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 87민주헌정 20년 이상 유지해야 - 지금은 헌정질서 회복이 우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어 대로를 활보했다. 

앞으로 검찰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날로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한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 취소하고 배상하여야 한다.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직무를 유기한 심우종을 비롯한 검찰 관련자들은 직무 유기와 직권 남용으로 수사해야 하고 구속 취소로 발생한 국고 손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식 밖의 일은 한 것에 대해 당장이 아니라도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끝까지 수사해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맨몸으로 막아냈던 민주 시민들은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 끝까지 이 사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또 다른 내란이 발생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민주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대로를 활보하게 한 모든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요인 중에는 일부에서 87 헌정체제를 극복하자며 개헌을 주장한 것도 한몫을 차지했다. 이는 내란 세력들이 프레임을 전환하여 헌법 수호 세력과 동등한 파트너 지위로 격상을 꾀하려는 전략에 말려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 취소 석방을 계기로 개헌과 같은 나이브한 주장은 앞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은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이 우선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 정권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등이 모두 군사 쿠데타와 부패, 탄핵과 관련된 전직 대통령만 존재한다. 비교적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김영삼 조차도 IMF 환란을 야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앞으로 당분간은 87 헌법 체제 내에서 20년 이상 5년 단임의 정상적인 전임 대통령을 배출해야 한다. 아직 87 체제의 효용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20년 간 정상적인 전직 대통령 4명은 더 배출되어야 한다. 

 

물론 87년 헌법 체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 이전의 문제도 관습 헌법으로 위헌 판정을 받았고, 사형제 폐지 문제 등 많은 사항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헌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저의가 분명한 현 상황에서 당분간 적어도 20년간 87년 헌정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이브한 이상주의는 철회해야 한다. 

 

실제 87년 헌정체제를 유지해도 윤석열과 같은 무도한 영구 집권 시도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아도 집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개헌을 하지 않아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개헌을 한다고 민생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하다. 

 

또한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 대통령이 배출된다면 4년 동안 윤석열처럼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계엄을 준비해서 두 번째 임기 중에 갑자기 영구 집권을 꾀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로 복귀해서 민주 헌정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정치, 경제, 의료, 민생 등 국가 시스템을 모두 망쳐버린 윤석열 정권이 행한 무분별한 청와대 개방으로 보안 문제가 심각하지만 단기간 내에 대통령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청와대밖에 없기 때문에 온갖 지혜를 짜내야 한다. 

 

미국 또한 백악관의 많은 시설을 시민들과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청와대 전체의 보안 공사가 필요하겠지만 당분간 대통령 집무실과 주요 시설 위주로 리모델링, 재공사 등으로 철저한 보안 공사를 통해 국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용산으로 갈 수도 없고 개헌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통령실을 따로 공사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이전을 배제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이해할 수 없다. 

 

혹시 무속 때문에 청와대 복귀를 주저한다면 무속에 빠졌다고 알려진 정권이 명당이라고 선택한 대통령실에서 탄핵과 내란 피의자가 배출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87년 민주 헌정체제의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 복귀는 87년 민주헌정 질서의 회복을 시도하는 첫 이벤트가 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대로를 활보하는 역겨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이브한 이상주의에 빠져서는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헌법 수호 세력은 명심해야 한다.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모든 시도는 즉시 멈추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87년 민주 헌정 체제 복귀에 질력을 다해야 한다.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 총선 체제로 헌법과 선거 법률 체계를 바꾸면 이에 적응하는데 5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들의 프레임 전환에 말려들지 말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는 헌법 수호 세력들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 눈 팔지 말고 앞으로 20년 간은 윤석열 내란 세력이 망친 민주 헌정 질서 회복에만 진력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로 활보하게 한 심우종 등 검찰 관련자 고발해야

 

즉시 항고 포기한 심우종 고발해서 책임 물어야 - MBC 뉴스 캡처

 

2024년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장기 집권을 노렸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어 대로를 활보했다. 

 

목숨을 걸고 헬기에서 내린 계엄군에 저항하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은 도저히 작금의 상황을 용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도 이해할 수 없지만 즉시 항고해서 구속 기간을 날로 산정했던 기존의 방식을 갑자기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물어야 할 직무를 유기한 심우종 등 검찰 관련자들도 이해할 수 없다. 

 

이 사태에 대한 상급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날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구속기간이 도과된 모든 피의자들은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되어야 하며 불법 구금 기간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 

 

즉시 항고해서 혼란스러운 사법 시스템에 대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 당연한 직무를 유기한 심우종에 대해 당장 고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만약 이 사태 때문에 국고가 손실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불면의 시간을 보내며 불법 비상계엄 이후 내란 종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민주 시민들은 검찰과 법원의 무책임한 소행을 잊지 않을 것이다. 

 

국힘 국회의원 윤상현이 시간이 가면 국민들은 잊을 것이라고 말한 망발을 결코 잊지 않고 심판할 결심을 한 것처럼 또다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대로를 활보하게 하여 불면의 밤을 만든 이 책임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침묵했던 온건한 민주 시민도 즉시 항고라는 사법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석방한 심우종과 검찰의 무도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을 자신들과 다른 하등 한 부류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무도한 행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과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떤 결과로 구현될 것인지 민주 시민들은 똑똑히 보게 만들 것이다. 

 

일부 변호사들이 심우종을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다른 어떤 사항보다 우선적으로 민주 시민들은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다. 

 

만약 책임이 밝혀진다면 결코 관용은 없을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향해 마지막까지 민주 시민들이 표했던 분노의 감정이 2024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행했던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결코 이 참담한 감정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민주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은 내란 옹호 세력들에게 그 잘못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은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전두환 내란 우두머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수 없이 많은 책과 영화가 만들어져 기어코 노벨 문학상 수상자까지 배출시킨 저력을 작금의 내란세력에 투영한 결과를 본다면 언젠가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결코 이 자과감과 분노를 민주 시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 개헌은 내란 세력들의 프레임 전환 전략 - 앞으로 20년간 87 민주헌정 체제 유지해야

 

개헌? 지금은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이 우선 - MBC 뉴스 캡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어 대로를 활보하는 작금의 상황을 통해 대한민국의 내란 동조 세력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독재와 친일 및 사대주의 세력의 뿌리 깊은 실체를 명백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조금의 틈만 보여도 좀비처럼 다시 살아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민주 시민들은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내란 세력들이 실패한 과업을 개헌이라는 프레임 전환으로 극복하려 한다는 술수 또한 명백해졌다. 현시점에서 개헌은 궤멸 수순을 밟고 있는 내란 세력들에게 심폐소생술이 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해졌다. 

 

민주 헌법 수호 세력 중에도 개헌에 동참해서 전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는 참으로 나이브하다. 현시점의 시대정신은 개헌이 아니라 파괴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내란 세력들이 지난 3년 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민생, 외교, 국방,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유린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무엇보다도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헌법 체제를 무시하는 발언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언론을 통해 부끄럼 없이 말하는 훼손된 민주 헌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 후 20년 이상 헌정 질서 회복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 독재 세력을 타도하고 성립된 87년 헌정체제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내란 세력들이 마치 87년 헌정체제가 잘못된 것처럼 프레임을 전환하려는데 동참하는 일부 민주 세력들은 참으로 나이브한 정세 판단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87년 헌정체제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것은 87년 헌법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국민적 선호가 높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사형제 폐지, 수도 이전 등의 현안이 분명하지만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특검법이나 헌법 재판관 임명에도 딴지를 거는 내란 세력들이 정상적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대로를 활보하는 현 상황을 목도했다면 제발 순진한 이상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면 현행 87년 헌정 체제를 보완해서 민주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블랙홀과 같은 개헌 논의에 빠져 내란 세력 척결을 희석한다면 일제 잔재 청산에 실패한 전철을 밟을 것이다. 

 

■ 민주당 민주 헌정 질서 회복 때까지 개헌 논의 중단 선언해야 

윤석열 내란 세력들의 준동을 감시하는 것은 하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주 헌정 질서가 탄탄하게 회복될 때까지 개헌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해야 한다. 

 

따라서 개헌이 필요한 많은 사항에 대해서 유보해야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또한 유보해야 한다. 앞으로 20년 이상 5년 단임제 대통령을 배출해야 한다. 

 

윤석열 같은 자가 등장하여 4년간 거짓말을 하고 철저하게 계엄을 준비해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영구 집권을 획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계엄이 불가능하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미 윤석열이 저지른 것인 위헌적 불법 비상계엄이었다. 즉 위헌적이고 불법적 계엄을 저지르고 헌정을 중단하는 쿠데타는 헌법 개정과 무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영구 집권을 한다면 지금 개헌 논의는 신기루에 불과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충분히 계엄 준비를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보다는 5년 단임으로 많은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작금의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보면서도 보기 좋은 4년 중임제의 허상에 매달리는 것은 한심한 작태이다. 

 

또한 수도 이전 또한 이미 개헌 사항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무 노무헌 대통령 선거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세종시 수도 이전 또한 불가능하다. 또한 쿠데타의 본산인 용산 대통령실로 새 정부가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윤석열 파면을 통한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이 급선무이지만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이후에 새 정권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논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따라서 세종시 이전도 불가능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청와대 복귀에 대한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세력도 사용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 정권이 사용한 국가의 상징 건물이다. 따라서 윤석열 내란 세력이 망쳐버린 민주 헌정을 회복하는 상징적 이벤트로 청와대 복귀는 대내외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윤석열 내란 정권이 무분별하게 개방해서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만들었지만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철저한 리모델링을 통한 보안 공사를 해서 새로운 정부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청와대 개방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미국의 백악관도 관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도 청와대 복귀에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복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제3의 장소에 새로운 대통령실을 건립한다면 새 정권 임기는 끝날 것이다. 

 

무속에 심취해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는 의심이 있는 정권의 말로가 탄핵과 내란죄 의율이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 복귀를 통해 새로운 정부는 무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도 현시점에서 필수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선거 제도 또한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사실을 헌법 수호 세력들은 알아야 한다. 소선거구제, 대중선거구제뿐만 아니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 등 선거 제도 또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총선이 많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잘못된 선거제도를 선택하게 된다면 내란 세력들은 언제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선거제도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하는 것이지 정답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한다면 정당의 책임 정치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소선거구제의 여러 단점이 있지만 정권이 잘못했을 때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분명하다. 즉 책임 정치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하면 어떤 잘못을 해도 거대 양당이 일정한 비율의 의석을 항상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한다.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했던 전두환 정권의 민한당과 같은 관제 야당의 출현 또한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내각제 개헌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비례대표제도도 큰 문제점이 있다. 위성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는 극우세력이 원내에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과 같은 곳의 양당제도에서도 극우 세력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비교적 분명한 책임 정치가 실현되고 있다. 더 선진적 민주제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서유럽에서 오히려 극우세력이 더 많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어설픈 개헌이나 선거제도의 잘못된 선택은 훼손된 민주 헌정 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당분간은 기존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일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민주 헌정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일체의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 향 후 상당 기간 블랙홀 같은 개헌 논의에 빠지지 않도록 헌법 수호와 위헌 세력의 대립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더 이상 불면의 밤을 보내기 싫다면 민주 시민들도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일체의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민주 헌정 질서 회복에 매진하자고 민주당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만이 변하지 않는 민주 헌정의 핵심이다. 이미 깨진 민주 헌정을 다시  붙이는 현 상황에서 다른 부차적인 문제로 민주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대로를 활보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분노로 인해 불면의 밤을 지내고 있는 민주 시민들은 이 상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간이 가면 잊어버릴 것이라며 국민을 하등 인간으로 취급하는 세력들에게 본 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분노와 자괴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