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로써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탄핵 소추 쟁점 5가지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헌, 위법한 사항이 탄핵에 이르기에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월 4일 11시에 판결문을 낭독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전 11시 22분에 주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드디어 대한민국 민주헌정은 복원을 시작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052일 만에 윤석열은 파면되었다.
앞으로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민주 헌정을 이른 시일에 회복될 것이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의 승리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군사 쿠데타로 불가능할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12.3 내란 사태를 기억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내란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을 철저히 심판해서 1년이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고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정치인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대한민국의 봄을 대한민국 국민은 향유할 자격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를 함께 축하한다. 폭싹 속았수다. 

 

■ 윤석열 탄핵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 주문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 파면 선고 - MBC 뉴스 캡처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낭독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문에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적법 요건과 쟁점 사항에 대한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파면할 만큼 중대했는지 판결을 낭독했다. 
 
먼저 적법 요건에 대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도 적법했다고 설시 했다. 이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발의 회수 제한에 대한 보충의견을 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에 대해 탄핵 적용 법 조문 철회 변경이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고 심판했다. 
 
탄핵 소추 사유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 했다. 
 
1. 사건 계엄 선포에 대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심판했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남용, 예산 삭감은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비상계엄 선포문 부서, 국회 통고 등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밝혔다.
 
2. 국회에 대한 군경의 투입에 대해서도 헌법 위반,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불체포특권, 정당활동 자유 침해를 해서 위헌, 위법했다고 분명히 했다. 
 
3. 포고령에 대해서도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에 위반했다고 심판했다.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새에 관해서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해서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심판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심판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해서 판시했다. 
피청구인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설시 했다.  
 
위에서 언급한 쟁점 사항에 대한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심판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각을 확인했다.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파면 관련 성명 발표 - 빛의 혁명 완수한 국민에게 감사

 

윤석열 파면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명 발표 - MBC 뉴스 캡처

 
윤석열 파면에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의 파면을 확인하면서 먼저 위대한 국민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 광주 민주화 운동 영령과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 부당한 명령에 맞선 장병들의 용기가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민주 공화정을 지켜준 국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두 번 탄핵된 것에 대해 정치권 모두가 성찰해야 한다면 힘주어 강조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한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고 평가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윤석열 파면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 무도한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을 절대 잊지 말아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

드디어 빛의 혁명이 1차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 남았다. 
또한 앞으로의 선거에서 내란 세력이 집권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국민들이 12.3 내란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의한 세력에 정권을 내준다면 탄핵하기도, 내란죄 수괴를 체포하기도, 구속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2일 재보궐 선거를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투표를 하도록 모두 스스로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 세력이 집권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민주 시민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촛불 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을 완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