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총선 참패? -총선 결과 천기누설

최근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하위 10%나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거나 반박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다. 

하위 20%를 통보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탈당을 선언했고, 이수진, 윤영찬, 박용진 등 현역 의원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했다. 

 

이미 탈당한 이낙연 씨와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등은 예외로 하더라도 조국 신당까지 나오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력이 분산되어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계속된 여론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중도층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 신당을 외면하고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나 제3지대 정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직선적으로 미래를 향하지는 않는다. 전진과 후진으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궁극적으로 역사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의 잔당이었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만 촛불 혁명을 통해 탄핵시켰고, 대다수 국가 기관을 검찰 출신으로 채워 검찰 독재를 행하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만 그의 지지도는 30% 포인트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지난 구청장이었던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후보(39.37%)를 경찰 출신 진교훈 후보가 56.52%로 17.15%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2022년 지방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직전 구청장이었던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에 대한 민심이 1년 만에 극적으로 반전된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전 이전부터 연전연패했던 민주당이 승기를 잡은 것이고 이런 추세는 집권 세력이 바뀔 때까지 지속되었던 것이 최근 선거결과였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 신당의 조국 대표 모두 현재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걸려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유지되면서 위성정당과 군소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다.

 

엄청난 고차방정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2024년 총선 전망과 이재명과 조국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서 알아본다.

 

■ 민주당 공천 파열음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 

2024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는 통보를 모욕적으로 느끼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김영주 의원 탈당 기자 회견 - MBC 뉴스

이 밖에 이수진, 윤영찬, 박용진 등의 현역 의원들이 하위 10% 혹은 20%에 포함되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020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해찬 대표 시절의 민주당에 비하면 뭔가 불협화음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분명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그의 참모진들이 누구나 칭찬할만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뭔가 전략적이지 못하고 구심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당에 원심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총선에서 180 전후의 의석을 자랑했던 민주당의 참패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끝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는 국민의힘 진영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친여당 찬양 기사로 김건희 특검과 명품백 동영상, 해병대 채상병 수사 방해 사건, R&D 예산 축소, 파탄 지경의 민생 경제 등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다. 

 

검찰에서 법무부로 그리고 바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한동훈의 외모에 대한 한 언론매체의 찬양 기사는 목불인견일 정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진과 함께 부른 노래를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후안무치한 한국 언론의 밑낯을 보여 주고 있다. 

 

윤석열 사랑이 필요한 거죠 - SBS 뉴스 켑처

 

그러나 이런 모든 프로파간다에도 민중의 거대한 여론의 물결은 결코 거스를 수 없다. 최근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 이후 계속되었던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의 승리가 탄핵 이후 완전히 바뀌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이 연승했었다. 새누리당의 무차별적인 역전노력에도 결코 민심은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연속적인 실정과 지자체장의 개인적 문제 등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에서 참패하고 2022년 대선과 2022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은 참패했다. 역시 민주당도 민심을 바꾸려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프로파간다로 민중을 돌릴 수는 없다. 민중의 뇌리에는 국가 주요 기관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윤정권의 행태를 결코 잊을 수 없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윤정권을 잊을 수는 없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충직한 군인을 항명으로 몰고 수사를 방해한 윤정권을 잊을 수는 없다. 

 

이태원 참사 조사를 위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족과 진솔한 대화를 하지 않는 윤정권을 잊을 수 없다. 

오송 참사에 대해 무책임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조사에 소극적인 윤정권을 잊을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보인 윤정권의 무능한 외교를 잊을 수 없다. 

최근 독일 국빈 방문 취소와 바이든 날리면 사건 등 국격을 실추한 수많은 외교적 사건을 저지른 윤정권을 잊을 수 없다. 

 

R&D 예산 삭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윤정권을 잊을 수 없다. 

R&D 예산을 복원하라는 카이스트 졸업생을 사지를 들어 강제 퇴장시키는 폭압적인 윤정권을 잊을 수 없다. 

 

명품백 수수에 대해 수사하지 않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해 충돌을 불사하는 윤정권을 잊을 수 없다 

장모를 포함한 친인척에 대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윤정권을 잊을 수 없다. 

 

파탄된 민생에 대해 재정을 통해 도움을 주기는커녕 특정 계층을 위한 세제 정책을 펴는 윤정권을 잊을 수 없다. 

지면이 부족해 모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대급인 윤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민중이 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 지지자와 심지어 중도층까지도 답답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검찰의 프레임이라는 인식이 분명하지만 이재명 개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사건을 실제로 접한 누구라도 이재명이라는 자연인을 대통령감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전통적 대통령상에는 이재명의 모습은 없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보수당의 리더에게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도덕적 무흠결주의를 내재적으로 품고 있다. 그런 민주당 지지층이 선택한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었다. 

 

어쩌면 윤석열과 같은 함량 미달의 후보에게도 비록 0.8% 포인트지만 패배했던 것은 이재명의 인격적 흠결에서 기인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는 윤석열 정권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같은 민족의 미래까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저질렀을 때 단식을 포함해 몸을 던질 것을 포함한 다양한 제언을 했지만 그 어떤 피드백을 얻지 못할 정도로 언로도 막혀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필자와 같이 이재명의 인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이재명을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 분명히 존재한다. 

 

1. 형수 욕설과 같은 이재명의 인격적 실수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사법적 음모에 굴복하는 것은 민주당의 전통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용공분자로 몰고 지역감정 유발자로 몰았던 프레임에 굴복했다면 IMF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시대, 정보 시대, 문화 시대, 지방 시대를 선도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린 유능한 지도자를 잃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나오지 못해 저급하고 품격이 없다는 프레임에 굴복했다면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청와대의 정보 시스템을 완성하고 국민 참여를 독려했던 서민 대통령을 잃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권력 의지가 없는 나약하고 무능한 선비라는 프레임에 굴복했다면 북핵,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만든 성실하고 민주적 체계를 중시하는 대통령을 잃었을 것이다. 

 

이재명은 이런 민주당의 전통에 부합하는 서사를 만들고 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나 불운했던 가정환경으로 인한 인격적 결함에 기인한 끝없는 비난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특히 그를 정치적 정적으로 여긴 대내외적인 세력의 음모와 모함에도 꿋꿋하게 버텨 단단해졌다. 무엇보다는 이재명은 민주당의 전통인 비주류이자 아웃사이더이다.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과 문재인이 그랬다. 그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 엘리트 의식과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 순치되는 보수세력과 다르게 민주당 지지자는 정의로운 비주류 인사를 키우고 지도자로 만드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정신이 되어 버렸다. 이제 그를 버리는 것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프레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굴복하는 것으로 전이되어 버렸다. 

 

만약 이재명이 민주당 지지자의 신임을 배반한다면 국민에 앞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자의 전통처럼 이재명도 함부로 국민을 배반할 수 없다.  

 

기득권과 엘리트 의식으로 국민을 굴복시켜 지도자가 되는 세력의 지도자가 아니라 뿌리 깊은 민중들의 집단 지성에 의해서 키워진 지도자인 민주당 지도자는 함부로 국민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형수 욕설로 인격적 미숙함을 보였고 명석한 보좌진이 없어 언로가 막혀 있던 이재명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키워가고 있는 것이다. 

 

항상 민심의 향배에 민감한 중도층들은 이재명을 믿지 말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믿으면 될 것이다. 이재명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다면 박근혜보다 윤석열보다 더욱 빠르게 탄핵에 앞장설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들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역사를 발전시키는 다이내믹한 원동력이다. 중도층은 무서운 워치독인 민주당 지지자들을 믿어 보기 바란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아닌 앞서 지적한 많은 실정을 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가 발전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실정을 한 정권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심판을 내렸다. 

 

그것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2024년 총선을 전망한다. 그 누구도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 예측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역사가 주는 단초는 특정 세력의 압승과 특정 세력의 참패를 암시하고 있다. 비록 나선형으로 나아가지만 역사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다. 

 

■ 조국 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정립 - 시너지 효과 vs. 링켈만 효과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2020년 총선은 조국 선거였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민주당이 산다고 했지만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탄압 프레임이라며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중산층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심판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국 2020년 총선 결과는 민주당 계열이 180여 석의 압승을 거두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조국 일가는 풍비박산이 났다. 그의 아내는 실형을 선고받고 형무소 살이를 했고, 그의 딸은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조국 자신도 2심까지 실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씌워진 거대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었다. 애초 윤석열 검찰이 조국 수사를 했을 때 이 사건의 핵심은 '권력형 비리'였다. 

 

조국 일가가 대권 자금을 마련을 위해 사모 펀드를 조성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결론은 조국에 대한 이 거대한 혐의는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표창장 위조 등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그의 일가를 옥죄었고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차제에 별건 수사 금지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느껴질 정도로 검찰은 비인권적으로 조국 일가에 엄청난 강제 수사를 통해 탈탈 털어서 겨우 이런 수사 결과를 가져왔을 뿐이었다. 

 

앞으로 검찰이나 판사를 교육하는 사법 수련 과정에서 조국 사례는 중요한 공부거리가 될 것이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펼쳐 실체가 밝혀지지 않자 용의자의 일가를 모두 수사하는 별건 수사가 과연 올바른 수사 과정인지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조국 사태를 조금만이라도 살펴본다면 조국 일가의 흠결이 본질이 아니라 한 사람을 궁지로 몰기 위한 별건 수사의 결과라는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이라면 범죄자가 되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 수사를 했던 검찰의 면면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영원히 박제될 것이다. 이번 조국 신당은 이런 검찰권 남용을 국민적으로 심판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민주당의 표를 갉아먹고 국민의힘에 어부지리를 안겨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총선 전망은 그와 반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민은 심판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선거 역사가 증거 한다는 사실은 중언하지 않겠다. 

 

필자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비교하기 바란다. 

2024년 총선에서 조국 신당은 연동형 비례제도 유지로 손해를 볼 수 있는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 의석을 만회할 것으로 필자는 예상한다. 

 

과거 민주당 지지층은 지역구는 민주당에,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나 진보정당에게 표을 던졌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연동형 선거제도하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과거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꾼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수정당과 연합한 비례 정당에 대한 의구심으로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 신당에 표를 던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혼란스럽고 믿을 수 없었던 더불어 시민당의 기억은 자신의 표에 대해 분명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조국 신당에 비례 정당 투표를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는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만든다. 

 

두 자릿수 여론 조사 결과 조국 신당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켑처

 

위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해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론조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에 다르게 투표할 가능성을 반영할 수는 없다. 

 

조국 신당이 다섯 세력이 합쳐진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두 배가 육박하는 두 자릿수 여론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 신당의 관계가 링겔만 효과 (개별 세력이 증가하면 개별 세력 공헌도 감소) 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 2024년 총선 천기누설

2024년 총선에 대한 백가쟁명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주장도 있고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도 있다. 

 

필자의 주장도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고 남은 기간에 변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2024년 4월 10일 총선일을 50여 일 앞선 현시점에서 필자는 나름대로 총선 결과를 예측한다. 

 

앞으로 여론 조사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세력이 결집해서 지지도가 더욱 좁혀질 것이다. 실제로 수 천 표에서 수 백표 차이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지역구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근소한 차이의 투표일 수로 총선 구도의 힘을 꺾을 수는 없는 것이다. 

 

누가 봐도 함량 미달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0.8%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패한 것도 대선 구도를 뒤집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2024년 총선 구도는 누적된 실정을 한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이다. 김건희 특검의 당사자가 숨어 지내고 언론이 대대적인 프로파간다를 하더라도 이 총선 구도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일부 선거구에서 개인기로 총선 구도를 뒤집을 수 있겠지만 아주 미미할 것이다. 여론 조사에 잡히지 않는 총선 구도는 대한민국의 최근 선거 결과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을 전술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총선 결과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세력이 거부권을 무력화하거나 탄핵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의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신당의 출연은 비례 정당에 대한 투표에 주저했던 야권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이다. 

 

최근 선거결과의 추세로 볼 때 강서구청장 선거를 기점으로 정권이 교체될 순간까지 압도적으로 국민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노무현 집권 시절에 박근혜 정권의 탄생까지 선거 결과는 민주당은 연전연패였다.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 탄생까지 민주당의 연전연승이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부터 윤석열 정권 탄생까지 연전연패를 했다. 

 

여론 조사 결과가 춤을 추고 각 당의 공천 잡음으로 혼란스럽지만 이런 현대 선거 결과의 총선 구도를 그 어떤 정당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는 백가쟁명으로 다양한 예측의 정답을 말해 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선거 결과가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