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어 대로를 활보했다. 앞으로 검찰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날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한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 취소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직무를 유기한 심우종을 비롯한 검찰 관련자들은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으로 수사해야 하고 구속 취소로 발생한 국고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식 밖의 일은 한 것에 대해 당장이 아니라도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끝까지 수사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맨몸으로 막아냈던 민주 시민들은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윤석열 체포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추운 밤에 눈을 맞으며 노력했지만 검찰의 산수 실력 부족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죽음을 불사하고 막아선 시민들은 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휩싸였다. 많은 시민들은 내란 피의자를 풀어준 법원과 빌미를 제공한 심우종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기소 여부에 대해 시간을 끈 검찰총장 심우종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사퇴뿐만 아니라 추후 특검을 통해 내란을 포함에 윤석열 구속 취소 즉각 항고 포기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내란 피의자를 풀어 국민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구속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구속 기간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 10일 시점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기소한 오후 6시 52분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하고 판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서 수많은 경력을 동원해서 힘들게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윤..

2월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란을 극복하기 위한 회복과 성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흡사 대통령급 시정 연설을 보는 듯했다. 12. 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파탄지경인 민생뿐만 아니라 정치, 국방, 미래 먹거리 산업, 복지, 노동, 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중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딴지를 걸었지만 이재명 대표는 소통과 화합을 강조한 연설 내용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들어주며 여유 있는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동안 좌우 날개 중에 우측 날개가 완전히 꺾인 상태로 비행해야 하는 대한민국호의 가장 강력한 기장 후보의 믿음직한 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좌절을 ..

어떤 분야에 상당한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우가 있다. 바로 '성공의 함정'이다. 자신이 성공했던 방식대로 다른 분야나 다른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것을 '성공의 함정'이라고 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성공의 함정'은 적용된다. 한 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일본 기업 소니나 코닥의 실패도 '성공의 함정' 때문이었다. 보통은 한 사람이나 기업의 성공과 실패로 끝날 일이다.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나 기업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빠지지만 기껏해야 그 사람이나 가족, 기업에게 국한될 일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인생에 일어났던 '성공의 함정'은 단순히 그의 인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한민족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정치적..

내란 국정조사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거짓말임을 명백히 증언했다. 취임이래 바이든 날리면 등 수차례 명백한 사실을 왜곡했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탄핵 심판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 그의 말이 진실이라면 홍장원, 조태열, 이상목 등의 관료와 군 다수 인사들이 갑자기 텔레파시가 통해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수의 명백한 증언에도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윤석열의 헌재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짓말의 향연은 내란 동조 정당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까지 동참했다.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 대표는 민주당 이..

2025년 1월 19일 헌정사 최초로 법원이 폭도에 의해 점거되는 심각한 국헌문란 사태가 발생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것이다.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범들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 세력을 방치했다가는 민주공화국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극악무도한 폭동의 현장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십 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민주주의 파괴범들과 이를 야기한 책임자들은 법률적,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1.19 폭동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러 차례 끝까지 싸울 것을 독려해 1.19 폭동을 선동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피의..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 42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두 번째로 집행되었다. 15일 오전 5시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에 앞서 경찰은 15일 0시 20분께부터 연좌농성을 벌이던 윤석열 지지자들을 강제해산하면서 관저 입구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전을 펼쳤다.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하자 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측 변호사단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막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 검사와 국회의원과의 대치 과정에서 30분 넘게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공수처 검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겠다고 고지하고 경찰은 국회의원들을 밀고 진입을 시도했다. 3시간 만에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 1차 저지선을 뚫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경찰청 ..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몰렸다. 3주 이상 관저 경호에 투입된 익명의 경호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중재를 해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탄핵된 한덕수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마땅히 해야 할 권한대행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합의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초법적인 권한 행사를 한 바 있고, 한덕수에 이어 상설특검 임명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내란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를 누차 주장하면서도 정작 내란 종식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는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

내란 수괴 윤석열의 무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의 무책임, 공수처의 무능, 국민이 아니라 개인에 충성해 사병화된 경호처의 무분별, 내란의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세력의 무지성에 의해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가장 큰 잘못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체를 모르는 동굴로 숨어들었다. 비루하다. 계엄 당시 비상계엄 입법기구 예비비에 관련된 쪽지를 차관보에 전달한 최상목의 무책임한 행위는 어쩌면 자신의 커다란 잘못을 숨기고 연명하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비굴하다 누군가 최상목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수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머릿속에 정의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부재하다면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잔머리를 잘 굴린다고 말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