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부 방송사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용과 기각이 5:3 상태로 교착 상태로 빠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선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하루하루 망해가고 있는데 일말의 애국심도 없는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들의 반동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백가쟁명식의 해결책이 회자되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탄핵 선고를 기다려온 시민들은 어떤 것이든 빨리 선택해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은 사태 장기화가 국가를 회복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멀리 교황청 성직자부 유흥식 장관부터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를 비롯해 문인 414명, 심지어 미국의 CSIS 한국 석좌 빅터 차 등 많은 사람들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탄핵 기각으로 국가적 위기가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20년 전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처럼 국가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고 권력욕과 사익에만 골몰하는 내란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들의 반국가적인 행위에 많은 시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매국노들은 후안무치 하게 위헌, 위법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이 나온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 모두 지속적인 위헌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힘들게 체포해서 구속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를 판사와 검사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석방시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 피의자에 대해 법에 없는 시간 계산과 다른 판사들이 문제없다고 영장을 내준 공수처 수사에 대해 딴지를 건 판사의 행위에 많은 법률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 즉시 항고를 주장한 특별 수사 본부장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가 농후한 검찰총장과 보통 항고 또한 포기한 검사들은 역사적 심판뿐만 사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불법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내란 혐의자의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 후에는 지속적으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국힘은 전 세대가 전두환을 기억한 것처럼 내란의 밤을 지켜보았던 세대의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상당 기간 궤멸적 패배를 맛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내에도 당연한 내란 혐의자의 탄핵 인용에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상응하는 후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역사는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란 세력들의 준동에 대응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대책 강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위헌, 위법한 세력들의 극한 반동에 대처하는 민주개혁 세력의 현실적 대응은 어때야 할까? 백가쟁명식의 대안에 한 마디를 더하는 것 같아 두렵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 치킨게임에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바심 - 매국노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늦어지고 있다. 많은 법률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빠른 심판 결과를 예상했지만 내란 혐의자 윤석열 구속 취소를 기점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와 연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내란 세력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판결되면서 오히려 국힘의 반동과 이를 간파한 야당 사이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심 법리적으로 윤석열 탄핵 기각을 기대할 수 없었던 국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선고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되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윤석열 기각에 진력하는 태세 전환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하루라도 빨리 내란 사태를 종식해서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려는 애국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나라가 어찌 되었던 상관없이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내란세력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조바심은 경계해야 한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
4월 18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새로운 재판관 선임이 있을 때까지 6개월 늘리는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 내란 동조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계략은 현실성이 없다.
설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평결을 끌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관의 임기가 연기되어도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소 내 교착상태를 개선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즉 현 상황의 변화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칫 내란 세력이 만든 파국적인 상황의 책임을 야당이 오롯이 안게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을 안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윤석열 탄핵 인용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히려 윤석열 파면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행정부 전체를 무력화했다는 내란세력의 프레임 전환의 빌미를 줄 가능성만 높아지게 된다.
어차피 일말의 애국심도 없는 내란세력들의 치킨 게임에서 나라를 구하는 것은 이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바심을 갖지 말고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
■ 조바심만 없다면 시간은 민주개혁 세력 편 - 야당의 힘이 부족하면 국민이 나선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에 목숨을 걸고 달려온 시민들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용기에 칭찬을 해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저지른 내란 세력들의 공고한 뿌리를 모두 뽑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이 직접 나서도록 정치력을 왜 발휘하지 못했냐고 야당을 나무라는 일은 온당하지 않다. 생사를 건 친위 쿠데타 세력에 항거하는 야당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작금의 상황에 내란을 저지른 세력에 비난을 퍼부어도 역량이 부족한데 그걸 막으려는 세력을 나무라는 것은 자중지란에 불과하다.
위헌, 위법을 일삼는 내란세력과는 달리 민주개혁 세력은 헌법을 수호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열차가 우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순간까지 견디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시점은 4월 18일이다.
4월 18일이 지나면 헌법재판소는 무력화된다.
이 모든 책임은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최상목 등 무책임한 내란 혐의자와 국힘을 포함한 내란 옹호 세력에게 있다.
따라서 행정부가 위헌 행위를 지속하고, 위헌,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된다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부정선거에 맞서는 4.19 의거가 그랬고, 5.17 비상계엄에 맞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랬다. 목숨을 던져서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우리의 전통을 4월 18일 이후 용기 있게 이어가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의의 편에 서있다.
굳이 갤럽 여론 조사를 들지 않더라도 국민의 상당수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가져야 한다.
■ 4월 18일 이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용기를 내야 - 광주의 시민들처럼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많은 시민들은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해 4.19 의거에 참가했던 시민들의 용기를 새삼 곱씹고 있다.
12.3 내란 이후 불면을 보내면서도 희망을 가졌던 많은 시민들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미루어지면서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에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추경험 하고 있다.
두렵겠지만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고립된 광주에서 계엄군의 마지막 진압에 맞섰던 그날 밤, 시민들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했는지 반추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성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각오했던 많은 시민들의 용기에 가슴이 복받쳐 온다.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정의를 위해 우직하게 헌신했던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유했던 것이다.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헌신을 요청하고 있다. 120년 전 헌신을 요구했던 자리에서 국가를 팔아먹었던 매국노와 달리 맨 몸으로 일제의 총검에 맞서 3.1 운동을 펼쳤던 이름 모를 민중이 되어야 한다.
4월 18일 지나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한다. 국가를 팔아먹고도 사익을 취했던 매국노처럼 내란을 범하고도 잔머리를 굴리는 위헌 세력과 같아서는 안 된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직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스탠퍼드 졸업식 연설이 떠 오른다.
Stay Hungry! : 민주주의를 갈구하라!
Stay Foolish! : 우직하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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