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파면 선고 예상 - 4월 2일 선거 참여해야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많은 국민들은 광주에서 계엄군들의 진압 전야를 경험하고 있었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윤석열 파면 선고가 되지 않고 헌재가 무력화된다면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다. 

 

늦었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공고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헌 혼란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을 수 있게 되었다. 4월 4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이다. 

 

당연히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그것도 헌법 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이 예상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그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는 광경을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이런 명약관화한 친위 쿠데타의 증거가 존재하는데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윤석열에게 계엄 면허증을 발급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언제라도 국회가 윤석열의 비위를 거슬리면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은 발동될 것이고, 국민이 시위를 벌이면 계몽 차원에서 비상계엄이 발동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선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의해 탄핵이 기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4월 4일 이후 윤석열 파면 선고 이외의 시나리오는 파국이다. 

대한민국 헌정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4월 2일 보궐 선거부터 국민의 준엄함을 보여야 한다. 

 

국민 주권을 형해화하는 집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심판에 특정 지역이라고 예외가 되는 것은 국민이 개와 돼지라고 선언하는 꼴이 된다. 

 

국민은 개와 돼지가 아니다. 

국민은 선언해야 한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인간이 되겠다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느니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 재판소 전원일치 윤석열 파면 선고 예상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파면 선고 예상 - MBC 뉴스 켑처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당연히 재판관 전원일치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할 것이다. 

 

그 외의 시나리오는 대한민국 헌정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한다면 계엄 면허증 받은 윤석열은 언제라고 불법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국회가 특검을 발의하거나, 예산을 조금만 깎아도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다. 

국민이 시위를 벌여도 언제라도 계몽 차원에서 비상계엄은 선포될 것이다. 

 

따라서 상식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윤석열 탄핵 기각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다. 

일부 보수 논객들이 탄핵 기각이 된다면 혁명 수준의 민중 항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결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원한다. 

 

■ 돼지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4월 2일 재보궐 선거부터 제대로 투표해야

 

4월 2일 재보궐 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켑처

 

모든 국민은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당은 4월 4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존중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화롭게 심판을 하는 방법이 있다. 

4월 2일 재보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이라고 예외적인 심판을 한다면 국민이 스스로를 개나 돼지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은 기억력이 좋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무도한 세력들에게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 

 

■ 12.3 내란의 밤에  대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국민 모두 폭싹 속았수다 

4월 2일 선거를 통해 국민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인간이라고 천명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바보가 아니라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한다. 

 

친위 쿠데타와 내란 사태를 경험해도 아무런 비판을 하지 않는 국민이라면 스스로를 돼지와 바보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국민은 인간이다. 

우리 모두는 소크라테스가 되어야 한다. 

 

재보궐 선거구의 모든 국민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 

 

12.3일 내란의 그 밤.  대한민국 국민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 민주공화국을 수호했다. 

우리 모두 폭싹 속았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