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쯤 되면 습관성 갈등유발자 - 이낙연 결별 - 게임정치의 민낯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와 갈등을 유발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씨는 3가지를 제안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 이준석 대표가 선거정책 홍보 전반을 지휘한다. 

2.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3.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에 출마한다. 

 

위와 같은 제안에 대해 이낙연 측(김종민 최고위원, 박원석 전 위원)등은 전두환 시대 국보위를 연상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의석수 5석 미만이 되면 기지급 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겠다"라고 말하며 결별을 시사하는 말을 했고, 이에 대해 이낙연 측은 이준석이 작정하고 통합 파기를 기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결국 20일 이낙현 씨와 김종민 의원은 긴급 기자 회견을 통해 합당 철회를 공식화했다. 결국 이준석과 이낙연의 이질적 결합은 합의 10일 만에 파국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서는 기시감이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시절 이준석은 당시에도 손학규 대표와 집요한 갈등 구조를 만들었던 전례가 있다. 

 

이쯤 되면 이준석을 습관성 갈등유발자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의 생명인 신뢰와 책임보다는 마치 게임처럼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한 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하려고 하고 이로 인한 갈등은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다. 

 

이번에도 이준석은 총선에서 상위 순번을 받을 목적과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과 노선이 다른 세력과 무분별하게 통합을 시도했다. 이낙연 세력이 통합을 철회했지만 류효정 등으로 대표되는 이질적인 세력과의 갈등은 아직도 내재되어 있다. 

 

이런 이준석의 행태는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경찰 등의 직역에 여성 병역 의무화, 노인층 지하철 무임승차 중단 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갈등 유발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은 제도권에 진출한 정치 세력이 되지 않았지만 이런 정치세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도권에 들어간다면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 증폭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높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접근이 아니라 특정 세대와 젠더, 약자에 대한 역차별 불만을 토대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세력은 결국 집단 지성의 합리성으로 극복되어야 한다. 

 

■ 이준석, 이쯤 되면 습관성 갈등유발자 - 게임 정치의 밑낯

이준석과 이낙연의 결합이 파국으로 끝났다. 

이낙연 통합철회 기자회견 - MBC 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가지 제안이 빌미가 되었다. 

 

1. 이준석 대표가 선거정책 홍보 전반을 지휘한다. 

2.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비례대표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3. 지도부 전원이 지역구에 출마한다. 

 

이 세 가지 제안 중 '이대표가 선거정채 홍보 전반을 지휘한다'는 내용에서 이낙연 대표 측은 전두환과 같은 독재를 연상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하루 동안의 설전이 이어진 후 20일 이낙연 씨는 통합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결별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준석의 '게임 정치'의 밑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기시감 있는 사태였다. 

아직 국민적 지지에 의한 국회 진출을 해 본 적이 없는 이준석 정치 활동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인본주의나 약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과 같은 약자들에게도 불법과 역차별의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을 항구적으로 이분화할 수 있는 젠더 갈등도 수면으로 드러낸다. 

 

젠더, 세대, 장애인 갈등 유발 문제도 이준석은 관훈토론에서 자신에 대한 혐오와 갈라 치기 유발자라는 비판에 대해 '낙인찍기'라고 반발하면서 적절치 못한 예시를 들었다. 

 

이준석은 과거 통일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 종북 등으로 낙인찍고 금기시되었다는 예를 들었다. 자신의 젠더, 세대, 장애인 갈등 유발을 민족의 미래를 위한 통일 논의와 비교하는 부적절한 동일시 전략을 쓰고 있다. 

 

이준석 관훈토론 - SBS 뉴스

 

분단 논리에 사로 잡혀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 친북이라는 낙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통일'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행위와 분명히 현존하는 젠더, 장애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노령사회에서 늘어나는 세대 차별을 역차별 논리로 동일시하는 행위는 비인본주의적이고 비민주주인 정치 공학이라는 사실을 이준석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가 공부했다는 미국에서는 장애인과 어린아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입출국 심사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킨다. 시간에 쫓기는 대기자들을 자극해서 왜 늦게 온 장애인과 어린아이를 먼저 통과시키냐고 선동하면서 빨리 온 사람을 역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예가 더 적절할 것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공감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시민 저항권'을 오로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불법과 불편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당연한 관점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직관력이 없거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정치 공학만을 사용하는 소강사회적 정치 행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준석의 이런 행태는 반드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면 즉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간단한 사과로 갈음하고 철회해 버린다. 

 

정치인으로서 책임감과 신뢰감보다는 대중들의 망각에 의존하여 정치인의 약속에 대해 형해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바른미래당에서도 손학규 대표와 이와 유사한 갈등을 유발했고, 잘못된 대통령을 뽑는데 일조해 놓고는 '양두구육'이라는 말로 가볍게 면피해 버린다. 이번 이낙연과의 결별도 이런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준석의 정치는 결국 갈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내재하고 있고 이쯤 되면 그를 '갈등 유발자'라는 별칭을 붙이는 것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게임정치의 밑낯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 젠더, 세대, 장애인 문제의 해결책은 '갈라 치기'가 아닌 인본주의 - 로자 파크스의 경우

1955년 12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로자 파크스는 평소 타지 않았던 버스를 탔다. 

흑백분리법으로 인종 차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인 버스를 타기보다는 걸어 다니는 것을 선호했지만 그날은 날씨가 너무 추웠다. 

 

백인은 앞자리 지정석이 있었고 뒷자리에만 흑인이 앉을 수 있었다. 로자 파크스는 흑인이 앉을 수 있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었다. 그때 백인들이 버스에 올라탔다. 늦게 탑승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기사의 말을 로자 파크스는 듣지 않았다. 

 

로자 파크스 - 차클 플러스 켑처

 

이 광경을 상상해 보라!

흑인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 비참한 순간에 감정 이입이 될 것이다. 

 

우리 중 누구라도 로자 파크스가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 이 생각을 언제라도 후천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장애인이 되어서 이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제한되었을 때 현행법을 위반해서라도 '시민 저항권'을 행사해서 그 권리를 보호받고 싶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가?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행사했지만 로자 파크스는 흑백 분리법이라는 현행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몽고메리시에서 버스 보이콧이 시작되었고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다. 상당한 시간 동안 여성은 우리 사회에 차별의 대상이었다. 입법된 적은 없었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살림하는 것이 당연시되면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여성 차별은 불과 30년 전에도 존재했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 책임이 없는 이삼십 대 남성이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들은 여성을 차별한 적도 없고 병역과 사화적 부담 등으로 오히려 여성에 비해 많은 의무를 지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인본주의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역차별당하는 남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향유해야 하는 것이다. 

 

흑인이 버스에서 백인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인과 청년은 우리 사회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남성이 차별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성도 차별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장애인이 차별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장애인도 차별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청년이 차별당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노인도 차별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매일 먹고 자고 싸기만 하고 일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일어설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서 "빨리 탑승하지 못하면 교통수단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성에게 "남성과 이종 격투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경찰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차별과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갈등만 유발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로 전락할 것이다. 

 

내가 여성이라면, 내가 장애인이라면, 내가 노인이라면 어떤 감정일까를 인본주의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민주주의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맹자는 어린아이가 우물을 향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때 누구라도 그 어린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했다. 이것을 맹자는 인간의 사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이라고 했다. 

 

특정 정치인과 세력에 의해서 주창되고 있는 '갈라 치기'는 결국 휴머니즘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부재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대리자에 대한 국민 검증 - 총선

에리히 프롬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철학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철학자다. 

에리히 프롬의 '마르크스 · 프로이트 평전 (원제 Beyond the Chains of Illusion)에서 마르크스와 프로이트 철학의 기본적 전제를 제시한다. 

 

1. 모든 일에 대해 의심하라. 

2. 인간적인 것으로써 자신에게 무연한 것은 없다. 

3.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 

 

이 기본 전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기본적 전제이기도 하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대라자에 대해서도 이 기본적 전제는 적용될 수 있다. 

 

국민의 대리자인 정치인에 대해서 국민은 엄격한 검증을 해야 한다. 

1. 국민의 대리인의 모든 것에 의심해야 한다. 

 

국민의 철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만이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토론을 통해 그들의 정치 철학에 대해 검증해야 하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기록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2. 국민에 대한 인본주의적 자세가 없는 대리인은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것으로써 자신에게 무연한 것은 없는 것이다. 자신이 남성이라고, 비장애인이라고, 청년이라고, 여성과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 나와 무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본주의적인 태도가 없다면 국민 특정인의 주장만을 대표하고 이는 곳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한다. 

 

3. 세치 혀로 진리를 왜곡하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한다. 

 

진리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진리는 수많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베일에 쌓여 있을 수 있다. 잘못된 논리와 화법으로 진리를 왜곡하려 하는 시도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그 정치인과 그 세력에게 덫이 될 것이다. 

 

결국 진리만이 정치인 자신과 국민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고, 세대를 구별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 현학적인 궤변으로 국민을 호도한다면 국민은 갈등에 휩싸이고 불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해서 엄격한 검증을 해야 한다. 선거 제도는 이를 위한 가장 분명한 정치 수단이다. 국민 검증에 통과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퇴출되어야 한다. 

 

퇴출해야 할 정치인을 선거를 통해 퇴출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된다. 결국 국민은 잘못 선택한 정치인에 의해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불행한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국민 전체에게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중요하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세금, 기득권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그 선택을 유지한다면 불행은 지속될 것이고 그 선택으로 스스로가 자유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국민은 항상 의심하면서 인본주의를 실현하고 진리를 밝혀 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정치인을 총선을 통해 선택해야 한다. 이런 검증이 엄격하고 철저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국 무한 책임을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