검사 재직 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디넷에 위법적으로 저장했다"라고 보도했다. 만약 이진동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법적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삼성 장충기 전 사장 문자메시지를 4년 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증거로 내놓아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시간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매우 익숙한 소재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바로 그런 익숙한 소재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인연과 전생이다. 전생은 영어로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로 표현되었지만 인연은 카르마(karma)라는 영어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한국어 '인연'으로 설명했다. 카르마는 부정적 이미지는 '업'이라는 이미지도 있어서 긍정적 이미지인 '인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는 한국어 '인연'밖에 없다는 감독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 영화는 지루하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12세 관람가 영화지만 12세는 지루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5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첫사랑의 아득한 기억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영화 속 빈 공간을 빼곡히 스스로가 채워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간의 비례대표 관련 충돌로 국민의힘이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현역불패 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재의 의결이 부결되자 본격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친윤과 친한의 권력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위 '도주대사'로 불리는 호주 대사 이종섭 사태와 황상무 '정보사 테러 언급' 사건으로 얼마 안 남은 총선 여론이 심판 선거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호남 지역 인사, 노동계, 장애인, 종교계 등에 개진했지만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지도부가..

막말 파문으로 공천이 취소된 민주당의 정봉주 후보는 재도전 중단을 선언하며 선당후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도태우 씨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봉주 후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20년 만의 재도전 중단을 선언했고, 장예찬 후보는 타당의 공천까지 물고 늘어지며 자신의 무소속 출마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공당의 공천이 취소되었다면 자숙하거나 정치적으로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장예찬과 도태우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택했다. 경선 참여자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가 금지된다. 소위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의 2 규정이다. 하지만 공천 취소나 컷오프 된 후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입법..

진보진영의 쌍두 마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연일 총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광주를 찾아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 민주화 성지에서 광주 시민에게 총선 출마의 변을 남겼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오송 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있을 야당 대표로서 수행하고 있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 진영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광주 연설을 통해 이를 분명히 했다. 일부 언론의 갈라 치기 행태에 속지 말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권 정당으로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가려운 부분을 조국혁신당은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

민주당이 '목함지뢰' 막말을 한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민주당은 각종 논란에 발 빠른 대처로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있다. BBK 사건 때 홀로 싸우면서 구속까지 되었던 정봉주 전 의원이 20년 만에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과거의 막말이 발목을 잡았다. 정봉주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에도 민주당은 과감하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공천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여론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비된다. 5.18 민주화 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조사하자고 주장하는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유지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공천을 간신히 취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새로운 막말 파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