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전당원 투표 준비 - 투표 이전에 끝장 토론이 선행되어야

민주당이 선거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투표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물론 전당원 투표 이전에 당원들이 선거제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토론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전당원 투표 이전에 선거제도에 대해 공중파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끝장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당원들이 충분히 인지한 선거제도에 대해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가 후행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확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문제를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정당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민주정과 과두정, 혁명과 반혁명의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도 목숨을 잃었으니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과도기적인 정치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IT혁명으로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대해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미 관성화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선거제도는 첨예한 논리적 대립 상태에 있다. 이런 때에는 당원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당원과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민주주의의 이상인 것이다. 

 

또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든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든지 모두 민주주의 제도로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어떤 제도는 퇴행이고 어떤 제도는 발전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비논리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상병 사망 수사 방해 의혹,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 거부권, 이태원 참사 거부권, 국가 미래를 망치는 R&D 예산 삭감 등 수많은 실정의 책임 정당인 국민의힘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외의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에만 민주주의를 책임지라는 당 대내외의 비판은 비논리적이고 등가적이지 않다. 

 

사회 전체가 논리성과 합리성을 상실하다 보니 문제의 시비를 가릴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결국 어떤 선거제도도 장단점이 있는 상태에서 당원들의 민주적 절차가 담보되는 선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은 지나치게 특정 선거제도에 대한 도그마에 빠져 합리성과 논리성을 상실해서 프레임에 속에서만 판단을 하지 말고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선택하는데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면서 당원과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물어보려는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 민주당 전당원 투표 실무 준비 착수 - 당원에 책임 떠넘기기 비판도 

 

민주당 전당원 투표 준비 - 연합뉴스 TV

 

민주당이 선거제도에 관련해 전당원 투표 준비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보 언론으로 알려진 한 언론매체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실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당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알리바이'라고 비판했다. 

 

이 비판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먼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무조건 나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알리바이는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무죄 입증을 위해 현장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현행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고지순하고 완벽한 민주 선거제도인가? 위성 정당이 출몰하고 당원과 국민의 누군지도 모르는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시스템이 올바른 것인가? 

 

양당제가 문제라는 비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역구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정당이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려 하지만 그 정당들의 비례대표 선정과정의 민주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소수정당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당한 당력을 지닌 정의당의 경우 최근 류호정과 이은주가 탈당과 사퇴함으로써 양경규와 이자스민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21대 국회가 3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류호정 씨 같은 경우는 다른 정당에서 활동하다 비난이 거세자 마지못해 탈당하고 이은주 씨는 제3당을 지키기 위해서 꼼수 사퇴를 한 것이 바람직한 민주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인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비례국회의원을 승계한 양경규 씨와 이자스민 씨에 대해서 정의당 당원들도 그들의 비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류호정 씨와 장혜영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당원 투표에서 하위권이었는데 청년 우선 순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에 대해 정의당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합일된 결과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책을 보다가 다른 의원에게 질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훌륭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말할 수없다. 

 

또한 학력에 대해서도 방송마다 다른 말을 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신뢰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시 정의당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이자스민 KBS2 출연 영상 캡처

생물학과 중퇴를 밝히는 방송 캡처

 

문제는 국민들이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순번 책정에도 문제가 많지만 소수 정당 비례대표 순번 결정에는 투명성에 더욱 의구심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 양당이든 소수정당이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지고지순한 선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어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표의 등가성과 사표 방지라는 대의명분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 당선된 윤석열 후보는 투표자 48.6%의 득표를 했고, 이재명 후보는 47.8%의 득표를 했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얻은 1601만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인가? 단 0.8%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대통령실에 이재명 준대통령 자리를 마련해야 사표가 방지되는 것인가? 

 

민주주의에서 사표라는 말에는 어폐가 있다. 0.8%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경쟁 후보를 지지한 다수 시민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지 이 경쟁 후보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준대통령제도를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민심이 오롯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소수의 표가 모두 등가적으로 의원수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이것을 사표로 규정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이다. 

 

분명한 것은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이든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이든지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의 몫이고 어떤 선택이든지 민주주의에서 후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위성정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비민주주적인 정당이 출몰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제도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소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소수정당의 출연을 위해 연동형 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상을 좇고 있지만 나이브하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간적 제한을 두지 말고 끝장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선거제도에 대해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 국민들이 어떤 제도가 합리적이고 시대정신에 부합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상적 주장만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재단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지고지순의 선으로 인식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선거제도에 대한 무제한 토론으로 그 허구성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선거제 끝장 토론회 개최해야

2024년 대한민국은 토론이 상실된 시대가 되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 토론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공영방송인 KBS는 전두환 시대부터 있었던 심야토론을 폐지했고 라디오에서 열린 토론이라는 프로그램만 있을 뿐이다. MBC도 100분 토론이 있지만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과거에는 시간에 제한이 없이 끝장토론이나 특정 이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인 SBS나 JTBC도 활발하게 토론방송을 진행하던 때가 있었다.

JTBC 밤샘토론

 

그런데 지금은 시청률을 핑계로 토론 방송이 사라졌다.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토론 방송도 시간적으로 매우 제한이 있어 실질적인 토론은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되어 버렸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토론과 선거이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는 그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 토론 없이 선거제도에 대한 주장만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지금이라도 선거제도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필요하다. 

아마도 병립형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분명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기를 저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국정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대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적인 제한 없이 끝장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국민들이 제대로 선거제도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제도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선거제 선정에 당원들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제기 필요성 대두

국민의힘은 선거제도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선거제 선정 문제를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문제를 공론화하고 끝장 토론을 통해 집단 지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뒷짐만 지고 있는 무책임한 여당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나이브한 도그마에 빠져 민주당만 공격하는 일부 인사과 언론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은 이것을 위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도부의 결정과 전당원 투표 이전에 문제를 공론화하고 인식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를 공중파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하고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토론회는 지겨울 만큼 많이 개최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민들이 선거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이제는 지도부에서 전당원 투표에 부칠 선거제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당원들은 병립형과 준연동형 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찬반 투표 등 지도부에서 확정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투표를 통해 피력해야 할 것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모인 결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당하게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결정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고, 어떤 결정은 민주당 내 일부 정치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제안한 민주적 절차를 모두 진행한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민주당이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 선거제도에 대해 딴지를 걸 수는 없을 것이다. 

 

작금의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분명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 토론을 통해 그 비논리성과 불합리성은 논파될 것이다.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 문제를 민주당이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국민들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질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4월 총선에서 그에 대한 심판을 표로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