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 군수 승리하자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발표

과거 교육부 공무원이 한 영화 대사를 흉내 내며 "국민은 개 돼지'라는 막말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 공무원은 후에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채양명주'로 불리는 수많은 실정과 함께 최근에는 김대남, 명태균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만 부산 금정구민과 인천 강화군민들은 윤정권을 배출한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아무리 실정을 해도 이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고 그 정권을 배출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검찰이 부끄러움 없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에 누구를 탓하기도 힘들 것 같다. 
 
정권이 실정을 해도 심판하지 않으니 또다시 윤정권의 검찰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후안무치 한 김건희 무혐의 결정을 과감하게 실행했다. 
 
하지만 한 세대가 넘도록 무너지지 않았던 36년의 일제 강점기도 견디고 참아온 민족이다. 18년의 박정희 독재 권력도 이겨낸 국민이다. 전두환 군부 정권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87년 민주 항쟁으로 직선제를 끌어낸 국민이다. 
 
끊임없는 투쟁과 설득으로 국민 50% 이상 분단논리에 사로 잡혀있던 한국보수 세력을 20%대로 쪼그라들게 만들어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킨 국민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은 이완용,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도 있지만 노벨상을 받은 김대중과 한강을 배출한 대한민국이다. 
 
이제는 영남 일부분과 접경지역 일부분 그리고 천민자본주의 세력이 밀집한 일부 지역으로 쪼그라든 한국보수 집성촌에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의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절대로 그들을 고립시키고 따돌려서 대의민주주의의 참맛을 맛보지 못하게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이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다시금 힘을 내야 한다. 
 
밤이 깊으면 새벽 또한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 연이은 실정과 명태균 게이트에도 윤정권 손들어준 부산 금정구민과 인천 강화군민

 

재보궐 선거 결과 - SBS 뉴스 캡처

 
'이채양명주'로 대표되는 윤정권의 실정과 최근 의료 대란, 김대남, 명태균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부산금정구민과 인천 강화군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는 정권을 탄생시키고 일정 시기 동안 그들의 국정 운영에 따라야만 한다. 이제 다시 부산 금정구민과 인천 강화군민들은 그들이 선택한 지방 권력의 국정 운영에 따라 그들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 
 
과거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으로 인해 삶과 죽음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분단 논리를 선택했던 한국보수 지지층들은 국민의 50%에 육박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을 끝으로 분단 논리에 매몰된 국민은 20% 미만으로 줄어들고 그 자리를 천민자본주의 추종 세력이 메우게 되었다. 
 
일반적인 세계 보수 세력의 기조인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추구하여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과 달리 한국보수는 일제 강점기, 남북 분단과 전쟁, 이데올로기 대립, 독재 군부 정권 시기를 거쳐 이익공동체로서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삶과 죽음의 이분법적인 선택에 사로잡힌 분단논리로 한 때 한국보수 세력은 50%에 육박하는 지지 세력을 규합했었다. 
 
하지만 철옹성 같았던 분단논리가 희석되고 천민자본주의 세력이 그 자리를 아무리 메워도 한국보수 세력은 20%로 쪼그라드는 상황이 되었다. 이젠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집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영남 일부분과 접경 지역 그리고 천민자본주의 추종 밀집 지역으로 쪼그라들었더라도 공고한 한국보수 지지층은 여전히 중도층을 포섭하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재보궐 선거는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이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이다. 
 

■  한국보수 집성촌에서 재보궐 승리하자 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결정하는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결정하는 검찰 - MBC 뉴스 캡처

 
한국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성촌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자 이에 힘입어 검찰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과감하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검찰은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계좌가 도용당했다고 강변하며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제 이 나라는 공직자 부인이 명품백을 받아도 죄를 물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도움으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은 사람도 징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고위 공직자의 부인이라면 명품백을 받고도 죄를 물을 수 없는 자유로움을 얻게 된 것이다. 또한 주가조작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계좌가 도용당할 수 있는 무한의 자유를 국민들은 부여받게 되었다. 
 
이런 상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볼 것이라고 믿는다면 참으로 순진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 당연할 것이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 우위 - 한국거래소 캡처

 
심판할 정권을 심판하지 않은 결과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짊어지어야 할 짐이 된다. 이완용과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결과로 36년을 고통에 신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 밤이 깊으면 새벽 또한 멀지 않았으니...

역사는 증명한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동안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찬란한 새벽을 맞이했다.  
철옹성 같았던 36년의 일제 강점기도 무너뜨리고 해방을 이루어냈다. 
 
단단한 장벽 같았던 이승만, 박정희 독재도 끊임없는 투쟁 속에 종말을 보았던 민족이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도 5.18 민주화 운동과 87년 민주 항쟁으로 굴복시킨 민족이다. 
 
부패하고 무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촛불 혁명을 통해 심판했던 민족이다. 
그런 민족이 영남 일부 지역과 접경지역 그리고 천민자본주의 추종 집성촌으로 쪼그라든 한국보수 세력을 고립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기보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의민주주의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함을 지닌 민족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후 최빈국에서 선진국을 이루어냈듯이 남과 북, 동과서가 하나 되는 시대를 만들어 낼 것이다. 
 
폭력이 지배하는 시대에 고통을 참아가며 왜곡된 현실을 정면 돌파한 문학을 통해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던 한강 작가가 역사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듯이 언젠가 대한국민도 이 무도한 질곡의 역사를 무던히도 견뎌냈던 그 대가를 오롯이 떠안게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폐허가 된 마음을 추슬러 다시 앞으로 나갈 것이다.
 
밤이 깊으면 새벽은 또한 멀지 않았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