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 - 경선과정 형해화 - 역대급 후안무치 정당

국힘은 10일 새벽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씨를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전무후무한 대통령 경선 과정을 형해화한 국힘의 행태는 정당으로서 존립 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많은 국민과 당원이 여러 차례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새벽에 군사작전하듯이 자격을 취소하고 무소속 후보를 입당시켜 대통령 후보로 등록시키는 모습은 국힘이라는 정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비평의 가치조차 없다. 

이것이 정당인가?

 

국힘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당헌 74조 2 특례 규정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미 선출된 후보 교체에도 해당하는지 앞으로 심각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국힘 원외당협위원장 7명이 신청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9일의 가처분 신청 기각이 정당하게 경선으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의 교체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대통령 후보 지위에 관련한 상당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당원이 직접 선거와 여론조사로 정당하게 선출한 후보자를 전국위원회를 통해 후보 지위를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찬반 투표로 교체하는 전무후무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힘은 국민주권과 정당의 민주적 운영의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역시 이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월 3일 국민은 준엄하게 작금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국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취소 - 경선과정 형해화한 반헌법적 폭거

 

김문수 후보 취소 - 연합뉴스TV 캡처

 

대한민국 정당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다. 

대통령 경선으로 선출된 후보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대통령 후보 지위를 취소하는 반헌법적 폭거가 발생했다. 

 

국힘은 수차례 경선 과정을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취소하고, 무소속 한덕수 씨를 입당시켜 후보를 교체하는 일련의 과정을 10일 새벽에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마치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보는 듯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한 연장선상에서 국힘은 머무르는 듯하다. 

 

국힘은 당헌 74조 2 특례 규정을 근거로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취소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선후보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이 과연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도 취소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인지 상당한 법적 시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제기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된 것 또한 이번 한 밤의 소란의 근거가 된 듯하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국민과 당원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 후보자를 취소시킴으로써 경선과정을 형해화하고 국민주권과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국민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국힘 내부의 파열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사의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불법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민주 시민의 역량과 너무도 괴리가 있는 국힘의 모습은 한심스러워 비평의 가치도 없어 보인다. 

 

■ 무한 반복 대환장쇼를 벌인 김문수와 한덕수의 담판 

김과 한의 단일화 담판 - MBC 뉴스 캡처

 

국힘의 대통령 후보를 놓고 김문수와 한덕수의 담판은 무한 반복 대환장쇼를 보는 듯했다.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했고 마치 무한 루프를 보는 듯했다. 

 

돌고 돌고 돌아 다시 되돌아오는 1시간 여의 담판을 포함해 9일까지 총 4번의 단일화 회동이 있었지만 모두 결렬되었다. 무소속으로 국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려는 한덕수에 대해 질타하는 김문수와 무조건 단일화만 외치는 한덕수의 대화는 마치 고장 난 레코드판을 듣는 듯했다. 

 

한 때 집권 여당이었고 현재 제2당 대통령 후보자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저급한 대화 수준을 지켜보는 국민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시청하는 기분이었다. 

 

이러고도 정당인가?

무슨 염치로 국민에 표를 구걸하는가?

 

이런 정당에 논평을 하는 것보다 6월 3일 국민의 심판을 지켜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듯싶다. 

 

■ 무슨 쇼를 하든지 결국 심판은 6월 3일 국민의 손에

정말 이런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는 것은 고역이다. 

견딜 수 없는 대환장쇼를 보면서 국민들은 6월 3일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을 몸으로 막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탄핵을 성사시킨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체포과정을 불응하던 내란 혐의자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도 밤잠을 설쳐가며 경계를 섰던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대법원의 국민주권 침해를 보면서 이틀 만에 100만 명이 의사를 표현했던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6월 3일 후안무치하고 무도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소수의 무도한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마도 충분히 증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