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총리 최상목 미국 국채 베팅 - 현대판 매국행위?, 위법 가능성?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경제 부총리 최상목이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 경제 부총리가 원화를 팔아 미국채를 매입했다는 것은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넘어 원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 것을 예측한 투자라서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책임자가 대한민국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베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업무상 배임행위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강남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서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해 부동산 정책을 갈팡질팡했선 서울시장 오세훈은 배우자와 함께 엔비디아, 테슬라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7배 이상 수익을 거두어 28억 9천5백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또한 배우자가 미국 주식에서 2배의 수익을 거두어 46억 원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들은 파탄 지경의 민생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원화를 팔아 해외 시장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원화의 유출에 직접 관련되는 미국 주식과 채권 투자를 하는 현실을 보면서 위난 상태의 국가보다는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했던 120년 전 을사년의 매국노들을 상상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일까?

 

분명한 것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작금의 소수 기득권층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너무도 명확하다.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리미티드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에서 볼 수 있는 성실한 민초들의 부침과 너무도 대조적이다.  

 

많은 국민들은 어려워진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어려움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는 경제 부총리, 검찰총장, 서울 시장의 행태를 보면서 분식도 하지 않는 뻔뻔한 대한민국 기득권층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 경제 부총리 최상목의 미국 국채 투자 - 위난의 국가 상황에 사익만 챙기는 공직자  

 

최상목 미 국채 2억 투자 - JTBC 뉴스 캡처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인 경제 부총리 최상목이 원화를 팔아 미국 국채 2억에 투자하는 엽기적인 행태가 발각되었다. 

미국 금리가 하락될 것을 예측하는 투자지만 기본적으로 원화를 팔아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라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부 법률자들은 환율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 수장으로서의 광범위한 업무 범위를 볼 때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위법 여부를 떠나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 특히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경제 수석일 때도 미국 국채에 투자한 바가 있어 도덕적 해이를 심판하지 않자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12.3 불법 비상계엄 이전에도 심각한 경제 상황이었고 12.3 내란 사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은 파탄 지경의 경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익만 챙기는 경제 수장의 행태는 상식밖이다. 

 

마치 120년 을사년에 망국의 위난의 상황에서도 사익을 챙기는데 급급했던 매국노들의 행태와 기시감이 있는 것 같아 너무도 씁쓸하다. 

 

최상목은 이미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로부터 위헌 심판을 받아서 야당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이번 미국 국채 투자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야당은 최상목을 당장 탄핵해서 국민의 분노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이다. 

 

■ 오세훈, 심우정도 위난 상황에서 미국 주식 투자로 수익 거두어

 

부동산 시장은 한 달도 예측 못하고 미국 주식으로는 수익내는 오세훈 - SBS 뉴스 켑처

 

윤석열 정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장 오세훈의 행위도 가관이다. 

강남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졸속으로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더욱 강화된 토허제 신규 지정을 하는 오락가락 정책을 펼쳤던 오세훈은 미국 주식 예측은 너무도 정확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미국 빅테트 기업(엔비디아, 테슬라, 스트래티지, 아이온큐 등)과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서 총 7배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은 한 달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미국 주식에는 기가 막힌 투자 실력을 보여 주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씁쓸할 뿐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 심우정의 배우자는 미국 주식(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등) 투자로 2배의 수익을 얻어 46억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각과 서울시 수장은 이 상황에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정부와 여당 인사의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 소수의 기득권 세력의 도덕적 해이 결코 잊지 말아야 -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다

이러고도 또 권력을 얻기 바라는가?

이러고도 또 권력을 주는 것인가?

 

만약 그러기를 바란다면 염치없는 것이고, 그것을 허용한다면 스스로를 개, 돼지라고 자인하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은 동물이 아니다. 

 

위헌적 내란 행위를 저지르는 대통령을 파면하기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국민들은 선거를 할 때마다 이 트라우마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의 공고함을 깨달은 국민들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 투표를 할 때마다 불면의 밤을 기억할 것이다. 

 

당장 4월 2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주권자로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다시는 이 땅에 내란 시도가 사라질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 불의한 권력자를 심판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수호될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월 2일 보궐 선거 지역 (21개 선거구)

1. 교육감 선거(1) :  부산 교육감 선거

2. 기초단체장 선거(5) :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3. 광역 의원 선거(7) : 대구 달서구제 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 2, 경기 성남시 제6, 군포시 제4, 충남 당진시 제2, 경남 창원시 제12

4. 기초 의원 선거(8) : 서울 중랑구다, 마포구사, 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 전남 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