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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여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검사 안동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 탄핵을 기각한 5명 중 3명의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하급심인 1심 법원의 판단을 고려했다는 미증유의 기괴한 판시를 역사에 남겼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종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삼심제를 통해 최종 확정한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25일 유우성 간첩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같은 해 5월 1일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의 감봉 및 정직 징계가 내려지자 5월 9일 검찰은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4년 전 가담 ..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채상병 사망 사건에 관련한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투표 결과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특검법에 대해서 윤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로 민심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채양명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여러 차례 선거로 심판했던 국민들은 국민 의사와 반하는 행태를 반복하는 윤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해 철퇴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거로써 의사를 표현한 국민들은 과거 박근혜 정권 말기에 보여주었던 또 다른 헌법 절차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를 포함한 대부분..

OTT 넷플릭스 미니시리즈 드라마 '더 에이트 쇼'는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결코 재미가 전혀 없거나 끝까지 볼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하는 드라마는 아니다.  하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다음 장면을 기대할 만큼 긴장감이 넘치거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에 탄복할 드라마는 아닌 것도 분명하다.  천민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망각하는 비슷한 소재의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캐릭터의 전사와 후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었다면 '더 에이트 쇼"는 전사를 최소화하는 차별성을 부각했다.  하지만 균형감을 상실한 후사의 후사의 후사는 지루할 정도다. 특히 그 후사의 내용은 관객들을 불쾌하게 한다. 자극적이면서도 표피적으로 구성된 작품의 한계성을 관객들의 탓으로 돌리..

고 채해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임성근 해병대 전 1 사단장을 소환조사했다. 소환에 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강하고 명백한 어조로 수색 해병대에게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발언은 채해병 사망의 책임이 하급 지휘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해병대 내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젊은 해병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수중 수색을 실시했고 그 결과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면피성 발언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언론에 의해 공개된 이 장면은 임 전 사단장의 무책임함과 그런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 최고위층이 직권을 남용한 것..

2022년 9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조사사항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청탁금지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수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턴트맨이라는 제목에서 관객들은 화려한 스턴트 액션을 기대했을 것이다.물론 액션은 있다. 자동차 전복을 7바퀴 반이나 했다는 세계 신기록 장면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로맨스도 있다. 사랑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의 메인 테마다. 스턴트맨과 조감독이 사랑을 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헤어진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감독의 첫 영화에서 조우하는 스턴트맨. 또한 스릴러도 있다. 마지막 반전을 위해 감독은 길게도 빌드업을 한다. 아마도 관객들이 그 반전에 탄성을 지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맛있는 소재들이 버무려져 맛없는 비빔밥이 되어 버렸다. 액션도, 로맨스, 스릴러도 어느 하나도 관객을 온전히 소구 할 정도는 아니었다.  간간히 가미되는 유머는 맛없는 비빔밥에 추가된 유통기간 지난 참기름 같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을 긴 숙고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느닷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밝힌 의료단체와의 130회 협의는 뺨 때리고 달래는 식이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료 인력 수급 문제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 의료 인력을 포함한 장기적 의료 인력 문제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한 문제일뿐더러 교육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출산율을 고려해서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과 특정 의료 ..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궤멸적 수준의 역사적 참패를 당한 후 대통령의 첫 번째 발언에 모든 국민들이 귀를 기울였다. 혹시 국정 기조가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지켜보았다. 사실 집권 여당의 역사적 참패의 첫 반응이 상식밖으로 비서실장이 대독한 57자의 짤막한 입장 표명이서 윤대통령이 직접 총선 결과에 추가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으로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언급했다. 부적절한 형식 못지않게 내용 또한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서 한치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어 국민들은 실망했다. 대통령 자신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는 전무했고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민생타령'으로 시작해서 '..

2024년 4월 10일 거행된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은 192석(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개혁신당 3석)을 확보해 국민의힘 108석을 압도했다. 대통령 재의요구 시 재의결선, 개헌선, 탄핵소추선인 200석에 불과 8석이 부족한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등의 사의 표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가 잇달았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단순히 윤정권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데 그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야권 사상 최대 의석인 192석과 여권의 궤멸적 참패에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혹자는 200석에서 8석이 부족한 총선 결과를 기계적으로 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을 합친 의석수가 200석을 넘는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직 경합지의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선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터무니없이 여당의 과반수 획득을 예상했던 여론조사 기관, 언론 그리고 시사평론가들은 시대정신과 저변의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심이 변한 것으로 오도했던 일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은 단순히 반성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채양명주'로 불려지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 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