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12.3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시행한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공동으로 윤석열 탄핵을 발의했고, 5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다수가 불참한 국민의힘이 또다시 딴지를 걸어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 표결에 임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위헌이라던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마저 정권을 내줄 수 있다며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원내 대표 추경호는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추진하고 있다.   기표하지 않고 명패와 투표지를 넣는 북한식 투표를 구상하지 않는 이상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을 방법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윤석열은 내란죄 범죄자가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하다.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들에게 국가권력인 국회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지시했다.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2024년 12월 3일 1980년 군사 쿠데타가 재현되었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친위 쿠데타였다.  그러나 윤석열이 자행한 친위 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낸 것은 이번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중무장한 특전사 요원들과 국회를 포위한 경찰을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윤석열의 반란을 국민들이 막아낸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즉각적 체포 및 내란죄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밤새 뜬 눈으로 지낸 국민들과 대조적으로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당장 해제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각을 보여주었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사태에 회의에 참가하지도 않은 윤석열 내각 또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12월..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이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모래알처럼 사분오열했던 한국보수의 맨파워는 완전히 붕괴했다. 전멸에 가까운 궤멸 상태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고, 이준석 의원은 공천 개입 관련 공직 선거법 위반과 경선 관련 여론 조사 비용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명태균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은 오세훈과 이준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서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오세훈은 정계 은퇴, 이준석은 정계 조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살짝 비껴간 듯하게 보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방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는 TV 인터뷰 발언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가 '골프 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내용을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확대 해석해서 포괄일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에 관련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에 관련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이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가'라는 점과 백현동 개발에 있어 '박근혜 정권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지 용도 변경 결정이 이루어졌는가'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분야가 코인 시장이다. 비트코인은 2024년 11월 12일 사상 최고가인 8만 9천 달러를 돌파했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중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취임하면 암호화폐 규제에 강경했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말하는 등 친암호화폐 정책을 천명했다.  친암호화폐 정책을 주창한 트럼프뿐만 아니라 도지코인을 혼자 힘으로 영향력 있는 알트코인으로 만든 일론 머스크 또한 암호화폐 급상승에 일익을 담당했다.  자신이 오너로 있는 테슬러의 일부 상품을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했고, X 또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또한 트럼프가 자신의 선거 운동에 도움을 준 일론 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국민들은 알맹이 없는 사과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위헌 논리를 펼쳤고, 특검 수사를 한다면 법리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다.  특히 자신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시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 별건에 별건을 더해 탈탈 턴 수사라고 말하면서 기소할 것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수사에 대해 관련자의 수백 차례 압수수색에 비해 합리적 의심과 의혹이 있는데도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명백한 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는 45대에 이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금 미국은 WASP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미국의 주류(main stream) 사회는 WASP가 지배하는 사회이다.WASP는 White(백인) - Anglo Saxon(앵글로 색슨) - Protestant(개신교)를 의미한다.  앵글로 색슨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엄격하게 앵글로 색슨족으로 한정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독일계나 네덜란드계 등을 앵글로 색슨족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네덜란드계인 루스벨트나 독일과 스코틀랜드계인 트럼프도 WASP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제는 앵글로 색슨의 정의에 대해 독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프랑스계까지 폭이 넓어졌다.  이..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대통령실의 당초 해명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5월 9일까지 명태균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의힘 공천에 직접 개입한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태균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명태균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공천개입과 국정개입을 언급한 내용 또한 민주당은 공개했다.  그동안 명태균이 지인에게 전언했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법률적 문제와 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정원과 미국이 공식확인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언론을 통해 북한군 파병설이 보도되었고,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미국이 23일(현지 시간) 이를 공식 확인했다. 미국은 수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고, 곧 러시아 군사 공격을 지원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존 커비 백안관 전략 소통조정관의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최소 3천 명의 북한 군인들이 10월 초에 러시아 동부로 이동해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브리핑을 통해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의 북한군 사망설에서 시작된 북한군 파병설이 대한민국 국정원과 미국에 의해 확인됨에 따라 한반도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