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 최단기간 헌재 심의 기대- 새정부 1호 국정 과제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12월 4일 오후 5시 국회 표결에서 가결되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떨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강력한 힘으로 국회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윤석열 내란 사태는 11일 만에 민주적 절차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 심의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지와 태도를 물어보는 형상 재판이다. 내란에 의한 국헌 문란의 혐의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최단기간에 탄핵 심판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63일, 사건이 복잡했던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92일 동안 심의했기 때문에 내란에 의한 국헌 문란 혐의가 명백한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노무현 탄핵소추안 기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가결되면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새 정부 1호 국정과제는 분명해 보인다. 12.3 쿠데타를 가능하게 했던 대통령실과 군부의 동거 형태는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엄청난 국고가 허비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대통령실 준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시점부터 여야가 협의를 통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청와대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용산 이전으로 청와대를 어설프게 개방함으로써 전 세계 첩보 기간의 먹잇감이 되어서 보안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여야 협의로 청와대 보안 공사를 진행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부터 청와대에서 집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장 명당터라는 용산으로 이전해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내란죄로 법정 최고형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주술에 얽매이거나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명분 때문에 청와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의 소통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겠지만 윤석열 정부처럼 무자격 업체에 맡기지 말고 최고 보안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보안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내란 수괴 윤석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너무 위기에 빠져있다. 무엇보다도 경제문제가 심각하다. 대외 무역도 심각하지만 민생 경제는 처참한 수준이다. IMF 금융 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개헌 논의는 자제되어야 한다. 87년 헌법 체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비상계엄을 민주적 절차로 통제할 수 있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두 명의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 제어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현행 헌법 체재를 유지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만 국력을 집결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국정과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한 청와대 복귀를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다시 청와대에 입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 

 

■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탄핵 소추안 가결 - MBC 뉴스 캡처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월 14일 오후 5시 국회 표결을 통해 가결되었다. 

 

이로써 12.3 내란 사태는 11일 만에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으로 일단락되었다. 

11일 동안 진행되었단 내란 사태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안도하고 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의 직무는 즉시 중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었다. 내란 방조 혐의로 피의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사실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지만 국회가 주도하는 국정 운영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12월 14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대중들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에 몰리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최장 6개월 기간을 모두 소비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연계하려 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란에 의한 헌정 중단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매우 비민주적 사태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헌재가 이런 비상식적인 결정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노무현 & 박근혜 탄핵 소추안 심의기간 vs. 윤석열 탄핵 소추안 심의기간

 

노무현 & 박근혜 탄핵 소추안 심의 기간 - 광주MBC 캡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심의기간은 2004년 3월 12일 청구되어 같은 해 5월 14일 선고되어 총 63일이 소요되었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 청구되어 2017년 3월 10일 선고되어 총 92일 소요되었다. 

 

이번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다른 여려 탄핵 사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12.3 비상계엄의 위헌 불법성과 그로 인한 내란 범죄에 집중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를 유도해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기간을 줄이려는 국회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기에 필요한 증거는 명백해 보인다. 다수 관련자들의 국회 증언, 수사 기관 진술, 언론 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통해 신속한 헌재 심리가 진행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을 신속히 극복하고 다시금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기관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탄핵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해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시간이 늦춰질수록 대한민국은 항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헌법 재판소 구성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새 정부 1호 국정 과제 - 청와대 복귀로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천명해야 

 

청와대 이전 명분 - 스브스뉴스 캡처

 

이번 윤석열 탄핵 소추안 처리에 대해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이 주도한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를  목숨을 걸고 저지했던 시민들의 모습에 세계는 감동했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더 이른 시일에 내란 사태가 종결되지 못했지만 11일 만에 내란 사태를 종지부 시킨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는 지켜보았다. 

 

윤석열이 주도한 명백한 내란 사태를 각종 국가기관장과 군 장성의 증언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이 다시 국정에 복귀하도록 헌법 재판소가 결정한다면 헌법 재판소는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동안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정치 재판에서 국민 여론을 매주 존중했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가 이번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도 국민 주권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 구성원들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의기간과 선고를 할 것으로 믿고 차 후 새 정부는 하루속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1호 국정과제는 청와대 복귀가 되어야 할 것이다. 87년 이후 문민정부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군 기관과 동거하는 현행 형태는 극복되어야 한다. 

 

청와대 복귀 주장하는 김병주 의원 - 오마이TV 캡처

 

또한 무허가 업체가 실시한 보안 공사로 대통령실의 보안 문제는 심각함이 여러 차례 드러났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다른 국가 기간의 도청 여부가 의심되는 여러 증거가 나오고 있다. 

 

물론 무책임한 청와대 개방으로 청와대 복귀에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는 순간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신속히 청와대 보안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다시금 선진국으로서 정상적인 위상으로 복귀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상징적 모습이 될 것이다. 

 

청와대 이전의 여러 가지 이유 중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단순히 공간 문제로 극복될 수 없음을 윤석열 정부는 증거 했다. 따라서 청와대 복귀 이후 공간을 뛰어넘어 국민과의 소통을 증대시키려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에 봉착했다.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미 증명된 사실을 변경하여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 복귀를 1호 국정 과제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것이다. 혹자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개헌을 통한 국력 소모와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것보다 민주적 절차로 비상계엄해제와 두 번의 탄핵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개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개헌의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면 국력을 집결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는 개헌 논의를 미뤄야 한다. 그리고 향 후 상당 기간 국가가 정상 궤도에 이를 때까지 현행 헌법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독재, IMF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 있는 국민으로서 다시금 국력을 모아 대한민국을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힘을 모아야 한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