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자

고 채해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임성근 해병대 전 1 사단장을 소환조사했다. 소환에 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강하고 명백한 어조로 수색 해병대에게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발언은 채해병 사망의 책임이 하급 지휘관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해병대 내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젊은 해병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수중 수색을 실시했고 그 결과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면피성 발언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언론에 의해 공개된 이 장면은 임 전 사단장의 무책임함과 그런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 최고위층이 직권을 남용한 것..

2022년 9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조사사항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청탁금지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수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턴트맨이라는 제목에서 관객들은 화려한 스턴트 액션을 기대했을 것이다.물론 액션은 있다. 자동차 전복을 7바퀴 반이나 했다는 세계 신기록 장면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로맨스도 있다. 사랑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화의 메인 테마다. 스턴트맨과 조감독이 사랑을 하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헤어진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감독의 첫 영화에서 조우하는 스턴트맨. 또한 스릴러도 있다. 마지막 반전을 위해 감독은 길게도 빌드업을 한다. 아마도 관객들이 그 반전에 탄성을 지르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맛있는 소재들이 버무려져 맛없는 비빔밥이 되어 버렸다. 액션도, 로맨스, 스릴러도 어느 하나도 관객을 온전히 소구 할 정도는 아니었다.  간간히 가미되는 유머는 맛없는 비빔밥에 추가된 유통기간 지난 참기름 같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교육정책과 의료정책을 긴 숙고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였다. 느닷없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밝힌 의료단체와의 130회 협의는 뺨 때리고 달래는 식이었다. 역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료 인력 수급 문제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 의료 인력을 포함한 장기적 의료 인력 문제만으로도 수년간의 연구가 필요한 문제일뿐더러 교육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문제이다. 출산율을 고려해서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심각한 의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과 특정 의료 ..

집권 여당이 총선에서 궤멸적 수준의 역사적 참패를 당한 후 대통령의 첫 번째 발언에 모든 국민들이 귀를 기울였다. 혹시 국정 기조가 획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으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지켜보았다. 사실 집권 여당의 역사적 참패의 첫 반응이 상식밖으로 비서실장이 대독한 57자의 짤막한 입장 표명이서 윤대통령이 직접 총선 결과에 추가적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라는 형식으로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언급했다. 부적절한 형식 못지않게 내용 또한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서 한치도 변화가 없음을 보여 주어 국민들은 실망했다. 대통령 자신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는 전무했고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민생타령'으로 시작해서 '..

2024년 4월 10일 거행된 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은 192석(민주당 161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개혁신당 3석)을 확보해 국민의힘 108석을 압도했다. 대통령 재의요구 시 재의결선, 개헌선, 탄핵소추선인 200석에 불과 8석이 부족한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 등의 사의 표명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가 잇달았다. 하지만 22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단순히 윤정권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데 그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 87년 민주화 이후 야권 사상 최대 의석인 192석과 여권의 궤멸적 참패에서 보여준 준엄한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혹자는 200석에서 8석이 부족한 총선 결과를 기계적으로 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을 합친 의석수가 200석을 넘는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아직 경합지의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 선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터무니없이 여당의 과반수 획득을 예상했던 여론조사 기관, 언론 그리고 시사평론가들은 시대정신과 저변의 민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심이 변한 것으로 오도했던 일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은 단순히 반성을 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채양명주'로 불려지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실정 심판이라는 시대정신과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면 ..

검찰이 디지털수사망(디넷, D-NET)에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를 보관했다는 의혹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의해 제기되었다. 21일 '뉴스버스'는 지난해 윤석열 검사 재직 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디넷에 위법적으로 저장했다"라고 보도했다. 만약 이진동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법적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삼성 장충기 전 사장 문자메시지를 4년 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증거로 내놓아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시간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매우 익숙한 소재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바로 그런 익숙한 소재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인연과 전생이다. 전생은 영어로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로 표현되었지만 인연은 카르마(karma)라는 영어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한국어 '인연'으로 설명했다. 카르마는 부정적 이미지는 '업'이라는 이미지도 있어서 긍정적 이미지인 '인연'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는 한국어 '인연'밖에 없다는 감독의 판단이었던 것 같다. 영화는 지루하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12세 관람가 영화지만 12세는 지루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15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첫사랑의 아득한 기억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영화 속 빈 공간을 빼곡히 스스로가 채워가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간의 비례대표 관련 충돌로 국민의힘이 복마전 양상을 띠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현역불패 공천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국민의힘이 김건희, 대장동 특검에 대한 재의 의결이 부결되자 본격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싸고 친윤과 친한의 권력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위 '도주대사'로 불리는 호주 대사 이종섭 사태와 황상무 '정보사 테러 언급' 사건으로 얼마 안 남은 총선 여론이 심판 선거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자중지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호남 지역 인사, 노동계, 장애인, 종교계 등에 개진했지만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지도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