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 국민이 살린 민주주의 검찰과 법원이 죽였다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윤석열 체포를 위해 많은 국민들이 추운 밤에 눈을 맞으며 노력했지만 검찰의 산수 실력 부족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죽음을 불사하고 막아선 시민들은 심한 좌절감과 허탈감에 휩싸였다. 많은 시민들은 내란 피의자를 풀어준 법원과 빌미를 제공한 심우종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기소 여부에 대해 시간을 끈 검찰총장 심우종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사퇴뿐만 아니라 추후 특검을 통해 내란을 포함에 윤석열 구속 취소 즉각 항고 포기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내란 피의자를 풀어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극대화한 검찰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는 검찰의 해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어 국민이 어렵게 살린 민주주의를 검찰과 법원이 다시 죽여버린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국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일 길이 없다. 
 
체포 기간은 시간으로 구속 기간은 날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많은 피의자의 구속 기간에 관행적으로 사용되었던 기간 산정을 무시하고 윤석열에게만 시간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판결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또한 체포영장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 등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은 많은 법관들과 전혀 다르게 판단을 유보한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귀연의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 
 
판단을 유보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의 필수적이었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라는 당연한 법적 절차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 
 
이게 나라인가?
검찰과 법원이 망쳐놓은 나라를 또 국민이 살려야 하는가?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무책임한 인간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이름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정상적 국민 노릇하기가 이렇듯 힘든 것인가? 
사적 이익을 추구한 매국노들이 팔아먹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토로하고 있다. 
 
잘못된 선거 결과가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너무도 명백히 깨달았을 것이다. 앞으로 선거를 할 때마다 어떤 세력이 헌법을 수호했고 어떤 세력이 내란을 옹호했는지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했던 공포를 다시금 느끼는 많은 국민들은 또다시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만약 대통령의 지위에 복귀한다면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비상계엄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살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석방 - 검찰총장 심우종은 마땅히 사퇴해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석방 - MBC 뉴스 켑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었다. 
마땅히 해야 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대로를 활보하도록 방치했다. 
 
검찰총장 심우종은 법원이 지적한 구속 기간 문제를 야기했을 때처럼 또다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만장일치로 즉시 항고라는 마땅한 직무를 유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판결의 핵심은 지금껏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속 기간에 대해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속 기간이 도과했다는 판단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자는 것이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분명히 공수처 수사범위와 공수처와 검찰의 구속 기간 분배 문제 등에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는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적 완결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당연한 즉시 항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했다. 앞으로 구속 피의자들의 집단 소송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구속 기간이 도과한 피의자들은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해 상급기간의 당연한 판단을 물어보아야 할 직무를 유기한 심우종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 사법 시스템의 대혼란에 대해 사퇴는 물론 사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 국가를 어지렵히고 자  vs. 제자리에 돌려놓는 국민

 

3.1 독립선언서 - 비디오 머그 캡처

 
우리의 역사는 늘 그랬다. 
나라를 어지렵혀 놓는 자들이 있고 그 나라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애국자들이 있었다. 
 
120년 전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있었고,
그 나라를 되찾아 오려는 이름 없는 국민들이 있었다. 
 
언제까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인간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다. 
 
120년 전 일제 강점기의 선조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고립되었던 시민들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온다.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싸울만하지 않은가!
 
그래서 힘을 내야 한다. 일제 강점기와 광주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힘을 내서 다시 싸워야 한다 
 

■ 일제 강점기의 독립투사와 5월 광주 시민들의 고립감을 기억해야

2025년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경험한 국민들은 아직도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국민들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대로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숙면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독립투사와 불법 계엄에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5월 광주 시민들의 고립감을 기억한다면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다. 
 
너무도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또다시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한다. 
 
또한 다시는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 옹호세력이 국가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모든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내란 세력의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내 나라를 내가 지키지 못한다면 성조기와 일장기를 든 매국세력들이 도로를 활보하는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아야 하는 역겨움을 참아내야 한다. 
 
우리 선조가 일제 강점기에서 나라를 되찾아냈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주공화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석방되는 이상한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주인공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