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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예고생 3명 사망 사건 - 아이들을 죽음으로 모는 더러운 카르텔

지방 P예고생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지난 6월 21일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 3명의 여고생이 쓰러져 있었다. 구급대가 왔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MBC PD 수첩은 같은 예술 고등학교, 같은 과 동급생 3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건을 파헤쳤다. PD 수첩 보도는 비극적인 죽음에 확정적인 가해자를 찾아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둘러싼 더러운 금전 카르텔을 파헤치고 아이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일을 막아 보자는 것이 방송 취지였다. PD 수첩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예술 학교를 둘러싼 돈의 카르텔이 결국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일 것이다. 3명의 아이들의 비극적인 사망을 계기로 곪을 때로 곪은 K-컬처 육성 시스템..

인수위 없이 시작된 이재명 정부 인사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재명 인사의 특징이 아무리 실용이더라도 분명한 선은 있어야 한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저지른 불법 계엄을 옹호한 사람을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직을 부여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이것은 결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를 통합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강준욱은 올해 3월 발간한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통해 분명하게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강준욱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직관력이 없는 인물로 보인다. 언제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국정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당장 해임해야 한다. 강준욱의 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정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 차분하게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보건복지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밤 11시 40분까지 반복적인 질의를 하다 판을 엎듯이 퇴장했다. 보다 못한 이소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고, 결국 파행 끝에 청문회는 산회되고 말았다. 국민의힘 대부분 의원들은 한결같았다. 처음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자료가 제출되면 의혹을 제기하고 의혹이 소명되면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의혹이 해명되어도 다른 의원은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또다시 해명되면 다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청문회 내내 마치 무한 루프를 보는 듯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 정윤경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 자..

윤석열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한 때 국민의 신임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던 자가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당연히 수사에 협조하도록 범죄 혐의자의 강제 인치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해 윤석열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진상도 이런 진상짓이 없다.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교정당국 공무원에게 정당한 법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장과 담당 공무원이 내란 혐의자 윤석열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의 법률을 기꺼이 위반하여 처벌받겠다면 어쩔 수 없다. 법률도 아닌 업무지침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마침내 재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희대의 구속 취소로 인해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 것이다. 구속 일자를 법률에 존재하지 않은 시간 계산으로 석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시효가 드디어 끝났다. 많은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도로를 활보하는 불안한 상황이 마무리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5200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하고 불법 계엄을 일으켜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찬탈한 내란범이 석방되는 기이한 상황이 마무리되었지만 석연치 않은 판사의 구속 취소와 즉시 ..

윤석열의 몽니가 계속되고 있다. 자신이 검사일 때 일상이었던 수사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의 7월 1일 오전 9시 출석 통보를 거부하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지 했다. 윤석열은 5일 오전 9시 출석을 10시로 늦춰달라고 떼를 썼지만 특검팀은 단호하게 출석 시간 재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선언했다. 만약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재차 출석을 거부한다면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어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재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기도 특검의 한정된 시간표 때문에 7월 중순 이전으로 보인다. 윤석열..

이제 검찰은 소임을 다했다. 수사 능력이 없는 검찰은 공소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로를 활보하도록 즉시항고와 일반항고를 하지 않아 방치했고,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다. 내란 공범 피의자 김용현도 무능한 검찰은 보석으로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출범 20일도 되지 않아 김용현을 추가 기소해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한상진 부장판사)는 내란 피의자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검사 출신이라도 너무나 달랐다. 내란 이후 무능했던 대한민국 검사들과 달리 특검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김용현의 추가 기소로 구속 영장 발부를 끌어낸 것이다. 무능한 검찰의 수장 심..

대한민국 검사들은 공수처 검사들을 향해 실력이 없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정작 희대의 내란범 윤석열을 구속시킨 사람들은 공수처 검사였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5시 서울 서부지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오후 2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어 저녁 6시 50분에 종료되었다. 그 결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구속이었다. 이때 대한민국 사법 사상 가장 엽기적인 사건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불허되었고 결국 공수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구속 기소를 하는 역할만 했다. 실질적으로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의 구속에 기여한 바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 최대 사..

어떤 시대를 혁명으로 일컫는 때가 있다. 산업 혁명이 그랬고, IT 혁명이 그랬다. 인간과 동물에 의존했던 동력을 증기 기관으로 대체했을 때 그 후 닥친 전 세계적 변화를 일부 선지자들만 예측하고 있었다.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한다. 단순히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전 세계를 격동을 밀어 넣었다. IT 혁명은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만들었고, 결국 off-line store의 쇄락과 on-line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혁명적 변화에 문화 지체를 겪는 사람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혁명의 원조국 영국은 산업혁명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미국과 독일에 산업 주도권을 빼앗기고 몰락하고 말았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서 ..

영어 단어 중에 statesman과 politician이라는 단어가 있다. 둘 다 정치인을 의미하지만 statesman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가를 의미하고, politician은 정치 몰이배, 정치꾼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정치가인지, 정치꾼인지 판단하고 투표를 한다. 대선 토론에서 막말을 해서 40만이 넘는 제명 청원에 직면한 이준석 의원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꾼의 낙인을 찍은 것이다. 생각 같아서는 이준석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화성시을 유권자를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준석 개인이 아니라 화성시을 유권자의 권위를 존중해서 이준석 의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인 것이다. 그런데 사상 최대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1700만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