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마침내 재구속 - 윤석열 패러독스에 빠진 보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마침내 재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201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희대의 구속 취소로 인해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 것이다. 

 

구속 일자를 법률에 존재하지 않은 시간 계산으로 석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의 시효가 드디어 끝났다. 많은 시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도로를 활보하는 불안한 상황이 마무리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5200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하고 불법 계엄을 일으켜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찬탈한 내란범이 석방되는 기이한 상황이 마무리되었지만 석연치 않은 판사의 구속 취소와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윤석열 재구속을 통해 사법 개혁과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어 공고한 사법 카르텔을 타파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만약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유죄가 확정된다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상당 기간 총선과 대선에서 '윤석열 사면' 이슈는 민주개혁 세력은 '꽃놀이패'로 한국 보수 세력은 벗어날 수 없는 '늪'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석열이 부패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이명박과 탄핵된 박근혜를 사면, 복권한 사실은 앞으로 한국보수가 집권하면 윤석열이 사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국 보수를 향한 중도층의 거부감이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의 '무인기 북파 사건'은 만약 다시 내란 세력이 집권한다면 외환을 주도면밀하게 실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상당기간 한국보수는 '윤석열 패러독스'에서 허우적거릴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구속은 내란 1막이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3 특검을 통해 칼날은 김건희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특검의 정점은 결국 김건희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어떤 특검이 김건희를 신병을 확보할 것인가도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7개월 동안 21세기에 탄생해서는 안 될 '귀태(귀신과 성관계로 생긴 아기)'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악몽을 꾸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세력이 집권할 수 없도록 강력하고 회복할 수 없는 응징을 통해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이 선고되기를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치, 경제, 민생, 국방, 외교, 의료 등을 원상 복귀하는데 이재명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IMF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IT 혁명에 이어 AI 혁명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더 이상 내란 세력의 굴레에서 허우적댈 시간이 없다. 

 

■ 윤석열 주머니에 손 넣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마쳐

 

뻔뻔한 윤석열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태도 -JTBC 뉴스 캡처

 

윤석열은 끝까지 뻔뻔했다. 

5200만 국민들의 신임을 배반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남세진 부장판사)를 6시간 40분 만(오후 2시 20분부터 저녁 9시까지)에 마친 윤석열은 앞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오는 경악할만한 오만한 태도로 질문하는 언론을 외면했다. 

 

윤석열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떠 넘기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남세진 부장판사가 강희구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을 하였을 때 이를 부인했고, 계엄 선포문에 관련해서는 작성권한이 없는 김용현이 작성해 와서 서명해 주었는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또한 비화폰 삭제 지시와 경호처에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세진 판사는 178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 꼼꼼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의 손을 들어주었다. 

 

■ 구속 취소 12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재구속 - 내란 1막 종료

 

윤석열 재구속 - 연합뉴스 TV 캡처

 

지난한 과정이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재구속 심사과정은 오후 2시 20분에 시작하여 무려 12시간 만인 10일 새벽 2시 7분경에 끝났다. 

 

결과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재구속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불법 계엄군이 국회를 찬탈하는 과정을 보았음에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도로를 활보하는 기이한 상황이 드디어 종료된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판사 지귀연이 어떤 재판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윤석열이 재구속됨으로써 내란 1막은 종료된 듯하다. 

 

아무리 법비들이 준동한다고 할지라도 온 국민이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라는 국민의 대의 기관을 군대를 동원해 찬탈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목도한 상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윤석열 구속으로 이제 내란 제1막이 마무리되고 김건희 주연의 내란 제2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윤석열을 능가하는 엽기 호러 재판쇼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재판 결과는 앞으로 한국 정치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보수는 '윤석열 ·김건희'의 늪에서 벗어나기는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윤석열 패러독스'에 빠진 한국보수 - 사형과 무기징역 속에 딜레마

윤석열의 죄명은 화려하다. 

내란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증거인멸죄, 증거인멸 교사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범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죄가 입증된다면 사형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에 의해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한국보수에게는 윤석열 사형과 무기징역에 사이에 상당한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수 세력이 배출한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유죄가 입증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한국보수는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보다 '윤석열 패러독스'에서 빠져나오기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종신형이 없는 한국에서는 무기징역형은 통상 20년 후에 가석방이 가능한 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윤석열 사면' 가능성이 높아져 내란의 트라우마가 있는 중도층을 상당 기간 소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사형이 선고되어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무기징역보다는 사면을 결정하기 어려운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12.3 내란 사태 이후 7개월 이상 트라우마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는 '사형' 이외의 형량에는 위로가 되기 어려워 무기징역형은 상당 기간 한국보수에 표를 줄 수 있는 심리적 동인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과거 상당 기간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분단 논리'처럼 이제는 '윤석열 사면'이 대한민국 정치를 상당 기간 지배할 것이다. 아직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새로운 '분단 논리'인 '부정선거론' 등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의 냉전 이데올로기의 총화였던 한국 전쟁의 결과 강화된 '분단 논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개혁 세력의 대통령이 집권하면 '북한에 나라를 넘기게 될 것이다'라는 선동이 허무맹랑한 거짓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점차 약화되었다. 

 

아직도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은 '분단 논리'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지만 이제는 완전히 소수의 극우 혹은 음모론자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화두가 된 '윤석열 사면'은 상당 기간 선거 때마다 '분단 논리'를 대체하는 이슈가 될 것이다. 그 시발점으로 윤석열의 형량은 '윤석열의 늪'에 빠진 한국보수 궤멸 시간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만약 사형이 선고된다면 내란 트라우마에 빠진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보상 효과를 발휘해서 한국보수 궤멸 시간은 짧아지겠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한국보수는 상당 기간 중도층에게 소구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제 '윤석열 사면' 이슈는 민주개혁 세력에게는 '꽃놀이패'로 한국보수에게는 '늪'으로 자리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보수가 배출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보다는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한국보수의 현실은 한국보수 궤멸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윤석열 패러독스(역설)'가 되고 말았다.   

 

어쩌면 '윤석열 패러독스'는 '김건희 패러독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3 특검의 정점에는 김건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내란 1막의 주인공이 윤석열이었다면 내란 2막의 주인공은 김건희가 될 것이다. 앞으로 3 특검의 무서운 칼날은 김건희를 향해 정조준할 것이다. 

 

매우 늦었지만 윤석열 재구속으로 내란 1막이 마무리되어 국민들은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망친 정치, 경제, 민생, 국방, 외교, 의료 등을 제자리에 돌리려면 이재명 정부 5년도 버거울 것이다. 

 

IMF를 극복했던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일심동체로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다질 때이다. IT 혁명을 능가하는 AI 혁명의 도래는 더 이상 우리를 '윤석열 내란 사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소모적이었던 윤석열 시대를 완벽하게 청산하고 효능감 넘치는 국민주권 정부를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 내겠다는 주인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