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선택 - 통합형 비례 정당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고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 체재를 선택했다. 즉 여야 협상 실패 시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80여 명이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고 준연동형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고심 끝에 그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 무방비로 비례 정당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성 정당이라는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점을 사과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위성 정당을 기정 사실화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며 진보 대연합 통합형 비례정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토론이 상실된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또다시 불안전한 선거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국민으로서 개탄스럽다. 대한민국 정치의 무능함이 안타깝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도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유권자들은 위성정당이던 연합 비례정당이던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지역구 후보자에 준하는 엄격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그나마 문제를 축소할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가 불분명한 비례후보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또다시 당원을 배신하는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는 요행을 바라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씁쓸하게 작금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따라서 대리인들이 국가를 망치고 있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하고 그 책임도 결국은 국민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4년 4월 총선은 결국 유권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선거이다.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비례대표 채택 - 통합형 비례 정당 추진 

준연동형 선거법 채택 이재명 대표 긴급 기자회견 - MBC 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를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선거제도인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진보 대연합 비례 정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리하게 끌었던 선거제도는 현행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에 기반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권역별 병립형 혹은, 위성 정당 방지법 하의 준연동형 선거법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합일점을 찾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거법에 있어 지고지순의 유일한 대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성 정당이라는 후진적 제도가 병립형 비례제도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라는 이상한 논리로 현행 제도가 유지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정치권 수준을 노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서 필연적인 위성 정당에 대해서 위헌 요소가 다분한 입법을 주장하고 이 제도에 의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이 가능하지도 않은 현실을 외면한 도그마에 빠진 정치인들에 대해 한심함을 느낀다.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진보 세력 연합 위성 정당 추진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명언을 결론을 위한 모토로 제시했다. 

 

이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의 균형이 갖추어진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당 내외의 압박에 대해 이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사실상 여당은 손을 놓은 희한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치 현재 수권한 정당처럼 선거제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런 판단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결국 각종 소수 정당이 난무하고 어떤 정당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지 피아 구별이 되지 않는 육박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이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에서 병립형은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프레임이 설정된 이상 결국 이런 선거제도를 선택했다면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유권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최소한 엄청나게 양산될 각종 정당의 비례 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지역구 후보자에 준하는 엄격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 당원의 의사를 배반하는 파렴치한 정치 행태를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프레임에 빠진 나이브한 정치인들로 인해 유권자는 공부하듯이 비례대표 후보자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되어 버렸다. 

 

지역구에 나오는 소수의 후보자에 대해 공부하고 기존 정당의 정책과 정치 활동에 대해 평가를 내려 정당에 투표하는 쉬운 선택이 아니라, 후보자도 유권자도 정확히 그 제도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에서 유권자만 피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 골치 아픈 유권자들은 정치 혐오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무능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어지러운 문제를 머리를 싸매면서 공부해 가며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치에 노예가 되는 유권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인이 무능하면 어쩔 수 없는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민족은 무능한 왕과 관료들이 망처 놓은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온 민중들이 이끌어 갔던 전통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지난한 과정을 또 한 번 겪어야 한다. 수 없이 많이 등장할 소수 정당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검증하려는 힘든 노력을 해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힘들고 짜증 난다고 정치 무관심과 혐오로 일관했을 때 그 후과는 결구 참혹할 만큼 민생이 파탄되고 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유권자들은 피곤하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떤 때보다 수 없이 등장할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분석해 줄 시민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 피곤한 유권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 수많은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검증할 시민단체의 노력 필요

지금이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시민운동가로 국민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2000년 제16대 총선 때 벌였던 낙천, 낙선 운동이었다. 

 

당시 박원순 변호사는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 시민연대(총선 연대)를 구성해서 상임집행위원장으로 낙천, 낙선을 벌였다. 이에 대해 많은 법률적 분쟁이 있었고 판례를 통해 허용되는 낙천, 낙선운동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별되었다. 

 

사실 당시에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시민 불복종 차원의 노력이었지만 당시 IMF 이후 시대정신이었던 정치 부패 청산에 상당히 기여했던 측면이 있었다. 

 

2000년 총선 낙천, 낙선 운동 - 서울시 NPO 지원센터 켑처

 

이제 다시 총선 감시 시민연대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혼탁한 선거 시스템에서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엄격하게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정파나 정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제 시민단체가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었던 2000년에도 이 어려운 일을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성공적으로 추진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 그때보다 통신 시스템이 발달한 상황에서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후보자의 검증 자료를 공개하고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면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맞는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이 난무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투표해서 당심을 배반하는 국회의원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무능한 정치권에 대해서 유능한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 정치 무관심과 정치 혐오의 결과는 비루한 민생뿐 -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

현재와 같은 무능한 정치력을 보임으로서 유권자들의 정치 무관심과 혐오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정당이 있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힘들겠지만 이런 정당을 가려내야 한다. 무능한 정치권을 비판만 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면 결국 그 폐해는 또다시 유권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포기했을 때 그 자녀가 저지를 사고를 뒤처리해야 하는 것은 결국 부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유권자들은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다. 

 

20대 대선을 통해서 정치가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일시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인이 오롯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2024년 22대 총선은 오롯이 유권자의 선거가 되어 버렸다. 비루하고 처절한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책임한 정치인에 의해서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무책임한 정치인을 믿지 말고 유권자 스스로가 좀 더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4년 4월 22대 총선 결과는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치인을 믿거나 비난하기 전에 유권자 스스로가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스스로에게 약속하자. 2024년 4월 총선 결과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