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헌재 탄핵 심판 인용 혹은 기각 후에 세상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헌재 탄핵 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내란성 불명증을 앓고 있는 국민들은 피가 마른다. 

당초 예상보다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늦어지고 있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씨 사례보다 훨씬 긴 심판 기록을 세우고 있다.  

 

선거 한 번 잘못해서 뽑은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거덜 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참으로 대단한 대통령이었다. 

 

정치는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마무리 지었고, 경제는 IMF 구제 금융 사태에 버금가는 상태를 만들었다.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된 수없는 장성이 구속된 국방 상황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다. 

 

민생 경제는 최악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대가 되어 대부분의 상가는 폐가처럼 비어 가고 있다. 의료 선진국이었던 위상은 어디 가고 복구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태가 되고 있다. 

 

한미 동맹의 결속이 가장 강건해졌다고 자랑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 결과는 최근 미국에 의해 민감국가 지정으로 귀결되었다. 

 

이게 나라인가? 

대통령 재위 3년 만에 나라가 거덜 나고 있다. 

 

당연히 헌재의 탄핵 심판은 인용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라에 대한 일말의 애국심도 없는 정치인과 소수의 기득권층 그리고 그들에 부화뇌동하는 극우세력들에 의해 나라는 더욱 망가지고 있다. 

 

극우세력들의 광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형해화하고 헌법과 헌법 기관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메아리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실종된 듯하다. 

 

세계의 극우와는 완전히 다른 사대적이고 사적 이익에 골몰하는 한국극우세력이 원하는 대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탄핵이 인용되어 윤석열이 파면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너무도 달라질 대한민국에 대해 예측해 본다. 

 

어떤 경우이든 국민들은 명심해야 한다. 선거를 잘해야 한다. 잘못된 선거 한 번으로 대한민국이 거덜 나는 상황을 직시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에 임해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군인과 검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광장에서 추위에 떨지 않도록 우리 모두 제대로 투표를 해야 한다. 

 

120년 전 을사년에 매국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최근에 일말의 애국심도 없는 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면서 역사의 빈 공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도 매국의 떡고물은 소수의 이익집단에게 돌아가고 많은 국민들은 뼈저리게 고생하면서 일제 강점기를 견디어야 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든 광복이 이루어진 후 아이러니 하게도 대한민국은 또다시 매국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이 헌정 질서를 회복한 후에 다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주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 계엄면허증 발급하는 꼴

 

윤석열 탄핵 기각은 계엄면허증 발급하는 꼴 - MBC PD 수첩 켑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계엄면허증이 발급되는 꼴이 될 것이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칼럼은 모두 삭제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1차 불법 계엄 실패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2차 계엄으로 영구 집권 체재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돌아온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은 지속되는 내란죄 심판이 귀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구 집권 시도로 입법, 행정, 사법의 구분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던 것처럼 재판은 형해화되고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과 같은 개헌으로 영구 집권의 합법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바꾸어진 법률 때문에 모든 항의는 불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4.19 의거, 부마 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 빛의 혁명의 기억을 되살릴 것이다. 

 

결국 물러설 수 없는 계엄면허증 소지자는 극단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것이고, 광주에서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도 행복한 사람은 있을 것이다. 새로운 헌법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할 것이다. 박정희 유신과 전두환 내란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은 신음하다 결국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것이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이런 사회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수 십년간 판사로 재직한 상식을 지닌 재판관이라면 더더욱 이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명예를 중시하는 재판관들이 역사에 남을 판결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다면 - 상당기간 한국 보수 궤멸은 불가피

 

윤석열 탄핵 여론조사 -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여론조사 '꽃'의 윤석열 탄핵에 관련된 여론조사처럼 대다수 국민들은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실시된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로 인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개헌에 매달릴 것이다. 

 

하지만 결국 내란 프레임을 개헌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 일부 세력과 국민 중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지만 시대정신은 개헌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으로 인해 내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희석될 것을 아는 민주당은 결국 개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헌정질서가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것이다. 

 

개헌은 분명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될 것도 없다. 

헌법 체계를 바꾸는 사회적 비용이 헌법 체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다른 불문법 체계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연방 국가 제도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간접 선거의 문제점에서도 현재까지 법률 체계를 바꾸지 않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 제도 변경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헌은 불가능하고 결국 현행 헌정 체제로 대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5년 단임 대통령제도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아무리 개헌을 하고 4년 중임제가 되더라도 윤석열과 같은 비정상적 지도자가 작심한다면 불법 비상계엄은 가능한 것이다. 어차피 쿠데타는 성공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같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기억하는 독재자가 있다면 4년 동안 위선적 정치를 하고 재임하자마자 불법계엄과 내란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다. 8년 권력을 유지한 후 그 독재자는 반드시 장기 집권을 획책할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철저하게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발생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도 20년 이상, 5년 단임 대통령을 4번 이상 배출해야 한다. 장기 집권의 꿈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생각할 수 없도록 현행 단임제 대통령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 극우 세력의 준동, 그리고 구속 취소를 둘러싼 내란 옹호 세력의 암약을 생각한다면 민주 헌정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고, 개헌은 내란 옹호 세력에게 새로운 부활의 장을 만들 것이다. 

 

최근 법원의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등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공고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너무 명징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늦어지는 현상 또한 탄핵 인용 후 헌정 질서 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의 완벽한 진화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편하지만 현행 헌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헌법 개정이 필수적인 수도 이전, 사형제 폐지 등도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60일 이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 보안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선거 제도 또한 당분간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 소선거구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 선택을 받기 어려운 내란 옹호세력들은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할 것이지만 헌정 질서 회복 시기 동안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보수라고 참칭 하는 한국 극우세력들의 프레임 전환 시도는 상당히 집요하겠지만 결국 상당 기간 극우적 한국보수 세력은 궤멸적 양태를 보일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40% 정도 추정되는 한국보수가 존재하는데 한국보수가 궤멸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는 실체와 매우 다를 가능성이 높다. 평소와는 매우 다른 응답률을 보더라고 여론조사를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는 샘플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15000명이라는 상당한 샘플을 조사하는 여론조사 '꽃'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탄핵 기각 찬성률을 보면 한국보수가 40%에 육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우세력화된 한국보수의 실체는 그 정도 추정될 수는 없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여론조사 '꽃'이 3월 두 번째 주에 실시한 결과에서 투표 의향은 97% 이르렀다. 

 

여론조사 꽃 투표 의향 조사 -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하지만 최근 대선 투표율은 80%를 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다. 결국 투표를 하겠다고 여론조사에 임했던 샘플의 비율이 실제 투표율을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최근 여론 조사 샘플이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른 국민의힘 후보 누구와 양자대결을 펼쳐도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재명 홍준표 가상 대결 -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하지만 민주개혁 세력의 50%가 넘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탄핵 기각 찬성 여론인 40% 육박해도 국민의힘의 지지세력인 극우적 한국보수세력은 25%를 넘지 않을 것이고, 나머지 15%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중도 우파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당초 35%에 달하던 한국보수세력은 25%에서 30%로 쪼그라들고 합리적인 보수세력은 중도 세력화되어 버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결과라면 현재 국민의힘으로 상징되는 한국보수 세력은 결코 대선에서 승리하거나 총선에서 과반을 넘지 못할 것이다. 영남 일부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도 배출하기 힘든 기득권 중심의 지역 세력화 될 것이다. 

 

아무리 25%에서 30%의 지지 세력을 갖추고 있어도 집권하면 끌어내리기 힘든 세력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된 한국보수 세력은 상당 기간 궤멸적 패배를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에 의해 만들어진 분단논리에 의해 40%에서 50%에 육박하는 압도적 지배 세력이었던 한국보수는 완전히 몰락하고 말 것이다. 

 

한국보수의 궤멸은 한국보수 세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없는 불임적이고 궤멸적 양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한국보수가 참회나 각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란 이후 극우화되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양태는 한국보수의 궤멸은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든다. 

 

선거의 스윙 보터인 중도층이 이렇게 끌어내리기 힘든 한국보수 기득권 집단의 양태를 보면서 상당기간 다시 그들에게 표를 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특검법 처리 하기도, 탄핵 소추 하기도, 내란 피의자 구속하기도, 탄핵 인용 심판을 듣기도 어려운 현 상황을 보면서 다수 중도층은 내 인생에 다시는 한국보수에 표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개혁 세력이 정치를 못해서 한국보수에게 표를 주고 싶다가도 또 계엄을 일으킨다면, 또 내란 사태를 만든다면 그 꼴을 어떻게 보겠는가라는 트라우마가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인용이 선고되면 보수라고 참칭 하는 한국 극우세력 정당은 상당 기간 궤멸적 패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극우화된 한국보수에 트라우마 생긴 스윙 보터 중도층의 표심은?

대선과 총선을 통해 변화된 유권자 표심과 최근 내란 사태 이후 변화된 여론을 살펴보면 상당한 민심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투표율 97%의 허상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여론조사의 샘플은 과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지난 총선처럼 샘플에 상당한 왜곡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만 믿는 사람과 대선과 총선이라는 실제 표심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측에서 지난 두 번의 선거는 후자의 추정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다. 

 

특히 내란 이후는 그 전의 대한민국 여론 지형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동아시아 지도가 변경된 것처럼 한국 정치의 지형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다. 

 

목소리가 높아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극우적 한국보수 세력은 25% 내외로 쪼그라들었다. 민주개혁 세력은 35% 내외로 약진했다. 

 

이는 한국보수 세력 중에 합리적 세력들이 5%에서 10% 정도 중도층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도층이었던 세력이 중도 좌파로 10% 이상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한국 선거 결과는 45%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층의 향배에 달려있다. 이 세력 중에는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도 포함되어 있다. 

 

중도 좌파는 극우적 한국보수를 선택할 수는 없어도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 있다. 중도 우파도 마찬가지다. 민주개혁 세력을 선택할 수 없어도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중도층의 표심이 한국 정치 구도를 좌우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최근 윤석열 체포영장 지연,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와 헌법재판소 판결 지연 사태 등으로 합리적 중도층이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국회를 난입하고 서부지방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하는 광경이 일상화되는 사회에 대한 트라우마는 합리적 중도층이 극우화된 한국보수에 결코 표를 주지 않게 만들 것이다.  

 

이런 트라우마는 그들이 투표할 수 있는 평생의 기간 동안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도층이 완전히 극우화된 한국보수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일회성의 사과나 과거와 같은 상표갈이 식의 정당명 교체 등으로는 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해소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최근 윤석열 구속 취소 사태처럼 기득권 집단인 한국보수의 뿌리는 매우 굵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언제라도 약점을 보이면 바로 준동하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휘저을 것이다. 아직도 주요 권력 포스트와 언론을 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과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 민의가 곧 드러나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한국보수 세력은 소수가 다수를 압도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낼 것이다. 

 

작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에 골몰한 세력이 생명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는가는 알 수 있다. 

 

그런 세력에 맞서는 양심 세력은 너무 정의롭기만 한다. 비양심적 기득권 세력은 거침없이 악을 수행하지만 양심 세력은 늘 정의를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나의 투표가 거침없는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의를 증명해 내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다시는 악에게 나라의 책임을 맡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성해야 한다. 

 

죽을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 수많은 선거에서 나의 주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단물을 새치기한 악이 모두 마셔버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조상과 광주에서 외롭게 죽어갔던 시민군들이 생각났다. 너무나 암담하고 고독했을 것이다. 

 

수 없이 많은 탄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린 김대중 대통령의 인동초와 같은 삶도 떠올랐다. 

 

모든 국민이 추운 겨울에도 생장을 멈추지 않고 기어코 꽃을 피우는 인동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DNA가 있다. 아무리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강한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남더라도 우린 그것보다 더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미완으로 끝난 촛불 혁명을 계승하여 어떤 강풍에도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성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