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대법원장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인 국민 주권을 침해했고,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가 국민 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 소위 '사법 쿠데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헌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소수의 대법관이 다수 국민 주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대법관 10명이 국민의 대리자 선출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75년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명백히 위헌, 위법적인 사태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을 상고심 심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은 ..

사법 역사상 이런 판결은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희대의 판결이었다. 대법원 임시 소부(2부)의 첫 심의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부터 희대의 판결의 시작이었다. 3월 26일 항소심 무죄 판결 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한 후 첫 심의를 한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심의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회피를 결정한 후 바로 5월 1일 판결을 한 것 또한 희대의 판결이었다. 6만 페이지가 넘는 재판 관련 기록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10일도 되지 않은 시일 동안 모두 파악하고 5월 1일 선고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희대의 판결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6-2(재판장 최은정)의 항소심에서 6개월 전 이학수 정읍 시장 2022년 지방 선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

2025년 4월 27일 제21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었다. 이재명 후보가 89.77%의 압도적 득표율로 제21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후보로 선출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일성은 통합이었다.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 진 책임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하며 쓰러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당원과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 시립병원 좌절을 계기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하며 기득권의 폐해를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을 탈환해서 ..

2025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로써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탄핵 소추 쟁점 5가지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헌, 위법한 사항이 탄핵에 이르기에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월 4일 11시에 판결문을 낭독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전 11시 22분에 주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드디어 대한민국 민주헌정은 복원을 시작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52일 만에 윤석열은 파면되었다.앞으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민주 헌정을 이른 시일에 회복될 것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의 승리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4.2 재보궐 선거 결과는 국힘과 한국보수 후보의 궤멸적 패배였다. 단순히 지자체장 선거나 교육감 선거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선거였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최초의 선거 결과는 앞으로 정국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국보수와 민주개혁 세력이 팽팽할 것이라는 최근 몇 달간의 여론조사 결과는 허구였다. 한국보수 과표집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필자가 예측했던 대로 국힘과 한국보수 세력은 궤멸적 패배를 맛보았다. 한국보수 교육감이었던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민주개혁 김석준 후보가 당선되었다. 국힘 소속 단체장이었던 구로구청장은 민주당 장인호 후보가 당선되었다. 또한 충남 아산시장은 민주당 오세현 후보, 전남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심지어 경남 거제시장도 민주당 변광용..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많은 국민들은 광주에서 계엄군들의 진압 전야를 경험하고 있었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윤석열 파면 선고가 되지 않고 헌재가 무력화된다면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늦었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공고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헌 혼란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게 되었다. 4월 4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그것도 헌법 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이 예상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그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는 광경을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이런 명약관화한 친위 쿠데타의 증거가 존재하는데 윤석열이 파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경제 부총리 최상목이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경제 부총리가 원화를 팔아 미국채를 매입했다는 것은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넘어 원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 것을 예측한 투자라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대한민국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베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강남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서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해 부동산 정책을 갈팡질팡했선 서울시장 오세훈은 배우자와 함께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7배 이상 수익을 거두어 28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또한 배우자가 미국 주..

오늘 넷플릭스 리미티드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마지막화 시청을 간신히 끝냈다. 처음 폭싹 속았수다를 보았을 때 2막 8화까지 한 호흡에 내달았다. 하지만 3막부터는 너무 아까워서 숨겨두고 쪼개먹는 맛있는 과자처럼 단숨에 끝을 내고 싶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화는 보다 쉬었다 보다 쉬었다를 반복했다. TV 방송극 드라마였다면 방송국이 송출하는 대로 아까운 마지막화를 한 호흡에 끝냈을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주체할 수 없이 감정이 복받쳐 드라마를 제대로 음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른 드라마나 영화였다면 호흡이 늘어지네, 빠르네 별 말을 다하겠지만 그냥 좋았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인생이, 이런 가족이 어디 있냐고 하겠지만 그럼 그렇게 계속 딴죽을 걸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꿈꾸지만 결코 실현되기 어..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부 방송사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이 5:3 상태로 교착 상태로 빠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선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망해가고 있는데 일말의 애국심도 없는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들의 반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백가쟁명식의 해결책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탄핵 선고를 기다려온 시민들은 어떤 것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 파면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인 414명은 2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파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작가들은 한 줄 성명을 통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김초엽 작가는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합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라고 썼다. 또한 정보라 작가는 "내란 수괴 처단하고 평등사회 건설하자"라는 직접적인 글을 써서 화제를 모았다. 윤성희 작가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세상 속으로"라고 말하는 등 많은 작가들이 윤석열 파면에 대한 단상을 모았다. 또한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많은 사람들도 입을 모아 윤석열 파면을 촉구했다. 조갑제, 김진, 정규재 등의 보수 논객들은 논리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