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수 맨파워 전멸 -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의혹 도마 - 반면교사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이다. 

더불어 이 사건을 계기로 모래알처럼 사분오열했던 한국보수의 맨파워는 완전히 붕괴했다. 전멸에 가까운 궤멸 상태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회계 처리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고, 이준석 의원은 공천 개입 관련 공직 선거법 위반과 경선 관련 여론 조사 비용 문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명태균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은 오세훈과 이준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서 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만약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오세훈은 정계 은퇴, 이준석은 정계 조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살짝 비껴간 듯하게 보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게시판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일부 한국보수 인사들은 인신공격에 가까운 사진 게시와 언행으로 한동훈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드루킹 사건처럼 당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게시판을 통한 인위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수사 결과에 따라 한동훈 자신이나 관련자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 관련자가 누가 되었든지 게시판 여론 조작이라는 파렴치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한동훈의 정치생명도 아무런 성과 없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상황은 한국보수의 차기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맨파워가 완전히 전멸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미 한국보수의 맨파워풀은 바닥난 상태였지만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이래로 자체적으로 길러낸 보수 정치인을 대권 주자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 

 

불의한 군사 정권의 후예라는 오명 속에서 외부 인사의 영입이 없이는 정권 창출이 불가능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화 인사였던 김영삼, 기업가였던 이명박, 상당 기간 은둔한 후 독재자의 후광으로 집권한 박근혜, 그리고 검찰 출신 윤석열 등 그 누구도 한국보수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장기간 활동한 정치인은 아니었다. 

 

반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상당 기간 정치적 흥망성쇠를 겪고 당원과 시민들이 키웠던 정치인이 정권을 잡았다.

 

핵전쟁과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30년을 책임진 IT, 문화 기반을 닦았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인권 변호사 활동과 박근혜 탄핵 이후 나라를 조기에 안정시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당내에서 상당한 정치적 풍랑을 헤치고 정권을 획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에 정치적 경험은 다른 민주당 출신 대통령보다 적었지만 노무현 정권 시기 수석 비서관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경험을 통해 정치적 자산을 축적했고 한 번의 낙선 기간 중 박근혜 탄핵 전 4년 동안 국회의원과 대표로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정치적 자산을 쌓아가고 있는 많은 인사들이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대권 주자로 거명되고 있고, 원외 인사로는 선당후사로 불출마를 선언했던 홍익표 전 원내대표, 선거제도 관철을 위해 불출마했던 이탄희 전의원 등이 차차기 대선 후보 감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차차기, 차차차기 대권 주자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이 국민적 신망이라는 기반 위에 정치적 자산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보수(전 세계 일반적 보수의 성향인 시스템 안정, 안보 중시, 민족주의 성향과는 다른 경향성을 가진 반시스템적, 반민족적 이익 집단의 성향이 있어 한국보수로 칭함)는 이미 오래전부터 맨파워가 부재했지만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그 기반이 완전히 붕괴됨에 따라 상당 기간 집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처럼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국민은 세 번 속지 네 번은 속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과거 분단논리(생사의 위협에 놓인 분단 상황에서 합리적 이성이 마비되는 인지부조화의 논리적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극단적 한국보수 지지세력은 이미 20% 미만으로 붕괴된 상태에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합리적 중도층은 한국보수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50% 이상 지지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부 지역과 천민자본주의 옹호 세력마저 의료 대란을 통해 노년층의 지지 기반이 상실되고, 전쟁 위기 고조로 기득권 세력의 지지마저 붕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분단논리적 사고와 세금 완화 등으로는 더 이상 집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이 된다면 한 세대(25년) 이내로 집권 불가능 기간이 줄어들겠지만(박근혜 탄핵의 징벌 효과로 5년 만에 윤석열 정권 탄생했던 사례처럼), 윤정권이 임기를 채운다면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분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1980년 집권한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2024년까지 국민들이 역사적 빌런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이태양명주'로 불리는 온갖 실정과 명태균 게이트로 부패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기억은 한국보수의 아이콘으로 상당기간 국민들의 뇌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한국보수의 자중지란을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일부 정치 지도자의 극렬 지지층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적 양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법률적, 도덕적 흠결이 있는 지도자라면 지탄받고 당원에 의해서 축출되어야 하지만 특정 지도자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비난을 가해 정치적 흠결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로 기소된 후 징역형이 선고된 이재명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처럼 확실한 법률적, 도덕적 흠결을 없는 지도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민주당의 맨파워풀을 줄이는 해당행위라는 것을 당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한쪽 날개를 상실한 대한민국이 진보 개혁이라는 한쪽 날개로만 비행해야 하는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은 한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전체를 상정하고 지도자와 당원이 판단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한국보수 정당의 자중지란을 민주당은 뼈 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날개 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비행체가 국민들은 안전하게 보호하며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명태균 게이트로 한국보수 맨파워 전멸 - 오세훈, 이준석 정치자금법 의혹 수사 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위혹에 휩싸인 오세훈과 이준석 - 뉴스타파 캡처

 

명태균 게이트는 핵심은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과 국정 농단이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한국보수의 맨파워는 완전히 붕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명태균의 관련성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 측은 터무니없는 보도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그의 지인이 3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명태균 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함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지가 생명인 정치인에게 이미 상당한 상처가 생겼지만 만약 수사 결과 정상적인 정치 자금 회계에 명태균 여론 조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는 바로 사법 처리와 정계 은퇴 수순이 될 것이다. 

 

오세훈뿐만 아니라 이준석 또한 정치 생명의 기로에 놓여있다. 

명태균 관련 증언을 하고 있는 강혜경 씨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부탁한 7~8차례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강혜경 씨와 노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준석은 의원직 상실 혹은 사퇴는 물론 정치 조퇴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세훈과 이준석은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강혜경과 노영희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강혜경과 오세훈, 이준석 중 일방은 사법적 처리를 받게 될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많은 정치인이 언급되고 있다. 대부분은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르지도 않는 정치인이지만 상당수가 명태균에 관련된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한국보수 맨파워의 궤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살짝 비켜난 것으로 보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파렴치한 게시판 여론 조작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장차 대선후보급 한국보수의 맨파워는 전멸하는 것이 아닌지 한국보수 내에서도 우려하고 있다. 

 

■ 당내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에 휩싸인 한동훈 - 사실로 드러나면 정치 생명 끝날 것으로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에 휩싸인 한동훈 - SBS 뉴스 캡처

 

연일 한동훈 관련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 당원 사이에 설왕설래하고 있다. 

친윤계로 알려진 장 모 씨는 연일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부인, 장모, 장인의 명의로 게시판 여론 조작이 시도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연일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런동훈' 혹은 '한갈음'이라는 밈을 얻게 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동훈 측의 관련성에 따라 어떤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 정리한다. 

 

1. 한동훈 측근과 지인이 실명 인증을 하고 게시판 작성을 인정할 경우 -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 불가

2. 한동훈 측근과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특정 지인이 작성한 경우 - 업무 방해죄 성립

3. 한동훈 측근과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댓글 공작팀이 작성한 경우 - 업무 방해죄 성립, 정치자금법 상 뇌물 공여 가능성

 

위에서 정리한 것 중 '예시 3'에 해당하는 '한동훈 측근과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댓글 공작팀이 게사판을 작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과거 드루킹 김동원 씨의 판례에 의하면 업무 방해죄와 한동훈 자신과 측근의 인지 여부와 자금 수수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상의 뇌물 공여, 수수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족들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경찰의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과거 드루킹 사건 때에는 특검이 임명되어 사건을 수사했다. 의혹이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면 특검 수사를 통해 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사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이준석과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과 같은 사례는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민주당이 제기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보수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많은 증거들이 있고 연일 지면과 방송을 차지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속도는 너무 더디고 심지어 수사 착수도 되지 않고 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차고 넘치는 증거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법 심판을 받기도 전에 불기소로 사건을 뭉개버리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얼마나 몰염치하고 불공정한지 보여 주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매우 가학적이다. 드러난 사건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마른 수건을 짜내듯 사건을 만들어 내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법카 유용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보수 한 도지사마저도 무리한 기소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공직 선거법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인사조차도 유추에 의한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공정한 검찰의 행태 속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한쪽 날개로만 날아야 하는 진보 개혁 세력의 막중한 책임감을 망각한 일부 인사들

한국보수는 궤멸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 

집권 가능한 한국보수의 맨파워는 전멸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에서 일어난 것이지, 경찰이나 검찰 혹은 민주당이 조작해 낸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의혹이고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아는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많은 사법적 기소와 판결에 대해 그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이재명 징역형 판결 이후에도 민주당 당원들의 결속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보이며 중도층마저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상관없이 국민의 선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항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민들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 그리고 판결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 종말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군부 정권에 군홧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민중의 힘으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국민의 선택권을 사법적으로 제한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민적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의한 한국보수의 전횡과 맨파워의 궤멸로 인해 대한민국은 진보 개혁 세력의 한쪽 날개로만 비행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국가적 위기 속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상당 기간 집권 가능성이 없는 한국보수를 대신해서 대한민국의 영속적 발전을 위해 국민의힘의 실정에 대해 반면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극소수이지만 일부 민주당 인사 중에 특정 지도자에 함몰되어 지도자급 인사를 정적으로 몰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러한 행태가 바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고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개혁 세력이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상당한 맨파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개혁 세력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정치인을 국민의힘 인사와 같이 분명한 의혹이 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 흠집을 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당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당분간 대한민국의 유일한 수권 정당인 민주당을 사랑한다면 민주당 내의 맨파워를 스스로 제거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차기 정권뿐만 아니라. 차차기, 차차차기 정권까지 항구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민주당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보수를 향하던 시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언제라도 진보 개혁 세력을 향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탄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권력의 집권으로 나라가 풍비박산이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대한민국 시민 모두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다. 다시금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세력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쓴소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아량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또다시 역사적 사명을 망각하고 민주당이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면 그것은 단순히 민주당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작금의 상황처럼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절실함을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세력은 자각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