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대한민국 검사들은 공수처 검사들을 향해 실력이 없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정작 희대의 내란범 윤석열을 구속시킨 사람들은 공수처 검사였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5시 서울 서부지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오후 2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어 저녁 6시 50분에 종료되었다. 그 결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구속이었다. 이때 대한민국 사법 사상 가장 엽기적인 사건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불허되었고 결국 공수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구속 기소를 하는 역할만 했다. 실질적으로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의 구속에 기여한 바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 최대 사..

어떤 시대를 혁명으로 일컫는 때가 있다. 산업 혁명이 그랬고, IT 혁명이 그랬다. 인간과 동물에 의존했던 동력을 증기 기관으로 대체했을 때 그 후 닥친 전 세계적 변화를 일부 선지자들만 예측하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한다. 단순히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격동을 밀어 넣었다. IT 혁명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만들었고, 결국 off-line store의 쇄락과 on-line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혁명적 변화에 문화 지체를 겪는 사람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혁명의 원조국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미국과 독일에 산업 주도권을 빼앗기고 몰락하고 말았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서 ..

영어 단어 중에 statesman과 politician이라는 단어가 있다. 둘 다 정치인을 의미하지만 statesman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가를 의미하고, politician은 정치 몰이배, 정치꾼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정치가인지, 정치꾼인지 판단하고 투표를 한다. 대선 토론에서 막말을 해서 40만이 넘는 제명 청원에 직면한 이준석 의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꾼의 낙인을 찍은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이준석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화성시을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화성시을 유권자의 권위를 존중해서 이준석 의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사상 최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1700만 명이..

중앙선관위는 노태악 위원장의 사회로 2025년도 제9차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당초 방송 3사 출구 조사 예측보다 약간 낮은 득표율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선에서 득표율 49.42%를 기록해서 민주 진영 사상 최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한 1728만 7513표를 기록해 탄핵당한 윤석열이 기록한 1639만 4815표를 89만 2698표 차이로 뛰어넘는 사상 최다 득표로 당선되었다. 투표율도 2000년 이후 최다 투표율인 79.4%를 기록했다.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를 거부한 것이 아닌 양 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에서 사상 최다 득표수를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을..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파면으로 실시된 6.3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87 체재 이후 최대 득표율인 51.7%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예측 39.3%)에 압도적 승리를 하는 것으로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투표율도 2000년 이후 대선 사상 최대 수치인 79.4%를 기록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의 정통성을 부여했다. 단순히 투표율 저조로 인한 어부지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한 3차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언급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을 추구하는 정치 공학적 게임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이준석 후보는 선거 자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를 넘지 못하는 7.7%로 예측했다. 이미 필자는 2025년 1월 21일 자 '2..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22일 '전국 총동원 자유마을대회'에서 100% 인원 동원을 하지 못한 지역 책임자들에게 군대에서도 사라진 소위 '원산폭격' 즉 머리박아 얼차려를 명령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군대에서도 사라진 얼차려인 '머리박아'를 대중 앞에서 명령하는 인간이나,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엽기적인 광경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군사 문화가 잔존하고 개인의 존엄은 안중에 없는 전체주의(파시즘)의 망령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런 광경을 보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동조하는 사람들의 비이성적 행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려 이를 가능하..

21대 대선 선거 운동이 한창이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 4명의 후보가 두 번째 방송 토론을 마쳤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몸으로 막고 탄핵 소추와 윤석열 파면까지 함께한 위대한 국민들은 결코 이 선거의 본질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방송 토론에 나선 일부 후보들은 21대 대선의 시대정신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정말 안쓰러운 모습에 국민들은 냉소하는데 본인들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아 보인다. 그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 합격 가능성이 없는 시험에 응시면서 천재지변을 바라며 순리대로 시험이 치러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처럼 일부 후보들의 방송 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찰리 채플린의 말처럼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유례없는 대통령 후보 교체라는 흑역사를 남기더니 하루도 되지 않아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되어 다시 김문수 씨가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한 밤의 소동은 한 편의 희비극이었다. 이제 국힘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 코미디 극단이다. 정당의 이름을 내리고 코미디를 연극에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더 큰 기쁨을 줄 것 같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덕수 후보 교체 안이 부결되어 11일 김문수 씨가 국힘의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제2당이라고 볼 수 없는 오락가락한 모습에 책임을 지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김문수 후보 자격이 회복되었지만 국힘 내부의 혼란은 지속..

국힘은 10일 새벽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씨를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전무후무한 대통령 경선 과정을 형해화한 국힘의 행태는 정당으로서 존립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많은 국민과 당원이 여러 차례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새벽에 군사작전하듯이 자격을 취소하고 무소속 후보를 입당시켜 대통령 후보로 등록시키는 모습은 국힘이라는 정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비평의 가치조차 없다. 이것이 정당인가? 국힘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74조 2 특례 규정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

대법원장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존립 기반인 국민 주권을 침해했고,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가 국민 주권 행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 소위 '사법 쿠데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헌적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소수의 대법관이 다수 국민 주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대법관 10명이 국민의 대리자 선출의 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75년 사법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판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명백히 위헌, 위법적인 사태이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을 상고심 심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