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 오체투지 유가족 울분

윤정부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제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총 8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윤정부가 또 다시 거부권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이제는 거부권공화국이는 별칭이 덧붙여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국회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무력화하여 3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체투지와 1만 5900배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했던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윤정권에 대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것이 결과적으로 탄핵까지 연결되었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정권의 거부권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으로부터도 큰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 서울 길거리에서 소중한 생명이 사망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서 다시는 이 땅에서 어이없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유가족의 당연한 주장이 오체투지까지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권이 국민을 대의하는 민주주의 정권인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예정

 

윤 거부권 행사 가닥 - MBC 뉴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특조위 구성 등에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기존 사법·행정 권한에 대한 제한·침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통령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방송 3법, 노란 봉투법,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8개 법안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윤정부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이젠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거부권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더욱 어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유족 등의 반발을 감한한 별도 지원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체투지와 1만 5900배 등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온몸으로 염원했던 유가족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미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거부권 건의를 할 때 "유가족 손을 뿌리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밝힌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식 잃은 부모 가슴에 상처를 두 번 세 번 후벼 파더니, 이제는 진상규명마저 거부하겠다고 한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오체투지·1만 5900배 등 온몸으로 진상 규명 호소하는 유가족들

 

정부의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이 알려진 가운데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까지 약 1.5km의 거리를 2시간 넘게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29일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 등에서 이태원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는 오체투지와 1만 5900배를 통해 처절하게 국민들을 설득해 왔다. 

 

국회 주변에서 오체투지를 진행하는 이태원 유가족들 - MBC 뉴스

 

하지만 윤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손을 끝내 뿌리치려고 하고 있다. 진상 규명이라는 당연한 요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윤정부에 대해 유가족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 외롭고 서글픈 159개 청춘의 별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죽음에 어떤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박근혜 정부 세월호 유가족 외면 vs. 윤석열 정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외면

억울한 죽음이 있으면 그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당연한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하다가 국민적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결국 그 결과는 국민에 의해 탄핵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놀랍게도 박근혜 정부와 평행이론을 이루고 있다.

아직 영글기도 전인 젊은 청춘들의 허망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외면하다가 국민들의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것도 박정부와 윤정부는 평행이론을 이룬다.

 

하지만 거부권에 대해서는 윤정부는 훨씬 더 무도하다. 적어도 박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정부의 결과가 탄핵이었다면 윤정권의 결과는 어떠할까?

 

159개 청춘의 별은 이 무도한 정권의 미래를 알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오체투지로 159명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힘겨운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정권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얻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는 2024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오늘도 추운 길바닥의 냉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버겁고 힘겨운 삶을 버텨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