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김대중 서사를 입혀주는 윤석열 정권 - 이재명 판결 집중해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방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는 TV 인터뷰 발언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가 '골프 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내용을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확대 해석해서 포괄일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에 관련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에 관련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이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가'라는 점과 백현동 개발에 있어 '박근혜 정권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지 용도 변경 결정이 이루어졌는가'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골프 관련 TV 인터뷰 내용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정감사 증언에 대해 지나친 유추해석을 통해 무리한 자유심증주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심증주의는 변론과 증거를 참작하여 재판관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자신의 논리와 경험에 따라 사실주장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대표 사건은 첨예한 정치적 대립 세력 중 일방의 주장과 그 주요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찰의 무리한 별건 수사로 점철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사회정의와 형평을 제대로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논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골프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골프 치지 않았다고 유추 확대 해석하여 포괄일죄를 적용하는 비논리적 판결을 했다.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관련해서 적극적 협조 문건을 보낸 세 건의 공문을 무시하고 이에 대해 압박을 받았다는 국정감사 증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법리상으로도 국정감사 증언은 국정감사 증언감정법 이외의 법으로 의율할 수 없는 면책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의 자유심증주의적 판단의 논리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을 두고 마치 예측이나 한 듯이 재판 승복과 생중계를 주장하며 이 대표 유죄 판결 이후에 자신들의 지지세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서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언론인조차도 비판하고 있다. 
 
'잘하려는 정치'보다는 '정적 죽이기'에 골몰한 듯한 발언을 했던 한동훈, 김재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고무된 분위기와는 달리 많은 시민들은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며 80년대로 돌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걱정하고 있다.  
 
군부 쿠데타라는 정통성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민중을 폭압적으로 탄압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전두환 독재 정권의 시도는 결국 역사에 의해 단죄되었다. 
 
이제는 군부 대신 검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듯하다. 검찰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특정 세력에게는 지나치게 혹독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사용하는 반헌법적인 작태는 전두환 군사 쿠데타에 비견될 정도의 연성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을 지경이다. 
 
주가 조작 공범들은 기소되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있지만 검찰 출신 대통령 부인이라는 특수한 지위 때문에 압수수색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 차별적 검찰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야당대표 부인은 20만 원도 되지 않은 식사값을 타인이 결제했다는 주장을 무시하고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를 행하고 기어코 기소해서 사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다. 
 
과거 군부의 군홧발이 했던 행위를 이제는 검찰의 기소권이 대신하는 듯하다. 하지만 역사가 항상 증명하듯이 이 무도한 정권의 폭압적인 비민주주적이며 반헌법적 행위는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정적을 제거하면 자신들에게 지지세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들의 기반 세력은 철저히 붕괴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충분한 징벌을 받았다는 국민적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도한 정권을 또다시 맛본 국민들은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보수가 궤멸하여 재건되는 시간은 그만큼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미 김대남 파동에서 보수 궤멸의 서막을 예견했고, 명태남 게이트라는 블랙박스의 결말은 보수의 궤멸임을 예건한 바 있다. 
 
보수는 이재명을 제거하면 보수가 재건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결과는 그 반대가 될 것이다. 오히려 보수는 어리석게도 이재명에게 김대중 서사를 입히고 있다. 
 
과거 변방의 자치단체장에 불과했고, 형수 욕설 파문으로 자질 논란까지 있었던 사람이었던 이재명은 이제 군부 세력과 비견되는 검찰 폭압 정권에 의해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는 최고 지도자의 서사가 완성되고 있다. 
 
설령 별건에 별건 수사를 통해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를 통해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되어 감옥에 수감된다고 해도 결코 국민들은 무도한 보수세력이 세운 신기루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에 탄압받고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었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어 유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볼 것이다. 
 
이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보수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보수 궤멸의 시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소수만이 몽니를 부리는 듯하다. 

 

■ 지나친 유추해석으로 점철된 이재명 판결문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벗어나

 

이재명 대표 판결 관련 인터뷰 - MBC 뉴스 캡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민의를 훼손한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판단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처장을 알았는가에 관련된 판단이다. 이에 관련하여 판결 내용은 매우 비논리적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관련 TV 인터뷰 발언 중 네 가지를 쟁점으로 삼았다. 
1. 시장시절에 몰랐다.
2. 선거법 재판 뒤에 알았다. 
3. 하위 직원이라 기억하지 못했다. 
4. 골프 친적이 없다. 
 
그런데 검찰 기소 단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고 이를 근거로 한 재판부 판단도 당연히 논리적 오류로 귀결되었다. 이 대표는 골프 친적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단체 골프 사진을 조작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골프 관련 이 대표 발언 - KBS 뉴스 캡처

 
즉 이 대표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골프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말한 것을 골프 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이를 김문기를 알았다고 유추해석한 것이다. 검찰 기소부터 판결까지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기소한 쟁점 사항 중 골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대표가 하지도 않은 '골프 쳤다'는 것을 근거로 포괄일죄를 적용해서 김문기 관련 발언을 유죄로 판결한 것은 완벽하게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 관련되어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국정감사 증언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 명백하게 지나친 유추해석에 의한 자유심증주의적 판결로 보인다. 
 
이 문제의 쟁점은 2015년 박근혜 정권 국토부가 경기도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전라북도로 이전을 앞둔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는 백현동 부지를 국토부의 압박에 의해 용도 변경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 
 
이 대표는 개발이 불리한 자연녹지 지역이었던 백현동 일대  부지 매각 입찰이 8차례 유찰되어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고,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협조 공문 11차례 중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을 지목한 3차례 공문을 보낸 사실을 지적하면서 압박으로 느꼈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식품연 관련 국토부 문건 보도 - 서울신문 캡처

 
 
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한 4개의 법률 규정을 무시할 수도 없었고 지방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 시정의 대표로서의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시장으로서의 심리적 압박을 중앙정부가 공문으로 보낸 세 개의 명백한 문건을 통해 유추할 수도 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 
 
오히려 재판부는 시장의 포괄적 업무를 이해할 수 없는 하급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이 대표가 시장으로서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지나친 유추해석을 남용했다. 
 
또한 법리상으로도 재판부는 큰 오류를 범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회 증감법 이외의 법률에는 면책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사실 이 사건은 법리상으로 보나 논리상으로 보나 무죄 선거가 상식적인 재판이었다. 하지만 보수, 진보 양 진영을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 유죄라도 100만 원 벌금 안팎이 관건이라는 주된 관심사였다. 
 
그런데 세인의 일반적인 전망과 크게 어긋나게 1년의 징역혁이 선고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 판결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마치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생중계를 주장하고 이 대표 유죄 판결 이후 보수 결집에 대해 발언한 내용은 의구심을 사지 않을 수 없다. 
 

■ 한동훈, 2개월 전부터 재판 승복 선언 요구하며 생중계 요구까지 - 정적 죽이기에 매몰

 

한동훈 생중계 요구 - YTN 뉴스 캡처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동시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뇌물죄나 공천비리 등 명백한 증거에 입각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말꼬투리를 잡거나 주변 인물을 탈탈 털어 사건을 엮는 방식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금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말꼬리를 잡고 집요하게 늘어지는 형국이고 대장동이나 이화영 재판의 경우는 주변 인물을 탈탈 털어 곤궁한 처지에 놓인 피의자와 이 대표를 엮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나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등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검찰은 전혀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명태균을 구속하면서도 오로지 정치자금법 수사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 수사와 너무도 대조적이다.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이채양명주'로 불리는 온갖 실정을 실력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보다는 국민의힘은 '정적 죽이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듯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는 많은 사람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2개월 전부터 민주당을 향해 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을 앞두고는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의 말대로 무죄라면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 발언의 진위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한동훈이 말한 대로 민주당을 위해 무죄라면 생중계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를 더욱 끌어올릴 수 기회를 얻으라는 조언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미지가 중요한 유력한 대선 주자가 피의자로 재판받는 광경을 생중계하라는 요구는 정치 도의상으로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요구이다. 
 
가뜩이나 명태균 게이트로 궤멸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의힘과 한동훈에게 유일한 타계책이 이재명 유죄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고서는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책략이다. 
 
말로만 민생과 4대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파탄지경의 경제 상황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가시적인 어떤 조치로 하지 않고 있는 무정부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일한 방책은 '정적 죽이기'라는 인상을 국민들은 지울 길 없다. 
 
하지만 이런 책략은 하수 중에 하수 전략임을 윤석열 정권과 보수 세력은 알아야 한다. 어쩌면 이미 대부분의 보수 세력이 아는 것을 소수의 집권 세력만 모르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탄스럽다. 
 

■ 이재명에게 '김대중 서사'를 입혀주는 윤석열 정권 - 결론은 보수 궤멸

작금은 사태는 매우 기시감이 든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80년대 군홧발로 정적을 죽이려 했던 전두환 정권의 폭압적 정치로 퇴행하는 느낌이다. 
 
군홧발은 검찰 기소권으로 변질되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폭압 정치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주듯이 공정과 상식을 천명하며 집권했던 세력이 국민을 배반하고 매우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검찰권의 폭압적 행사를 하는 모습은 결코 달라 보이지 않는다. 
 
군사 정권이 죽이려는 최대 정적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듯이 검찰 정권이 죽이려는 최대 정적의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어리석게도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에게 '김대중 서사'를 입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반증한다. 아무리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가 전복 세력의 수괴로 내몰아도 국민들은 기어코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밀어 올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많은 기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단죄라며 긍정하기보다는 정적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분별한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 
 
결국 역사가 증명해 낼 것이다. 아무리 불의한 세력이 폭압적인 책략으로 국민에게 공포심을 불어 일으켜도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들을 피를 토해내며 이를 극복해 냈다. 
 
4.19가 그러했고,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 혁명을 통해 불의한 세력의 탄핵까지 완성시킨 국민이었다. 
 
이제 또다시 역사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사필귀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역사는 증명해 낼 것이다. 많은 보수 인사들이 이점에 공감하고 있다. 
 
극우 보수 인사로 여겨지는 한 언론인도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의해 보수가 궤멸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보수의 궤멸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책략가로 인식되었던 한 책사는 명태균 사태로 더 이상 발언권을 얻기 힘들 정도로 명예에 손상을 입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늪에서 헤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이준석, 오세훈 등은 정치자금법 수사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많은 보도에서 알려진 것처럼 당대표 경선 과정이나 서울 시장 선거에서 명태균을 통해 정치자금법 회계에 벗어난 여론 조사 결과를 받아 보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노회찬 의원이 고등학교 동문의 요청에 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료를 정치자금법 상 회계에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으로 유명을 달리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결코 가벼운 사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잔꾀로 이겨내려는 이준석의 발버둥은 오히려 윤석열 정권과 보수를 향해 동반 침몰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많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준석은 지역구 시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을 배반하는 수없이 많은 언행을 했음을 공개하고 있다. 
 
민의를 대리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신분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자인하고 있다. 양두구육을 통해 민의를 왜곡한 사실을 실토했고,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흘리면서 자신이 이 사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수 세력은 상당 기간 보수 집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지도 세력을 잃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에 이어 보수의 무능력과 무책임과 무도함을 또다시 각인시킨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한 세대의 기억 속에 각인된 보수의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미 영남 일부 세력과 천민자본주의 옹호 세력으로 쪼그라든 보수 지지 세력을 제외하고 중도층마저 보수를 다시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지 않는다면 그 기억은 전두환 정권처럼 한 세대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지금 국민의힘처럼 정치를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적 죽이기'에 골몰한다면 더 깊은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재명 유죄 판결로 보수 진영을 향해 세력이 규합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이미 확고한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할 것이고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많은 시나리오가 제시될 수 있다. 윤석열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윤석열이 집권을 계속하고 이재명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탄핵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사법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과 심지어 극우 보수 인사조차도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합리적인 보수라면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작금의 보수는 무능력, 무책임, 무도함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분간의 보수 궤멸은 피하지 못할 필연이 될 것이다. 
 
단지 그 기간을 한 세대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단죄와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검찰을 개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국민들이 권력의 폭압에서도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사법부의 개혁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매우 지난한 개혁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수 십 년 동안 이어졌던 군부 독재 권력도 끝을 낸 국민들이다.
 
두 번의 군사 정변이 있었지만 이젠 대한민국에 군부 쿠데타는 생각할 수 없고 박정훈 대령처럼 대다수 국군 장병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봉헌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제 검찰과 사법부의 차례가 되었다. 검찰 총장이 기소청장으로 강등되겠지만 검찰이 제자리를 찾고 사법부가 국민들의 최후 보루가 되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최고 선진국이 되고 말 것이다. 
 
사법의 정치화를 겪고 있는 작금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군부 독재의 악령도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물리쳤다는 역사를 상기한다. 
 
그리고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가능했다는 사실 또한 다시금 상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