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피의자 한덕수 - 탄핵소추안 발의 - 혁명적 상황은 혁명적 방식이 답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내란 피의자라는 모순적 위치에 있는 한덕수에게 애국심을 바라는 것은 애초에 나이브(naive)한 발상이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는 26일 오후 1시 30분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마땅히 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의 빠른 종식을 기대했던 국민들을 분개하게 한 한덕수의 담화로 대한민국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었고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내란에 상당한 혐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은 상태인 한덕수가 상당한 중형을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가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민주당 내 한덕수의 지인이라는 사람들의 판단은 완전히 오판이었다. 지금이라도 내란 피의자의 생존을 위한 발버둥에 놀아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를 탄핵해서 대한민국을 예상 가능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역풍은 없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은 숨어들었고 도둑질에 망을 섰던 방조범에게 집을 지키라는 난센스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가지고 있는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을 유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란과 외환죄 피의자들의 선의에 기대하기보다는 혁명적 상황을 인식하고 혁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가를 반역한 피의자들에게는 단호하고 신속한 징벌만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인지 협박을 받았는지 알고 싶지 않다. 이제 무책임하고 무능한 내란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민 앞에 서 있는 역겨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 

 

민주당의 한덕수 담화 이후 즉시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했다. 내란과 외환의 위난 속에서 불안한 국민들은 민주당의 혁명적 조치를 환영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일말의 애국심도 없는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의 준동에 두려워할 것 없다. 모든 여론 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지금은 20% 비이성적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70%의 집단 지성의 명령에 정치권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럼 10%의 관망 세력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은 국민들이 진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뽑은 책임을 국민 모두가 질 수밖에 상황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추종 세력을 제거하는 모든 책임도 국민이 진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들은 국민만 보고 빠르고 신속하게 내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 

 

내란으로 인해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이다. 환율은 달러당 1450원을 돌파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찍은 사람은 과반이 되지 않는데 그 책임은 국민 전체가 지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도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조기에 끌어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세대를 넘어 국민 모두가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몸으로 막았던 국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은 독재 전체주의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권력욕과 물욕에 사로잡힌 소수의 반역 세력을 죽음을 각오하고 막은 다수의 국민들의 명령을 대리인들은 즉시 이행하기 바란다. 

 

■ 내란 피의자 한덕수 담화 - 자신의 안위에만 복무하는 무책임하고 모순적 내용 

내란 피의자 한덕수 담화 - MBC 뉴스 캡처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방기 하는 내용으로 담화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회가 내란 발생 이전에 이미 합의했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담화 내용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곡해하여 오히려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헌정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황당한 내용의 나열이었다. 

 

헌재와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들조차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란범과 내란 동조 세력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한덕수의 언행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도둑놈이 주인에 쫓겨 도망치고 있는데 도둑질할 때 망을 보았던 도둑 방조범에게 집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형국에서 이런 귀결은 예측 가능했다. 

 

당연히 도둑 방조범은 도둑이 잡히지 않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자신의 죄가 가벼워지거나 운이 좋으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둑 방조범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황당한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 염원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수의 내란 동조 세력의 큰 목소리를 우려했던 자들과 한덕수의 지인이라며 잘못된 건의를 한 자들은 반성해야 한다. 

 

도둑과 도둑 방조범에 대한 심리 파악도 못하고 국민의 불안감과 자괴감을 이해도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 민주당 한덕수 담화 이후 즉시 탄핵안 발의 - 내일 표결

 

민주당 한덕수 탄핵안 발의 - JTBC 뉴스 캡처

 

민주당 내 한덕수 지인들의 잘못된 정무적 판단과 역풍을 우려했던 민주당이 드디어 칼을 꺼냈다. 

혁명적 상황에서 나이브하고 안이했던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제 길을 찾아가고 있다. 

한덕수의 모순적 담화 발표 이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피의자 한덕수의 탄핵안을 25일 발의하고 26일 표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적수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다. 

정말 내란 정부, 반역 정부에 이어 진상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만 대행하고 있지 그 직위는 여전히 국무총리에 불과하다. 만약 한덕수가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에는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지만 대통령의 직위는 아직도 윤석열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호 및 의전을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헌법에 대한 국회 통과 의석과 같은 국회 재적의원의 ⅔를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덕수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라 국무총리의 직위를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만 대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탄핵 절차인 국회 재적의원의 ½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다고 한다. 진상 정부의 여당답다. 해 보기 바란다. 헌재는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동조세력은 내란 정부에 이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진상 정부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역사는 증명했다. 국민을 총칼로 위협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독재 세력은 모두 국민에게 심판을 받았다. 

 

중동 축구에서나 볼 수 있는 침대 축구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에 빠져 있다. 이러 진상 정부를 탄생시키는 투표를 했던 국민들은 그들의 손가락을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다. 

 

■ 혁명적 상황은 혁명적 방식으로만 해결 가능 - 역풍 두려워하지 말고 밀리지 말라

작금의 상황은 혁명적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늘 혁명과 반혁명의 투쟁의 역사였다. 

24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이런 혁명과 반혁명의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혁명으로 과두정치를 타파한 민주정은 과두정치의 반혁명 위협 속에 소크라테스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때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혁명과 반혁명의 투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 

 

친위 쿠데타를 통해 반역을 꾀한 윤석열 일당을 국민들은 맨몸으로 2시간 만에 진압했고 '빛의 혁명'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반혁명 세력은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 

 

내란으로 중한 처벌받을 위기에 직면한 반역 세력들은 목숨을 걸고 반혁명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이하고 나이브한 태도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불면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은 충분히 각성되어 있다. 그리고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때 목숨을 걸고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였던 대리인들도 그때의 기개를 다시금 보여줄 때가 되었다. 

 

혁명적 상황에서는 혁명적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리인들은 명심해야 한다. 20%의 반혁명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70% + 알파의 혁명 세력의 힘을 믿고 밀려서는 안 된다. 

 

나선형으로 나아가는 역사는 때론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발전한다.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민중 또한 마찬가지다. 원소로서의 민중 속에는 반동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집합으로서의 민중은 늘 진리를 향해 간다고 믿고 있다. 

 

민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갈 자격이 없다. 윤석열과 윤석열 동조세력처럼 민중 위에 올라서 민중을 계몽할 수 있다는 미몽을 가지는 세력이 저지른 반역을 집단 지성을 가진 민중이 멋지게 진압한 대한민국은 그래서 희망이 있다. 

 

민중의 대리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존재하지 않은 역풍에 현혹되지 말라!

밀리지 말고 진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