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형량 - 불법 명령 복종한 군, 경 모두 공범 - 감형, 사면 불가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윤석열은 내란죄 범죄자가 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혐의는 명백하다.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들에게 국가권력인 국회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지시했다.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위 처벌 사항에 따라서 우두머리 윤석열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된다. 어떤 경우든 윤석열은 살아서 감옥에서 나올 수는 없다. 

 

그동안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 우두머리에게 국민 화합의 차원에서 사면을 한 바 있지만 윤석열을 사면 혹은 감형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화합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므로 결코 감형, 사형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관련된 공범자도 경중에 따라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은 법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본연의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총구에 목숨을 걸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군인과 경찰은 본연의 직분에만 충실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윤석열의 빠른 체포와 수사 그리고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은 내란과 외환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검찰 등에서 빨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 

 

이후에 탄핵 절차를 밟아 항구적으로 윤석열의 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완벽하게 박탈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앞으로 3일간이 중요하다. 윤석열의 무모한 행동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윤석열 등 내란 주모자와 공모자, 그리고 방조자들의 마지막 발악이 예상된다. 이들의 불의한 명령에 군인과 경찰은 결코 복종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복종해야 할 주권자는 국민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윤석열 내란 범죄자 일당이 완전히 처단되기까지 긴장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하다며 피를 흘려서라도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과 국가의 위신을 40년 전으로 추락시킨 윤석열을 탄생시킨 정당의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향후 상당 기간 권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 또한 다져야 한다. 박근혜 탄핵 이후 기회를 준 것이 이런 비극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내란죄란? - 윤석열에게 적용 가능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 

 

내란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는 윤석열을 명백히 내란죄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죄상은 너무도 명백하다.

 

윤석열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에 난입하여 국가기관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우두머리로 형법상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례가 국민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윤석열과 내란죄 일당의 형벌에 대해서는 결코 감형이나 사면에 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내란죄 공범자들에는 누가 포함되나? - 국방부 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등

 

김민석 계엄령 주장을 비웃는 김용현 - 노컷뉴스 캡처

 

12. 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함께 처벌할 공범에는 누가 있을까?

일단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있을 것이다. 

 

김용현은 3개월 전 청문회 때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계엄 관련 질문에 비웃으며 계엄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에 김용현은 자신의 말을 뒤집는 철면피한 모습을 보였다. 

 

김용현은 과거 하나회에 같은 군대 내 사조직인 충암파를 조직해서 국헌 문란의 기반을 마련한 혐의가 농후하다.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의 죄과는 윤석열과 버금간다고 할 것이다.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통과를 묵인한 국무 위원 전체를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표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또한 중요임무 종사자로서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한 지휘관들을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국회에 투입되었던 1 공수 특전여단 지휘관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참석을 방해한 의혹이 있는 원내대표 추경호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 

 

■ 대한민국에 다시는 군사쿠데타 발생 가능성은 없음을 증명한 국민과 용감한 군인들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에 가장 큰 교훈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군사쿠데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막은 주역은 총구와 장갑차에도 용기 있게 군인들을 몸으로 막은 국민들이었다. 

 

군인들을 몸으로 막는 시민들 - 채널A 뉴스캡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있다. 

특히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하급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들은 시민들의 항의에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상급 지휘관의 불법적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병사는 시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사과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 그대가 있어 자랑스럽다 - TV 허재현 캡처

 

앞으로도 이런 위대한 국민과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있다면 윤석열, 김용현과 같은 내란 범죄자들이 지휘관으로 있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항구적으로 군사 쿠데타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윤석열을 포함해서 내란 범죄자들이 처벌을 받고 탄핵이 완성되어 대선이 치러진다면 다시는 이 땅에 윤석열, 박근혜와 같은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꼼꼼하게 후보를 검증해야 할 것이다. 

 

토론회에서 '王'을 쓰고 나오거나 '나몰랑'식의 얼버무리는 대선 후보는 철저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면 IMF 금융 위기를 극복했던 저력을 살려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