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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적용 가능 법률 - 내란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등 최고형량 사형

윤석열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 자신이 검사일 때 일상이었던 수사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7월 1일 오전 9시 출석 통보를 거부하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지 했다. 윤석열은 5일 오전 9시 출석을 10시로 늦춰달라고 떼를 썼지만 특검팀은 단호하게 출석 시간 재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만약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재차 출석을 거부한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어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재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도 특검의 한정된 시간표 때문에 7월 중순 이전으로 보인다. 윤석열..

시사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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