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역 국민이 막았다 - 비상계엄 해제 - 내란 범죄자 사형 구형 가능

2024년 12월 4일 1980년 군사 쿠데타가 재현되었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친위 쿠데타였다. 

 

그러나 윤석열이 자행한 친위 쿠데타를 목숨을 걸고 막아낸 것은 이번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중무장한 특전사 요원들과 국회를 포위한 경찰을 막아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윤석열의 반란을 국민들이 막아낸 것이다. 분노한 국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즉각적 체포 및 내란죄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밤새 뜬 눈으로 지낸 국민들과 대조적으로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 당장 해제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각을 보여주었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사태에 회의에 참가하지도 않은 윤석열 내각 또한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12월 4일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헌법과 국민을 배반했기 때문에 반란죄 수괴로서 법률적 심판을 받아야 하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윤석열의 내란죄 의율은 명백하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은 불법적으로 2024년 12월 4일 요건에 맞지 않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했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은 현행 헌법상 명백 불법인 군인들의 국회 불법 침입을 지시해서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행위가 내란죄의 명백한 사유가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내란죄 수괴 윤석열과 공범 국방장관 김용현 등을 내란죄 현행법으로 체포해야 한다. 국회는 즉시 윤석열 탄핵안을 발의해서 즉시 의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탄핵사유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 심판을 열어 결정해야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이지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핵 재판을 위해 '의결 정족수 재판관 7명'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과 선고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에게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위헌, 무효이지만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가 한번 더 확인되었습니다. (중략) 군인과 경찰은 본연의 자리에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중략)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과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목숨을 바쳐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사퇴를 일으킨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위헌적 반란 사태에도 소수의 의원만이 참석하여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였다. 190명의 비상계엄 해제 찬성 투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7명에 불과했다.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체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대표인 한동훈이 발표한 것은 윤석열의 체포나 탄핵이 아닌 국방장관 김용현의 해임 결의뿐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군사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윤석열의 집권 기간 중에 대한민국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의 퇴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반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에 대해 빠른 탄핵 추진과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에 다시금 대한민국의 민주적 역량을 과시하게 되고 IMF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조기에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속도이다. 더 이상 윤석열에게 국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 즉시 반란죄 현행범 체포가 선행되어야 그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IMF 국난을 극복해 낸 저력을 다시금 발휘해 낼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진보와 보수를 넘어 똘똘 뭉쳐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 낼 것이다.  

 

■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 국민이 막았다 - 내란죄 수괴 윤석열, 김용현 사형 구형 가능

 

반란죄 수괴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 MBC 뉴스 캡처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반란죄 수괴 윤석열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에 맞지 않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은 현행 헌법 상 명백한 위헌적 내용인 군인들의 국회 불법 침입을 자행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명백한 내란죄를 구성했다. 또한 명백한 탄핵 사유를 완성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약 6시간 만에 일단락되었다. 목숨을 걸고 중무장한 군인들에 맞선 용감한 민주 국민들은 국회를 봉쇄한 경찰을 피해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것을 도와주어 비상계엄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총구에 맞선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 오마이뉴스 캡처

 

분노한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 김용현 등과 부대를 움직인 지휘관들을 반란죄 혐의로 즉각적으로 체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 해제 발표를 하면서 잠을 잤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인 관계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표를 했다. 

 

 

반란죄 수괴인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 발표 - MBC 뉴스 캡처

 

끝까지 내란죄 수괴인 윤석열과 내각의 무책임과 무도함을 보여주는 '의결 정족수 불충족' 발표를 보면서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괴감까지 느끼고 있다. 

 

■ 반란 막은 야당 압도적 총선 승리 - 이재명 대표 목숨 걸고 국민 지켜내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상계엄 관련 연설 - MBC 뉴스 캡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연설을 했다. 

이재명 대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강조하며 원래부터 무효인 비상계엄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통해 다시금 그 무효성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군인과 경찰에게 불법적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말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연설 말미에 목숨을 바쳐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목소리 높여 강하게 말했다. 

 

이번 윤석열 친위 쿠데타를 보면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로 민주당과 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 신의 한 수였음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반란을 막은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 

 

윤석열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은 190명 비상계엄 해제 결의 찬성 의원 중 17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압도적 다수로 윤석열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준 국민들의 혜안 때문에 이번 내란 사태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 

 

지금 당장은 상당한 불안감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 높은 민주적 역량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를 당선시킨 정당을 궤멸적으로 응징하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윤석열 내란죄 체포,  탄핵 추진, 공범자 처벌 이후 - IMF 위기 극복 저력 다시 상기 

국정은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은 윤석열을 반란죄 수괴로 체포해야 한다. 

 

또한 즉각적인 탄핵을 통해 국군 통수권 및 국정 행사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동조자들을 공범으로 체포하고 처벌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진숙 탄핵 재판 심의를 위해 '의결 정족수 재판관 7명' 조항을 정지시켰다. 따라서 국회 탄핵 소추가 진행되면 바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탄핵 재판을 진행해 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명백한 반란 범죄자를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도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대한민국의 퇴행을 가능한 한 빨리 막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자폭적인 내란 범죄로 인해 아이러니하게 역사는 다시금 정상궤도로 회복될 것이다. 이제 IMF 금융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드라마틱하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한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잠시 접어 두어야 한다. IMF 국난에서 진보와 보수는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금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