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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

수사 거부 윤석열, 강제 구인 말고 체포 영장으로 끌어내야 법치 회복

윤석열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한 때 국민의 신임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던 자가 국가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는 당연히 수사에 협조하도록 범죄 혐의자의 강제 인치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할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해 윤석열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진상도 이런 진상짓이 없다.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특검은 서울구치소 교정당국 공무원에게 정당한 법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장과 담당 공무원이 내란 혐의자 윤석열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의 법률을 기꺼이 위반하여 처벌받겠다면 어쩔 수 없다. 법률도 아닌 업무지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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