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내란 범죄자 윤석열 탄핵 부결한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이게 나라냐?

국민의힘은 내란 범죄자인 윤석열을 대통령 지위에 그대로 놓아두는 결정을 했다. 

 

그것도 아주 파렴치한 방식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방기 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통과가 무서워 자유 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마무리 짓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표결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부결은 거의 확실시 된다.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내란 방조자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은 언제라도 군사력을 이용한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저지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내란의 방조자로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존재한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정당은 위헌 정당이다.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과 마찬가지고 내란을 방조한 국민의힘 또한 위헌 정당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진행된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300명 찬성 198표로 부결되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란의 범죄자인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범죄 사실도 밝힐 수 없는 이 나라가 나라인가?

 

결국 국민의힘은 보수 궤멸을 선택했다.

만약 내란 범죄자의 탄핵을 비민주적 표결 절차로 방해한 정당에 또다시 선택하는 국민이 있다면 스스로가 민주주의 시민이 아니라 전근대적 봉건국가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 시민들은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이 스스로 탄핵의 길로 걸어갔듯이 그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은 보수 궤멸의 길을 향해 자발적으로 접어들고 있다. 보수 궤멸은 내란 범죄자 전두환을 10대 아이들이 기억하듯이 40년 이상 갈 수도 있을 것이다. 12.7 내란 방조범들의 행위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참신한 개혁을 주장하던 초선 의원부터 노회 한 다선 의원까지 105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근대적 봉건주의 신민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부결시켜 - 3명 제외 모두 퇴장한 비민주적 방식으로

 

탄핵 부결시킨 국민의힘 의원을 호명하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 - 국회 방송 캡처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을 부결시켰다. 

안철수 의원,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유 투표에도 참석하지 않은 비민주적 방식으로 윤석열 탄핵을 부결시켰다. 

 

정확히 말하자만 아직 표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마무리 짓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했고 결국 처음에 자리를 지켰던 안철수 의원 외에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도 표결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표결은 부결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윤석열 탄핵 제안 설명을 하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5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속기록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부결해 내란을 방조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게 나라인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개인적 영달을 추구하여 국가를 불확실성에 빠트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게 하는 이런 정당이 민주 정당인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내란을 방조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심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온갖 범죄 혐의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했다. 

 

■ 무책임한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 재석 300명 중 198명 찬성 2표 차 부결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 JTBC 뉴스 보도

 

무책임한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아내 김건희 온갖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 또한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300명 중 198명이 찬성해 2표 차로 부결되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실한 수사로 검찰이 무혐의로 방기한 수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특검의 기회도 사라졌다. 

 

이게 나라인지 국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하지만 일본 강점기 36년도 견디어낸 국민이다. 

 

100년이 지나가도 일제의 무도함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민주시민이라면 공정하고 공평한 수사를 방해한 비민주적인 국민의힘의 폭거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대의민주주의의 수준은 대리자를 뽑는 시민의 수준과 일치한다.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들의 용감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에 대해 전 세계는 감동했다. 

비상계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아들에게 민간인을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통화를 들으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군에 있는 아들과 통화 - KBC 뉴스 캡처

 

이런 위대한 국민들에 반하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하고 비겁한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7일 이후 향 후 수십 년 간 민주 정당으로서 위상을 위협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대리자를 뽑는 주권자인 시민의 수준과 일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태는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다. 

 

국민의힘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단 기간에 비민주적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의 위상을 회복하려 했던 국민들에게 다시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 

 

금 후 수십 년이 지나도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를 방조하고 유지시킨 국민의힘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다. 탄핵 부결로 대한민국 경제, 외교, 국방의 더 심한 위난에 처했다.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 정도로 인식하고 시간이 가면 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오판이라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할 것이다. 

 

초등학생까지 내란을 저지른 전두환을 빌런으로 알고 있듯이 앞으로 40년이 지나도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과 그를 탄핵하지 않고 방조한 국민의힘은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정권을 유지하려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탐욕스러운 정치인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낸 민주 시민들은 허탈감과 동시에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을 갖게 되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대의민주주의에서 향 후 모든 선거에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 없이 반복해서 이 순간을 곱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