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윤석열 구속 후 폭도 법원 난입 - 내란 선동 전광훈, 극우 유튜버 체포해야

2025년 1월 19일 헌정사 최초로 법원이 폭도에 의해 점거되는 심각한 국헌문란 사태가 발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이다.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을 방치했다가는 민주공화국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극악무도한 폭동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민주주의 파괴범들과 이를 야기한 책임자들은 법률적,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19 폭동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끝까지 싸울 것을 독려해 1.19 폭동을 선동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피의..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 42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두 번째로 집행되었다. 15일 오전 5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에 앞서 경찰은 15일 0시 20분께부터 연좌농성을 벌이던 윤석열 지지자들을 강제해산하면서 관저 입구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전을 펼쳤다.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측 변호사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검사와 국회의원과의 대치 과정에서 30분 넘게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공수처 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겠다고 고지하고 경찰은 국회의원들을 밀고 진입을 시도했다. 3시간 만에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 1차 저지선을 뚫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경찰청 ..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몰렸다. 3주 이상 관저 경호에 투입된 익명의 경호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중재를 해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탄핵된 한덕수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마땅히 해야 할 권한대행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합의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초법적인 권한 행사를 한 바 있고, 한덕수에 이어 상설특검 임명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누차 주장하면서도 정작 내란 종식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는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

내란 수괴 윤석열의 무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의 무책임, 공수처의 무능, 국민이 아니라 개인에 충성해 사병화된 경호처의 무분별, 내란의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세력의 무지성에 의해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가장 큰 잘못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체를 모르는 동굴로 숨어들었다. 비루하다.  계엄 당시 비상계엄 입법기구 예비비에 관련된 쪽지를 차관보에 전달한 최상목의 무책임한 행위는 어쩌면 자신의 커다란 잘못을 숨기고 연명하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비굴하다 누군가 최상목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수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머릿속에 정의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부재하다면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잔머리를 잘 굴린다고 말하는 것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 영장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한 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자가 헌법과 법률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추한 모습을 보였다.  한 번 잘못 뽑은 진상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한 달 이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각인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억은 윤석열의 진상 행위와 기간만큼 길어질 것이다. 아마도 국민들은 상당 기간 이런 진상 세력에 100석 이상의 의석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중에 가장 위중한 범죄인 내란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의해 발부된 체포 영장까지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을 가진 윤석열에 공권력은 무기력했다. 모든 기획을 한 공수..

영화 '하얼빈'은 대한제국 의병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의 신하산 전투부터 초대 총감을 지낸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까지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부에서 안중근 장군의 10.26 이토 히로부미 처단 의거를 테러로 폄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테러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정치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들을 향한 폭력이다.  가장 보편적인 테러의 정의는 그 대상을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을사늑약을 주도했고 그 후 초대 대한제국 통감을 역임하고 일본 추밀원 의장이라는 공직을 맡고 있었다.  안중근 장군은 대한제국 의병 참모중장으로서 대한제국에 대한 불법적 병합을 추진하고 실제로 실현시킨 ..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담화와 국회 증언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충격적 사실을 명시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것을 김용현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로써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실상 발포 명령을 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국민의 대표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발포를 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증언에서 확인된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발포 명령이 수행되었다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에 투입되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탄핵되면 다음 대행이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궤변에 가까운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은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한덕수 대행의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 탄핵을 멈추어달라는 호소였다. 한마디로 궤변이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겨났고,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실제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는 궤변을 발표하는 순간 KOSPI는 낙폭이 커졌고,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서고 말았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에게 탄핵을 멈추어..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내란 피의자라는 모순적 위치에 있는 한덕수에게 애국심을 바라는 것은 애초에 나이브(naive)한 발상이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는 26일 오후 1시 30분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땅히 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의 빠른 종식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분개하게 한 한덕수의 담화로 대한민국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내란에 상당한 혐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은 상태인 한덕수가 상당한 중형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가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당 내 한덕수의 지인이라는 사람들의 판단은..

필자는 영화를 평할 때 영화 이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다. 영화 '무파사 : 라이온 킹' 역시 오로지 영화 자체에 대해서만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를 감상하기 위한 전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불면의 밤을 보냈다. 현실과 초현실을 오가면서 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났다는 안도의 날을 보내고 있다.  역사를 퇴행하는 비극적 사건을 막은 것은 국민이었다. 필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는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를 다시 보았다. 12.3 내란 사태 때 선결제를 하는 문화가 광주의 주먹밥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