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저지른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표 불성립을 시켜 내란 상태를 유지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내란을 방조한 위헌 정당 국민의힘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 국정 운영 배제한 채 정부와 여당이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한다는 반헌법적 꼼수까지 등장하고 있다. 누가 마음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했는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도 없는 인간들이다.
탄핵을 배제한 그들이 모든 주장은 꼼수이다.
임기 단축 개헌, 질서 있는 퇴진, 윤석열 직무정지 후 한덕수와 국민의힘의 대리 청정 등등 모두 내란 상태를 유지하는 반헌법적 작태일 뿐이다.
내란 공범인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 새벽 1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해서 자진 출석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일련의 모든 행동이 검찰총장 출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는 한 모두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국힘이 살기 위해서 벌이는 일련의 모든 행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오로지 합헌적으로 유일하게 대통령의 직위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일말의 염치가 있다면 윤석열이 퇴진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탄핵 후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은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 동조자들의 주장은 위선적이다.
작금의 사태의 해결책은 즉시 퇴진이나 탄핵밖에 방법이 없다.
시간은 국민 편이라는 사실을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끌수록 위헌 정당과 집단이라는 역사적 낙인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은 그만큼 길어질 것이다.
■ 탄핵 불성립시킨 내란 동조 위헌 정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 것은 위헌 상태
12.3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관인 국회를 찬탈하려 시도했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아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국군 통수권을 유지시키는 내란 방조범 집단이 되었다. 한 마디로 위헌 정당이 된 것이다. 앞으로 헌법 재판소의 심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탄핵 무산을 통해 내란을 지속시킨 내란 방조 혐의를 지켜본 모든 국민들이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 몰리자 그들은 국민과 대한민국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그들의 정권과 정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온갖 꼼수를 늘어놓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반헌법적 조치까지도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김민석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발 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임기 단축 개헌, 질서 있는 퇴진 등 탄핵을 제외한 그들의 모든 제안은 꼼수이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과 인사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내란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행위는 매우 위헌적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당위성을 주장했던 개헌을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임기 단축과 연개 하려는 시도는 이 주장을 폈던 진보 개혁 세력을 현혹하는 대표적이 꼼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금후 몇 십 년간 현행 헌법도 나쁘지 않다 -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것은 87년 체제 헌법
박근혜가 탄핵의 위기에 놓였을 때도 등장한 것이 임기 단축 개헌 논의였다. 다시금 윤석열이 탄핵의 위기에 놓이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개헌 논의로 논점을 흐리려 하고 있다.
물론 개헌 필요성은 있다. 87년 체제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대통령 임기, 사형제 등 반드시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며 의원내각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주장이 백가쟁명처럼 터져 나오면 윤석열 내란 사태가 희석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을 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특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분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서워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일본처럼 국민과 유리된 비민주적 일당 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우 매우 비능률적이고 오래된 헌법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헌법 개정 논의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같은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오바마 시대와 트럼프 시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다.
모든 제도는 시스템과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의 조화 속에 발전한다. 87년 체제 이후에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같은 탄핵되고 구속된 인간들이 운영하는 정권도 있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같은 민주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정권도 존재했다.
즉 인간을 배제하고 시스템만 탓한다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단점이 있는 시스템에 적절한 인간의 노력이 배가된다면 시스템의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국정 농단을 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탄핵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은 인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실만으로 이 시스템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존재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제도를 바꾸면 이런 제왕적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술한 일본의 경우 내각제로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일당 독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금 지적하고 싶다.
따라서 당면 문제를 희석하려는 시도와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력이 소모된다면 과감하게 미국처럼 오래된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의 노력으로 한정하고 당분간 현행 87년 체재를 유지하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40년에 가까운 시스템을 변경한다면 다른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공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내란 사태를 희석시키려는 임기 단축 개헌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윤석열 즉각 퇴진 - 아니면 즉시 탄핵이 유일한 해답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저지른 범죄자의 직무를 합헌적으로 중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이다. 내란 동조 혐의가 있는 한덕수와 탄핵 무산으로 내란 동조 집단의 대표인 한동훈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담화는 위헌이다.
만약 윤석열이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런 충정이 있다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획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기에 빠트리는 위헌적 비상계엄을 획책한 우두머리에게 즉각 퇴진을 기대한다는 것은 희망 고문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유일한 해답은 탄핵이다.
앞으로 토요일마다 윤석열 탄핵안이 상정될 것이다.
온갖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작은 이익을 위해 몽니를 부린다고 해도 세대를 넘어서 위헌 정당의 낙인은 역사적으로 더욱 짙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단지 눈앞에 이익만 보는 한심한 작태를 계속해도 국민은 답답할 뿐 좌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합헌적 탄핵을 통해 질서 있는 퇴진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은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비상계엄을 통해 45년 전두환의 만행이 상기되듯이 이제 수 십 년간 국민들의 뇌리에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탄핵을 무산시킨 방조 세력, 국민의힘을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민에게 투항하고 위헌적인 내란을 종식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시간은 국민 편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국민들은 결집해 윤석열 탄핵을 통한 내란 종식과 위헌 정당의 투항을 촉구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위헌 정당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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