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강혜정 증인이 충격적인 내용을 증언했다.
강혜정 증인은 명태균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3억 7천여만 원의 여론조사 대가로 돈 대신에 김영선 전의원의 공천을 받았고 명태균의 생계비로 세비 반액을 나누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여론 조작의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이 보도되었지만 위증에 관한 증인 선서를 한 후에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국회에서 증언하는 것은 무게가 같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상황이다.
강혜정 증인은 여론조사 관련 문서 및 비용 내역서, 명태균의 서울발 항공권, 명태균 녹취록을 국회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강혜정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는 정치자금법,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뇌물죄 등으로 의율 할 수 있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제삼자 뇌물죄, 알선 수재 등으로 의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국정 조사였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바로 옆에서 강혜정 증인의 증언을 청취했기 때문에 바로 인지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명백한 동영상이 존재하고 있는 명품백 사건과 법원과 검찰의 수사 기록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한 검찰에 권력형 비리 문제에 대해 수사를 맡기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관련자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해야 한다. 정치, 경제, 외교, 의료 등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현 상황 자체만으로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거기에 자신과 배우자의 위법 행위 가능성 있는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통해 강혜정 씨 국회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안보 관련 위기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의료와 외교에서 상당 기간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었지만 시간이 더 지체될 경우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국민들은 두꺼운 패딩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보수 세력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려운 민생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두꺼운 패딩을 포기하고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운다면 오히려 한국보수 궤멸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아이러니한 고차방정식의 해답을 알아야 한다.
■ 강혜정, 김건희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증언 - 관련 자료 제출 - 즉각적 특검 수사 필요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김건희 공천 개입 관련 내용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확인되었다.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강혜정 증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김건희 공천개입과 여론 조작을 증언했다.
국회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위증에 관련한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증언은 뉴스 보도와는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 강혜정 증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강혜정 증인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관련한 여론 조작에 관한 자료와 함께 증언을 했다. 또한 이 여론 조사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공천이 이루어졌고 김영선 의원의 세비의 반을 명세균이 차지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태정 증인의 증언이 허위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등 관련자는 위증으로 즉시 고발해야 할 것이다.
동영상으로 확인된 증거가 있는 명품백 수수와 검찰과 법원 기록에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한 검찰 수사를 믿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 개입 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헌법과 법률에 관한 심대한 위반 사항이고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애초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의 즉각적인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여론조사 꽃 윤석열 탄핵 찬성 - 면접 조사 61.3%, ARS 67.2% - 연령대별로 다른 인식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여론조사 꽃의 윤석열 탄핵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61.3%, ARS 조사에서는 67.2%에 이르렀다.
과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던 2016년 12월 여론 조사에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견해가 81%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윤석열 탄핵 여론 조사 결과는 낮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2016년 12월 9일은 11월 초에 JTBC 최서원 태블릿에 관련 보도가 시작되고 촛불 시위가 시작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2024년 10월 22일 현시점에서는 아직 과거 박근혜 탄핵 정국과 같은 촛불 시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정치 현상에도 적용된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소비자가 재화 1 단위당 얻는 효용 증가분이 점점 줄어주는 경제 현상을 의미한다. 박근혜 탄핵을 경험한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효용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었다. 많은 시민들은 오랜 시간 촛불 시위 결과 완성된 촛불 혁명의 결과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2. 사건이 사건을 덮는 정보 과부하 현상(Information Overload)으로 엄청난 사건이 잊힌 사건(Forgotten Event)이 되고 있다.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 사건 등의 여러 실정이 있었지만 JTBC 태블릿 보도의 충격이 상당했다. 위임받지 않은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우했다는 반헌법적인 사건에 대한 국민적 충격이 상당했다.
윤석열 정권은 이에 비해 집권 초기 대통령실 졸속 이전부터 일본 핵오염수 방류 묵인으로 시작되어 '이채양명주'로 명명되는 수많은 실정, 최근에는 의료 대란과 안보 불안 등 수많은 사건이 사건을 덮는 상황이 연출되어 다른 정권이면 충격적인 사건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3. 어려워진 민생으로 탄핵 시위에 나설 여력을 상실한 중하위층 국민들이 늘어났다. 빡빡해진 살림살이로 인해 탄핵에 나설 여력이 완전히 소진된 국민들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는 반헌법적인 의료 대란의 상태,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짙은 본인과 배우자의 특검 거부권 행사 등 반헌법적 행상 책임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팽배해도 탄핵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시위에 동참할 경제적 여력을 상실한 국민이 늘어났다.
4. 연령대 별로 다른 정보 유통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탄핵에 관한 관심도가 현저하게 차이 나게 되어 전 연령대의 합일된 사건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레거시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최순실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현재에는 유튜브와 인터넷 언론 중심으로 보도가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유튜브와 인터넷 언론의 주요 소비층인 40대는 탄핵 찬성이 80% 넘는 반면에 레거시 미디어 소비층인 60대는 48%에 불과하다.(여론조사 꽃 면접 조사 연령대 분석)
유튜브나 인터넷보다는 SNS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20대와 30대의 탄핵 찬성률이 떨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40대, 50대는 탄핵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트리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다른 연령대는 충분한 정보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라도 역전될 수 있다. 특히 과거 촛불 혁명 시기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탄핵 촛불이 폭발적으로 점화되는 시기가 되면 그 확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를 가능성 있다.
SNS로 탄핵 시위에 관련 정보가 확산되고 레거시 미디어가 이 상황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들불처럼 탄핵 촛불은 횃불로 급속도로 변화할 것이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현재 지지부진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모두 채운다면 오히려 한국보수 세력은 궤멸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한국보수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 윤석열 정권 임기 모두 채우면 한국보수 궤멸 가능성은 더욱 커져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전술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 탄핵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운다면 앞으로 한국보수는 궤멸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실정에 대해 탄핵이라는 선택을 한 한국보수의 결정은 그들의 생명에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묘수였다.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정권 탄생은 불가능했다.
아마도 상당 기간 한국보수는 궤멸적 상황이 이어졌을 것이다.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한국보수는 오히려 더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에서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탄핵되지 않는 박근혜 정권 5년을 바라보며 한국보수에 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인식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를 탄핵함으로써 국민들은 한국보수에게 충분한 징벌을 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현재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은 한국보수 언론도 꿰뚫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그들은 탄핵이 되면 보수는 궤멸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윤석열 정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보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요인으로 탄핵이 지지부진해서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마친다면 이후 펼쳐질 대부분의 선거에서 한국보수는 궤멸적 참패를 연속할 것이다.
국민들은 탄핵되지 않은 한국보수에 대해 충분한 징벌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선거에서 궤멸적 패배라는 응징을 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민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탄핵 시위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한국보수에게 더 이상 국정을 맡기면 자신의 삶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정서를 그대로 표출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치솟는 물가에 대해서도, 암이 걸려도 수술받기 힘든 상황에서도, 안보 위험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 지수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문화계에도 간섭을 하되 지원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도 응징하고 해원 하지 못하는 상황을 국민들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인식할 것이다.
한국보수 정권을 선택하면 자신과 국가가 위태로울 수 있는 분명한 인식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국민 100%가 아니라 적게는 40% 많아봤자 50.1%의 선택만으로도 한국보수는 궤멸적 패배를 연속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채우면 발생할 수 있는 이 아이러니한 고차방정식의 해답을 한국보수는 알아야 한다.
어려운 민생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꺼운 패딩을 챙기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시점이 한국보수 궤멸의 시작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한국보수가 풀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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