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 희대의 판결 - 국민 주권 위협

사법 역사상 이런 판결은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희대의 판결이었다. 

대법원 임시 소부(2부)의 첫 심의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것부터 희대의 판결의 시작이었다. 

 

3월 26일 항소심 무죄 판결 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한 후 첫 심의를 한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심의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회피를 결정한 후 바로 5월 1일 판결을 한 것 또한 희대의 판결이었다. 

 

6만 페이지가 넘는 재판 관련 기록을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10일도 되지 않은 시일 동안 모두 파악하고 5월 1일 선고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희대의 판결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6-2(재판장 최은정)의 항소심에서 6개월 전 이학수 정읍 시장 2022년 지방 선거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 

 

공표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서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공표했는 판단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했다고 했다.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6개월 전 판결 내용을 뒤집고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희대의 판결을 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상태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택한 헌법정신에 위해를 가했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으로 파면을 당해 조기 대선을 실시하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국민 주권에 정면으로 위협하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한민주 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법관 14명 중 10명의 대법관이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국민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인 대법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를 위한 민중 항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민은 이재명 선고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찬성한 10명의 대법관 모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임명했고, 2명의 반대 의견 (이홍구, 오경미 재판관)을 낸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했다는 것을 상기하면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제라도 내란 세력이 대법원 재판관을 구성하지 않도록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선거를 통해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란 우두머리의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내란 우두머리 탄핵하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구속영장 인용을 위해, 내란 우두머리 탄핵 인용을 위해 추운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은 희대의 대법원 판결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친일과 독재 그리고 내란 기득권 세력의 뿌리는 너무도 공고하고 강건하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깨달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검찰을 포함한 사법 카르텔, 국회, 행정 관료, 경제 기득권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선거를 통한 국민 심판을 통해 국민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민주 정권 5년 만에 이 정도면 됐다는 안일한 판단이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6월 3일 정권 교제를 시작으로 반세기 이상 지속적으로 내란 세력의 처단을 위한 준엄한 국민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희대의 판결 - 대의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의 심대한 위협 

대법원 상고심 판결 - SBS 뉴스 캡처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한 희대의 판결이다. 

대선을 한 달가량 남긴 시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를 대법원이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10명의 대법관은 6만 페이지를 속독으로 읽어서 항소심 판결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재명 후보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을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유추해석을 통해 선거인에게 골프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게 했다는 희대의 판결을 했다. 

 

엄정해야 할 판결에서 선거인의 심정까지 유추 해석하고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을 바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로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희대의 판결을 한 것이다. 

 

또한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압박으로 느꼈다는 표현을 사실 판단으로 받아들여 인식과 감정의 영역을 법률로 심판했다. 앞으로 정치적 발언에 있어 광범위하게 정치의 사법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판단을 한 대법원 재판관은 재판을 회피한 노태악, 법원 행정처장인 천대엽, 이홍구, 오경미 재판관을 제외하고 조희대를 포함한 10명이었다. 

 

대법원 캡처

 

대법원 캡처

 

이들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내란에 이어 희대의 판결을 통해 75년 대법원 역사에 오점을 남긴 인물들이다. 

 

■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후보 -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 - 국민 주권 강조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후보 - MBC 뉴스 캡처

 

예상 밖의 판결이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담담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짧지만 단호한 입장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남은 일정을 소화했다.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이재명의 또 다른 서사가 만들어졌다며 더 굳건한 결속을 다짐하는 분위기였다. 

정말 지긋지긋한 반동적 기득권 세력의 발악에 경악하면서도 묵묵히 대의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많은 국민들은 다짐하고 있다. 

 

어차피 6월 3일 대선까지 어떤 판결도 확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10명에게 국민 주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와 국민들은 믿는 분위기이다. 

 

결국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들과 대법원 10인과의 투쟁 결과는 6월 3일 판결이 날 것이고, 국민 배심원단이 대법원 10인의 판단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이다. 

■ 뿌리 깊은 기득권 카르텔 세력 발본색원 필요 - 상당 기간 준엄한 국민 심판 지속해야

많은 국민들은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극우 세력처럼 이성을 잃지는 않은 듯하다. 

 

오히려 군경을 통한 지울 수 없는 내란의 기억과 함께 기득권 사법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며 더욱 지속적이고 공고하게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의 필요성을 각인한 듯하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민주 정권 5년 만에 넘겨준 내란 정권 때문에 민생은 파탄 나고 민주 헌정은 유린되었다는 트라우마는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5년, 10년이 아니라 상당기간 친일, 독재, 천민자본주의로 이어지는 기득권 카르텔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준엄하고 현명한 판단이 이어져야 한다고 다짐을 하는 분위기이다. 

 

국민들은 매우 차분하게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소수의 기득권 세력과 장기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의민주주의 틀 안에서 준엄한 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 듯하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소수의 매국노와 이를 극복하는 다수 민중의 저항의 역사이다. 모호했던 소수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가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가식적으로 분명해졌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수호 세력인 사법부마저 대다수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판단은 분명하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철저하고 준엄하게 반동세력을 뿌리 뽑아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하게 할 때이다. 

 

6월 3일 준엄한 국민 판단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한 장의 나의 투표로 인해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현명하게 주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