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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파괴 조희대 - 제2의 윤석열 우려 - 신속한 탄핵 필요

■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 내란 이후 지속적인 헌정 파괴 상태 유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대법원장은 없었다. 조희대는 내란 이후 지속적인 헌정 파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참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조희대는 사법 쿠데타를 시도하려다 이재명 대통령 선출로 국민에게 심판받았을 때 사퇴해야 했다. 파기환송 판결문에도 이례적으로 대법관 2명이 숙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며 제1당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이례적인 속도의 재판 과정은 분명 사법 쿠데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헌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후 지지율 반등 - 민주 진보 진영 코어 지지층 긍정 반응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 후 지지율이 반등했다. 리얼미터와 여론조사 꽃 모두 지난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이 반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솔하게 성찰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타국의 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과 멸칭을 사용하는 세력들의 자제를 비교적 분명하게 언급했다. 또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전혀 초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법무부 내에서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려던 대통령의 구상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자신을 포함해서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해석 전쟁을 일으킬 ..

■ 노인이 아니라 사람의 영화 - 적절한 거리 두기에 성공한 수작 너무 아쉽다. 이런 훌륭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 못하고 OTT를 통해 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 안타깝다. 나는 항상 대중들의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다. 하지만 영화 '사람과 고기'의 저조한 흥행 성적과 작품의 반비례 상황을 보면서 회의를 갖게 된다. 아무리 독립영화이지만 결코 5만도 되지 않는 흥행 성적을 기록할 영화는 아니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대한민국 영화의 다양성을 해치고 있는 독과점의 폐해가 그대로 느껴지는 현실이 아쉬울 따름이다. 영화 '사람과 고기'는 박근형 (형준 분), 장용 (우식), 예수정 (백화진) 배우의 앙상블과 탄탄한 시나리오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제대로 식사조차 할 수..

■ 호르무즈 파병하면 이재명 정부 지지율 20%대 가능성 - 파병 반대 여론 찬성보다 2배 높아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잘못된 실용주의적 접근을 해서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다면 최근 떨어지는 지지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아마도 지지율 20% 대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미국의 패권주의적 압박이 있더라도 호르무즈 파병은 이익보다 손실이 더 많아질 것이 농후하다. 국민의 여론도 파병 반대가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다. 이재명 정부는 아무리 외교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강력한 반대 시위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실용..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 탐욕스러운 젊은 정치인의 말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가 사퇴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서 결단해 달라고 해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또 하나의 타격이 된 것이 분명하다. 개각이 전환점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실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정무 감각의 부재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이런 문제를 간과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무 감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이번 용혜인 사태는 10대부터 30대까지 청년 세대를 포함해서 천민자본주의 사회에 철저..

■ 10월 2일 공소청 출범 한 달 전 9월 4일 꼼수 공소청 직제안 발표 - 이대통령 개혁 의지 있나!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공소청 직제안이 발표되었다. 긴 시간 동안 검사임용법을 개정하지 않고 임박한 시점에서 공소청 직제안을 발표한 시점 자체가 꼼수에 가깝다. 하지만 그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공소 임무만 부여받은 공소청의 인력 구성은 대폭 줄어야 상식적이다. 하지만 중수청 특례임용으로 이관되는 1761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력감축은 238명에 불과하다. 시형령에서 '등'이라는 단어 하나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했던 것처럼 언제라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검찰청의 부활이 가능한 인적 구성이다. 특히 보완수사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

■ 사법 살인 인혁당 사건을 희화화 - 김준일, 정영진, 장르만 여의도 퇴출해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당명을 언급하면서 엽기적인 사법 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희화화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장르만 여의도'라는 JTBC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준일은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당명으로 민주혁신당을 추천하면서 민혁당이라고 말하며 다 사형당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고, 사회자 정영진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같이 낄낄대는 엽기적 사건이 발생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하여 북한과 연계된 간첩으로 몰아 사형을 선고하고 선고 18시간 만에 형을 집행한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의 무도한 사법 살인을 희화화한 것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희화화한 배재고 사태에 이어 피해 유족..

■ KTX 하차 중 사고당한 박위 씨 CCTV 공개 - 엄청난 후폭풍 위라클 100만 구독자 붕괴 최근 100만 유튜버 박위 씨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부분의 언론과 유튜버들이 박위 씨를 비난하는 썸네일을 만들고 있어서 박위 씨가 큰 문제를 일으킨 줄 알았다. 핵심은 박위 씨가 KTX 하차 중에 안전요원의 실수 때문에 발에 걸려 넘어져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사건에 대한 CCTV 공개가 문제가 된 것이었다. 방송 중에 박위 씨는 고의는 아니었고 직원이 거듭 사과했지만 이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 후 사건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사회복무요원이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 CCTV 영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본인도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 뒤로..

■ 5.18 민주화운동 딴지 거는 이진숙 - 국힘 영원히 수권정당 포기하나 지만원이 가니까 이진숙이 나선다.폭압적인 전두환 내란을 목숨을 걸고 저항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이진숙이 국회에서 딴지를 걸었다. 뚫린 입으로 말을 하니 막을 수 없다. 논평의 가치가 없다. 이런 자의 소속 정당인 국힘이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수권정당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12월 3일 친위쿠데타를 막을 수 있었던 성숙한 민주시민의 과거에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피와 고립감이 있었다. 내란범 전두환이 폭압적인 총칼로 광주를 유린하고 고립시켰지만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했기 때문에 12.3 내란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 이런 소중한 광주 민주화운동에 딴지를 건 이진숙을 비롯..

■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하락 - 심각한 상황 역전 위해 정청래 당대표 선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4주 연속 하락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8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는 심각했다. 여당의 전당대회 기간 동안 여론조사는 컨벤션 효과로 대통령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도 여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이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기간 중에 4주 연속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징후를 내포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의 하락 평준화가 가속화되고 결과적으로 총선과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청와대의 움직임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어쩌면 상황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