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말의 애국심도 없는 국힘 - 진저리치는 국민 - 더욱 깊어지는 각인효과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자행된 내란사태를 온 국민이 몸을 던져 단기간에 일단락시켰다. 하지만 일말의 애국심도 없는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략 때문에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주가는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했다.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잉태한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는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을 뺏기지 않는 것에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보수 인사들조차 오늘만 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며 한심해하고 있다.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보수 궤멸이 현실화되었다고 한탄하고 있다. 
 
필자는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전부터 보수 궤멸을 예언해 왔다.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을 적용해 보면 결국은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 같은 트리거는 필연적이고 이를 통해 보수는 궤멸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 이전의 무정자 보수 세력의 여러 사건들을 포함해 '이태양명주'로 불리는 300개의 사태와 김대남 사태, 김건희 도이치, 명품백 수수 불기소, 명태균 게이트 등의 29개의 엄청난 사태에 이어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라는 쓰나미가 결국 일어나고 만 것이다. 
 
김대남 사태는 보수 궤멸의 서막이었고, 김건희의 명품백 불기소는 검찰과 보수 궤멸에 결정적으로 일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명태남 게이트는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통해 보수 궤멸의 트리거가 되었다. 
 
필자가 보수 궤멸은 예언했던 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촛불 혁명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보수의 유일한 집권 논리였던 분단 논리는 타파되었다.
 
이후 윤석열 집권은 분단 논리에 사로잡힌 20% 보수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촛불 혁명에 의한 탄생한 새로운 정권에도 달라지지 않는 민생에 대한 불만과 박근혜 탄핵으로 충분히 보수 정권을 징벌했다는 측은지심이 결합한 중도 스윙보트의 선택이었다. 결코 분단 논리에 사로잡힌 보수 세력이 집권한 것은 아니었다. 
 
2024년 12월 20일 여론조사 꽃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 75.9%에 이른다. 이것은 단순히 박근혜 탄핵 때의 불안정한 여론 지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으로 분단 논리가 타파됨에 따라 극우 보수 세력은 급격히 무너져 현재는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 개혁 세력은 30% 내외가 된다. 나머지 50%는 중도 스윙 보트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대의 40%에서 50%를 상회했던 분단논리 추종 보수 세력의 위용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를 통해 분단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80%의 민주 시민의 역량이 드러났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반증하는 결과는 22대 총선 결과였다.
 
보수 세력은 300석 중에 108석을 차지해서 36%에 이르렀지만 압도적 보수의 승리 지역인 영남과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는 부산 경남마저 압도적 승리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내란을 막은 '빛의 혁명'을 통해 분단 논리를 자극할 수 있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어도 다수의 국민들의 내재화된 민주적 역량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증명되었고 더욱 강화되었다. 
 
결국 분단논리에 사로잡힌 극우 보수 세력은 20% 정도에서 더욱 쪼그라들어 완전히 축소될 것이다. 결국 논리적 추론의 결과는 보수 궤멸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부 극우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고 이민 가겠다고 하지만 제발 이민 가기 바란다. 그 어떤 나라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그런데 한 줌 되지 않는 소수의 극우 보수 세력이 국회와 정부에 모여 지금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때 직을 걸고 막지 않아 내란 피의자가 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은 국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국회를 둘러싼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이라는 상식밖의 이야기를 감히 국회에서 언급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은 탄핵 헌법 재판소 판결을 미루게 하기 위해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에 딴지를 걸고 있다. 또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초헌법적 제안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도탄에 빠진 민생과 위태로운 경제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일말의 애국심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정권 유지만 골몰하는 국힘을 보면서 진저리 치는 국민은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의 준동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특히 '빛의 혁명'을 주도했던 20대 30대 MZ 세대들이 투표할 수 있는 금후 50년 이상 동안 총부리를 국민에게 들이댄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들을 기억 속에 각인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의 준동을 과감하게 진압해야 한다. 역풍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내란 피의자에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기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다. 내란 피의자에게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 피의자는 국가보다는 자신의 안위에 더욱 관심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덕수를 과감히 탄핵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전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씨는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박근혜 탄핵 때에는 약화된 상태였지만 분단 논리가 상당했고, 사건 또한 잡범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란 사태이다. 무슨 역풍을 걱정하는가?
 
시간이 갈수록 드러나는 내란 세력들의 치밀했던 기획을 초기에 국민들이 몸을 던져 막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발생했을 것이다. 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감을 느끼고 진저리를 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은 좌고우면 하는 민주당을 직무 유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두려움을 가지고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의 척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불안한 국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일말의 애국심도 없이 정권 연장을 노리는 무책임한 국민의힘 -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사태 유지 세력 권선동 - KBS 뉴스 캡처

 
12.3 불법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에게 일말의 애국심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오로지 그들에게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정권을 연장하려는 것에만 골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윤석열 탄핵을 통과시키면 이재명과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별건 수사를 동원해서 만든 이재명 악마화의 덫에 스스로 빠져 합리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이재명은 결코 안돼'라는 무속에 사로 잡혀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300만 원 명품백 수수는 불기소하고, 불법 사용 여부도 불분명한 10만 원도 되지 않는 법카 사용을 기소하는 불공정한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뇌물로 만든 사모펀드 혐의에 범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부인과 자녀의 온갖 별건 수사를 통해 가족을 멸문지화 하고 본인 또한 별건 수사로 2년 실형을 살게 한 조국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국정이 불안정한 이유를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사태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민주당의 탄핵안 남발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의원을 처벌하자는 초헌법적 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은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민주장 지지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는 망발을 국회 속기록에 남겼다. 국민들은 나경원의 망발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 지지자가 국회등원을 막았다는 나경원 - MBC 뉴스 캡처

 
 
시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원하고 있다.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 진저리를 치고 있다. 2024년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란 피의자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현 시국을 이해할 수 없다. 
 

■ 양곡법 등 6개 거부권 행사 vs. 탄핵 특검법 지연 한덕수 - 즉시 탄핵 필요 - 역풍은 없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 거부권 강행 - MBC 뉴스 캡처

 
12.3 내란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내란 피의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국격 실종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에 한덕수를 아는 사람들이 그의 기회주의자적 행태를 이용해서 현 시국을 타파하자고 주장한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다. 한덕수는 현재 내란 피의자 신분이다.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자신의 안위에 더욱 걱정인 상태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 의심은 결과로 증명되었다. 내란 피의자 한덕수는 양곡법 등 6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헌법 재판관 임명안,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은 미루었다. 
 
이제 더 이상 한덕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혹자는 한덕수마저 탄핵하면 국정 혼란이 가속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내란 사태를 유지하는 것만큼 국정혼란이 가속되는 일이 또 있는가? 
 
현 상황에서 도탄에 빠진 민생과 위태로운 경제와 안보를 구하는 길은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탄핵 사태를 하루속히 마무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덕수는 신속한 내란 사태 종식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협조하지 않는 것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내란 피의자이기 때문에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 한덕수에게 기회를 준 정무적 판단은 거부권 행사로 오판이었다는 증명되었다. 
 
혹자는 한덕수마저 탄핵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불안하다. 내란 기획의 치밀함이 연일 보도될 때마다 탄핵이 기각되어 내란 세력이 돌아오는 것에 치를 떨고 있다. 역풍이 아니라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오로지 민생을 안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신속한 내란 사태 종식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포기하고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

■ 내란 사태 유지를 방조하는 국민의힘 - 보수 궤멸의 시간은 연장된다

아이러니하게 12. 3 불법 비상계엄에 의한 내란 사태를 유지시키는데 방조하는 국민의힘의 노력은 보수 궤멸의 시간의 연장과 비례한다. 
 
잡법 수준인 박근혜 탄핵과는 다르게 역사책에 기록될 분명한 현장 사진과 영상이 존재하는 윤석열 내란 사태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한 세대 이상의 시간 동안 각인될 것이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했다. 전두환을 알 리 없는 초등학생도 이미 죽은 전두환은 내란 수괴로 인식하고 있다. 45년이 지나도 전두환은 내란 수괴로 어린 세대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빛의 혁명'을 주도한 이삼십 대 MZ 세대가 투표할 시간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영상으로 계엄군의 총을 기억할 10대 이하의 많은 청년들의 기억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서론에서 필자가 언급한 대로 보수는 궤멸할 것이다. 
여론 조사의 결과는 그것을 증명한다. 
 
현시점에 분단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극우 보수 세력은 20% 미만이다. 따라서 보수 세력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중도 스윙 보트 20%에서 30%를 끌어들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반성하지 않고 내란 사태를 유지시켜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이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한 결코 중도 스윙 보트가 보수를 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단논리에 사로잡힌 영남 일부 세력과 천민자본주의 옹호자인 서울 보수 일부 지역 세력으로 보수는 쪼그라들 것이다. 회복 탄력성을 잃은 보수 궤멸의 시간은 그만큼 더욱 길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일말의 애국심도 보여주지 않는 정당 국민의힘. 
시간은 국민의 편이다. 
 
너무도 불안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은 탄핵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란 사태를 방조하는 국민의힘의 헛된 노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세대에게 더욱 강력하게 각인될 것이다. 
 
어떤 극우 보수 세력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겠다면 이민 가겠다고 한다. 가시라!
그 어떤 나라에서 그들이 누렸던 무제한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지 한 번 가서 경험해 보라. 
 
아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고 싶을 것이다. 그 어떤 기득권도 누리지 못할 것이니까...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때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지는 보장하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