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탄핵되면 다음 대행이 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궤변에 가까운 담화를 발표했다.
핵심은 위태로운 경제 상황에 한덕수 대행의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에 탄핵을 멈추어달라는 호소였다. 한마디로 궤변이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때문에 불확실성이 생겨났고,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중되었다.
실제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는 궤변을 발표하는 순간 KOSPI는 낙폭이 커졌고,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서고 말았다.
따라서 여야 정치권에게 탄핵을 멈추어달라고 호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한덕수에게 위태로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모든 헌법기관과 임명될 헌재 재판관도 당위성을 인정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하라고 강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마땅히 임명할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서 윤석열 탄핵 절차를 지연하여 내란 피의 혐의자들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려는 시도에는 눈을 가린 채 정치권의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후안무치하다. 맹자가 하늘에서 공복으로서 수오지심을 가지라고 최상목 장관을 엄하게 꾸짖을 것 같다. 국가에 대한 일말의 애국심이 있다면 당장 내란 피의자 한덕수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결단하라고 간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후안무치한 소리를 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준동하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려는 내란 동조세력들은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엉망이 된 경제 상황을 내란을 중지시키려고 염원하는 국민과 야당을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란 동조 세력인 20% 극우 보수 세력의 준동에 일부 언론까지 가세한 형국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국민들은 명령한다.
내란 동조 세력의 준동에 좌고우면 하지 말고 내란에 동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국가에 대한 일말의 애국심이 있다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당장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확하게 판단한다. 뚫린 입으로 아무 말이나 해도 특정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이고, 내란의 종식만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명확한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아는데 무능한 국무위원, 내란 동조 정당, 그리고 내란 동조 지지 세력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라고 비판하였고,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명으로 가결시켰다.
역풍은 없다. 파탄 지경의 민생에서 허덕이는 국민들은 내란 종식을 통한 헌정 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민주당이 국민의 명령에 호응한 것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민의 명령에 복종해서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통해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최상목 궤변 - 본말이 전도된 황당 담화 발표 - 헌재 재판관 임명이 급선무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탄핵되면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최상목 경제 부총리가 궤변 담화를 발표했다.
최상목 담화 주요 내용을 팩트 체크한다.
궤변 1>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팩트 체크>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의 빠른 종식을 방해하는 내란 피의자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때문에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흔들린다.
궤변 2>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서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팩트 체크> 글로벌 통상 전쟁을 벌이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일으켜 국정 컨트롤타워가 부재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탄핵을 야기시킨 윤석열 내란 수괴의 탄핵 심판에 필수적인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행이 보류시켜 원·달러 환율을 급등시켰다. 실제로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후 환율은 급등했고 코스피는 낙폭을 키웠다.
궤변 3>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협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팩트 체크>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안다면서 한덕수에게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 특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왜 건의하지 않았는지 본인을 먼저 성찰해야 할 것이다.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하자 목숨을 걸고 국회에 달려가 총을 든 계엄군을 막았던 국민들은 국무회의에서 직을 던지며 불법 비상계엄을 막은 국무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따라서 국민들은 한덕수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과 같지만 국가를 위해 참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쓸데없는 궤변은 그만하고 어차피 없는 행정부 역량을 발휘할 능력이 없으면 사퇴해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무위원이 없다면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할 수 있다. 국민은 불법 비상계엄을 목숨을 걸고 막은 국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주권의 대리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2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⑥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헌법 제53조 ⑤항에 의해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 중심으로 국정은 운영될 수 있다.
궤변 4>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팩트 체크> 우선 한덕수에게 간곡히 호소해야 할 것이다. 한덕수 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 보류를 재고해 주기를 먼저 건의하기 바란다.
불법 비상계엄도 방조하더니 탄핵 방해를 통해 내란 사태 지속까지 연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사실을 직시하고 어느 것이 정의인지를 판단하기 바란다.
그래야 우리 경제와 안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대한민국이 경제와 민생에 국력을 모을 수 있다.
자 이제 궤변을 거두고 수오지심의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해 보기 바란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문 발표 - 국민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 도구 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련된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저항의 밤'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고 힐난했다.
내란 방조세력 국민의힘에게는 내란 수괴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 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최상목 궤변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팩트 체크했다.
또한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다고 정곡을 찔렀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란세력을 일망타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이고 민주공화정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이고, 민생회복의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에 경의를 표했다.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목숨을 던져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가녀린 촛불로 오만한 권력을 권좌에서 몰아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세계만방에 과시했다고 국민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명령에 따라 '빛의 혁명'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천명하며 국민과 함께, 내란의 밤을 끝내고 희망의 아침을 반드시 열겠다고 다짐했다.
■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 찬성 192명 - 국힘 '원천무효' 진상 농성
내란 피의자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에 따라 국무총리의 직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300명 중 151명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었다. 국회의장의 심사숙고 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가 200명이라며 국회의장에게 몰려들여 '원천 무효'를 외치는 진상을 피웠다.
불법 비상계엄 해제 때에는 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헌법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서 내란 사태를 지속한 권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불상 비상계엄 때 이런 기개를 보여야 했을 것이다. 스스로가 내란 방조 세력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후안무치한 농성이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92명으로 가결되었다. 이로써 다시 공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맡게 되는 최상목 경제 부총리로 넘어갔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신음하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방조한 죄과를 조금이라도 용서받고 싶다면 신속히 헌법 재판관 임명을 재가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최 부총리가 직무를 유기한다면 국민은 명령할 것이다.
내란 방조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해서 내란 방조범을 소탕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일말의 충성심과 파탄난 민생에 신음하는 국민에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방기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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