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찬성 73.6% - 국힘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추진하라

12.3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시행한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공동으로 윤석열 탄핵을 발의했고, 5일 자정이 지난 시간에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다수가 불참한 국민의힘이 또다시 딴지를 걸어 통과를 장담하지 못하게 됐다.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 표결에 임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위헌이라던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마저 정권을 내줄 수 있다며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원내 대표 추경호는 당론으로 탄핵안 부결을 추진하고 있다.  

 

기표하지 않고 명패와 투표지를 넣는 북한식 투표를 구상하지 않는 이상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만약 국민의힘이 전체주의식 공개투표를 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내란을 저지른 정부 여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당연히 정권을 내주고 더 열심히 성찰해서 정권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자세가 온당할 것이다. 

 

토론회 때 손에 '王' 자를 쓰고 임한 후보자를 선출한 국민이라고 무시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한심한 정부 여당 때문에 탄핵이 부결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이 국힘 의원이나 한대표와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설득 작업을 할 필요는 없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 73.6%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천착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 반대해서 탄핵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2024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선거를 통해 국민은 명백한 내란죄를 저지를 윤석열의 탄핵을 부결한 보수 정당을 심판을 할 것이다. 최근 20년 간의 보수 정권이 배출한 대통령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은 명백한 내란 범죄를 저질러서 그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 박근혜를 용서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나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번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민은 결코 네 번째는 속지 않을 것을 다짐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면 보수 궤멸의 기간은 그만큼 더 길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을 찬성하는 다수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만 보고 탄핵을 추진하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은 역사적 판단을 해야 한다.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면 민주주의는 그만큼 빨리 완성될 것이고, 탄핵이 부결되면 그만큼 보수 궤멸의 시간은 길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내란죄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찬성 73.6% - 국민 69.5%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죄 해당

 

윤석열 탄핵 여론조사 - 에너지경제신문 캡처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가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했다. 진보 응답자 94.6% 찬성했고, 보수층마저 과반이 넘는 50.4%가 찬성해서 보수층마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같은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은 69.5%에 달했다. 지역별로 강원 지역은 93.2%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구/경북마저 70.5%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수의 국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로 인식하고 있고,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말 바꾸기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 위헌이라면서 탄핵은 반대하는 모순

 

비샹 계엄 위헌이라면서 탄핵은 반대하는 한동훈 - 연합뉴스TV 캡처

 

국민들 다수의 윤석열 탄핵 여론과는 다르게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과 대표 한동훈은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헌적이라고 말하면서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소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해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동조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윤석열 탄핵에 대해 반대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에 의원들은 동의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씨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은 옹호하지 않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모순적 발표를 했다. 

 

비상계엄을 위헌 위법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윤석열과 면담에서 대다수 국민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한대표는 준비 없는 탄핵으로 국민과 지지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에 반대한다는 비논리적인 견해를 밝혔다.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하다면 그 위법한 범죄자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지만 자신들의 정권을 잃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탄핵을 반대한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견해를 한동훈은 피력했다. 

 

내란자 범죄자를 대통령의 지위에서 파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외 혼란과 국격 추락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탐욕만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국민의힘과 한동훈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국힘과 탄핵 협상하지 말고 민주당은 국민을 믿어야 - 탄핵 관련 예상 시나리오

 

야 6당은 12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 발의했다. 5일 국회에 보고되었고, 6일 자정 이후에는 탄핵 표결이 가능하다.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설득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탄핵 표결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1. 탄핵 가결 : 명백한 내란죄 구성으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 하지만 명백한 위헌, 위법한 내란죄 의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은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가 9명 중 6명밖에 없지만 이진숙 탄핵 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족수 7인' 조항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현재도 심의가 가능하다. 만약 헌재가 명백한 내란 범죄를 무시하고 탄핵 인용을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치 재판인 헌재 재판의 특성상 국민 다수의 탄핵 찬성 여론과 명백한 위헌, 위법한 탄핵 사유에 대해 박근혜 탄핵처럼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 결과가 보수 정당에 충분한 응징이 되었다는 인식이 생겨 보수 궤멸의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보수 궤멸을 두려워해 탄핵을 부결하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할 것이다.  

 

2. 탄핵 부결 : 국민의힘의 전체주의적 공개 투표나 당론에 의한 탄핵 부결이 된다면 강력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 후 상당 기간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궤멸적 참패가 예상되며 보수 궤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탄핵을 통해 충분히 징벌받았다는 국민적 이미지와는 달리 징벌받지 않은 보수 정권의 이미지가 국민의 뇌리에 뿌리 박힐 것이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배출한 보수 정권이 민주화 투사 김영삼을 영입한 삼당 야합을 통한 민자당의 탄생으로 내란 이미지가 희석되었지만 윤석열 내란 배출 정당으로서 보수 정당의 이미지는 희석될 여지가 없다. 

 

40년 이상 현 보수 정당과 유리된 빌런으로 자리 잡았던 전두환과 달리 금후 상당 기간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은 보수 정권은 윤석열과 동일시되어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수권 가능성 기간을 단축 시 켜려는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해야 그나마 더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 세력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