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의 무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의 무책임, 공수처의 무능, 국민이 아니라 개인에 충성해 사병화된 경호처의 무분별, 내란의 종식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세력의 무지성에 의해 윤석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가장 큰 잘못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자행한 윤석열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정체를 모르는 동굴로 숨어들었다. 비루하다.
계엄 당시 비상계엄 입법기구 예비비에 관련된 쪽지를 차관보에 전달한 최상목의 무책임한 행위는 어쩌면 자신의 커다란 잘못을 숨기고 연명하려는 모습처럼 보인다. 비굴하다
누군가 최상목의 경력을 소개하면서 수재라고 말한다. 하지만 머릿속에 정의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부재하다면 머리가 똑똑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잔머리를 잘 굴린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
애초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와 선거제도와의 협상 등으로 누더기로 등장한 공수처는 무능했다. 무장한 경호처의 인력에 겁을 느끼고 결기를 내려놓고 물러섰다. 비참하다.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보다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무능함을 보여준 공수처장과 직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재임용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 미비한 법률을 보완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법 비상계엄 해제에 부작위로 동조하고 온갖 딴지를 통해 내란 사태의 종식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에 대한 일말의 애국심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사익으로 똘똘 뭉친 집단처럼 보인다. 비열하다.
여기에 명백한 범죄 사실을 정파적 대립 문제로 전환하려는 보수 언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버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최근에는 일부 질문 문항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여론 조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면서 대중을 선동하려고 하고 있다.
1년이 지나면 모두 잊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한 정치인의 말처럼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한 달 만에 대중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모든 작태들은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보수의 마지막 몽니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이미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패는 이를 증명했다.
현 집권세력이 자행한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매우 드문 사례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유는 한국보수의 기득권에 선동되지 않은 다수의 시민과 쿠데타에 동원된 다수의 병사들이 민주적 역량 때문이었다.
혹자는 필자가 보수 궤멸을 설파할 때마다 한국보수는 결코 궤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과거의 인식에 머무르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군사력과 검찰 권력을 손에 쥔 막강한 현 집권 세력의 친위 쿠데타 실패가 의미하는 것은 한국보수가 지배권을 상실한 소수로 전락해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완전히 축소될 것을 의미한다.
필자가 설파한 한국보수의 궤멸은 한국보수에 속한 개개인의 궤멸이 아니라 한국보수가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궤멸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영남과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수 세력의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는 있겠지만 다 합쳐도 국회 의석의 ⅓로 축소되면서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실상 궤멸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독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한국보수는 한국사회의 기득권 집단으로서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는 분단논리를 이용해 유신이라는 친위쿠데타를 통해 독재를 행했다. 그러나 그의 유산을 물려받은 박근혜의 탄핵을 견인한 촛불혁명은 견고했던 분단논리를 타파했다.
검찰 권력이라는 마지막 기득력 권력을 보유했던 윤석열을 탄핵시킨 빛의 혁명은 좀비처럼 지속될 것처럼 보였던 한국보수를 궤멸시켰다.
이런 변화된 시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박정희 시대의 계엄령 포고문을 가지고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수구적 한국보수 세력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미몽 속에 헤매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국보수는 헤어나지 못하는 늪으로 더욱 빠져들 것이다. 아무리 여론조사와 보수 언론을 통해 선동을 하려 해도, 총을 들이대며 무력으로 통제하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은 현혹되지 않은 민주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대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선동과 현실과 괴리된 여론조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보수가 헤어나갈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결국 한국보수는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의석으로 쪼그라들 것이다.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림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듯이 한국보수 또한 윤석열 내란 사태를 끝으로 명맥만 유지한 채 궤멸될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국민의힘 압승을 예언했던 대다수 평론가들의 이야기가 허언이 되고 민주개혁 세력의 압승을 예언한 필자의 주장이 현실화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필자의 주장은 증명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거나, 윤석열 탄핵 후에도 정권이 연장될 것이라는 헛된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보수의 마지막 발악을 보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범죄자의 최후를 보는 듯하다.
■ 체포영장 공무 집행을 집단으로 방해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 - 명단 박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 피의자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들었다.
공수처와 경찰이 재신청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다시 모여들어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내란 피의자의 신속한 체포와 법의 심판으로 내란 사태가 종결되어 국가 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1년 후에는 모두 잊어버릴 것이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 씨의 주장이 맞는지 3년이 지난 후에 선거 결과로 증명할 것이다.
국민들의 기억을 위해 내란 피의자 체포를 방해하려는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박제한다.
우선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충남 지역구 의원의 명단은 사진까지 첨부하는 배려를 한다.
대구 경북
강대식 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김석기 경북 경주시, 김승수 대구 북구을
김정재 경북 포항시북구, 송언석 경북 김천시, 이만희 경북 영천시청도군
이상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임종득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조지연 경북 경산시, 최은석 대구 동구군위군갑
부산 경남
강민국 경남 진주시을, 김기현 울산 남구을, 김종양 경남 창원시의창구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박성민 울산 중구, 박성훈 부산 북구을
서일준 경남 거제시, 서천호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이종욱 경남 창원시진해구
정동만 부산 기장군,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강원
유상범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이철규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비례대표
강선영,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이달희, 조배숙, 최수진
3년 후까지 이 사람들을 기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있을 대선, 지자체선거,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의 기억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윤석열 여론조사 결과로 내란 형국을 돌파하려는 어리석은 한국보수 세력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내란 사태 이전에도 기록된 바 없는 수치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문제의 여론조사는 2025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평판연구소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이다.
18세 이상 남녀 천명, ARS (자동응답) /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응답률 4.7% , 표본오차 ± 3.1% 포인트(95% 신뢰 수준)이라고 여론조사 기관은 발표했다.
MBC는 보도를 통해 이 여론조사 문항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첫 질문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리얼미터나 갤럽과 같은 여론조사 기관들은 대통령 국정지지를 물어보는 항목을 없앤 것과 차별된다고 전제하면서 조사 문항의 편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MBC와 JTBC의 보도는 여론조사 세 번째 문항에서 공수처의 강제 연행을 언급하면서 전제로 대통령 체포영장의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등의 수식을 단 것에 대한 편향성을 제기했다.
Q3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강제 연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는 Q4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Q4 : 선생님께서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의 해킹 및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킹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제로 인해 여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은 ARS 조사의 특성상 이런 경우 중간에 응답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여론조사 결과에 바이어스가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문제는 이런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유포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지난 총선에도 있었다. 윤석열의 여러 실정에도 많은 여론 조사 기관들과 평론가들이 국민의힘의 압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국민의힘의 궤멸적 패배였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했다.
대다수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여론조사 방식이나 문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에 고무되어 명백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는 한국보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이 대표하는 한국보수는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 진실에 눈을 가린 어리석은 한국보수, 결국 헤어날 수 없는 궤멸의 늪에 빠져
12.3 불법 비상계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국보수를 완전 해체하고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고 여론조사 등을 이용해서 현상 변경에만 집중한다면 한국보수는 헤어날 수 없는 궤멸의 늪에 빠질 것이다.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이끄는 현상에 대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부당한 현상 변경 시도에 호도되기보다는 매우 불쾌함을 느끼고 있다.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 정도로 인식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보수의 행태에 쓴웃음을 지울 뿐이다.
시간은 결코 한국보수의 편은 아닌 것 같다.
곧 증명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윤석열 탄핵이 결정을 시작으로 역사는 한국보수 궤멸을 증명할 것이다.
조기 대선 결과가 그러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선거가 그러할 것이다.
23대 총선 결과가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12.12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전두환을 45년간 기억하고 12.3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킨 시민들이 윤석열과 동조세력인 한국보수의 만행을 몇 년간 기억할지 기대된다.
물론 한국보수가 궤멸된다고 해서 국회위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문해력이 부족한 것이다. 영남이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 한국보수 출신의 국회의원은 배출될 것이다.
한국보수 궤멸은 한국보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의 궤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보수가 한국사회에서 행사했던 주도권의 궤멸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보수의 궤멸을 예견했던 필자의 예상대로 108석의 의석으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혁신을 통해 재도약을 하려는 시도보다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독재적 발상으로 국민을 배반한 세력에 더 이상 국민들은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법원 영장도 무시하고 경호처를 사병처럼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이 몰려가 공무집행 방해를 공언하는 한국보수 세력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을 저어할 것이다.
택시운전사, 변호인, 서울의 봄 등의 영화처럼 금번 12.3 내란 사태는 온갖 형태로 문화적 재생이 일어날 것이고 끝없이 환기되는 기억으로 인해 결국 한국보수는 한국사회에 주도권을 얻을 수 없도록 궤멸될 것이다.
그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직도 소수로 존재하는 독일의 나치 집단처럼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극우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한국보수의 선택은 자명하다.
친일과 친독재 세력에 기생했던 자신들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 해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의 보편적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에 걸맞은 이념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행태를 보면 그러한 다수 국민들의 기대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일말의 애국심은 찾아볼 수 없고 당리당략과 사적 이익에만 매몰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자폭했듯이 한국보수가 궤멸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단지 그들만이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나올 수 있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는 듯하다.
언제쯤 진실에 직면하게 될지 참으로 가련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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