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vs. 한 권력갈등? 약속대련? - 어떤 것이든 국민들은 피곤하다

주말 정치권을 강타한 뉴스는 단연 윤·한 갈등이었다. 

 

혹자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연상하면서 '제2의 6.29 선언'을 위한 밑자락이라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 소위 '약속대련'이라는 견해다.

 

김건희 특검 문제로 촉발된 이 뉴스가 본말이 전도되어 김건희는 사라지고 윤·한 갈등만 남아 그런 의미에서는 음모론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인 것처럼 외면적으로 보인다.  

 

혹자는 '개싸움'이라는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약점을 고리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약속대련'이던 '권력갈등'이던 국민은 피곤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피곤함은 여당의 선거 전략상 성공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김건희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해서 총선 전략 중에서 가장 하책을 선택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윤·한 갈등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잠시 숨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 하루 만에 여권 내에서 다시 김건희 사과 이슈가 부각되는 것처럼 '두더지 게임'처럼 언제라도 다시 출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으로 내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인정하면서 향후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여권이 총선을 위한 기획 공작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전개했다면 한동훈의 '사퇴 거절 인정'으로 인해서 법적 파장까지 야기하는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로 선출된 김기현 체재가 무너지는 과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정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퇴요구와 거절 과정이 대통령실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정당법 위반 소지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약속대련'이던 '권력투쟁'이던 피곤한 국민들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결국 국민은 피곤한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4월 총선은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 국민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 '약속 대련'? 혹은 '권력 갈등'? - 무엇이든 국민은 피곤하다. 

 

윤정권에서 사는 국민들은 피곤하다. 

 

주말 사이 갑자기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대통령실에서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이 문제에 대해 혹자는 '약속대련'이라고 했고, 혹자는 '개싸움'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사퇴를 거절했다."라는 말을 남겼다.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을 인정하는 중대한 발언이었다. 

 

한동훈 사퇴 거절 - KBS 뉴스 켑처

 

일각에서 제기되는 '약속대련'이더라도 너무나 큰 후과를 남기는 발언이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한 수사에 이 발언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윤·한 갈등을 '권력투쟁'이라고 보는 것도 석연치 않다. 이 문제를 보도하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 기획된 측면이 없지 않다. 

 

문제는 어떤 것이든 국민들은 매우 피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이 이 문제를 통해 '김건희 리스크'를 무마하고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했다면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지난 대표 선거를 통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이 있었는데 한동훈 본인의 입으로 '사퇴 거절'을 언급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했다는 측면에서 혹 떼려다 혹을 붙인 꼴이 되었다. 

 

실제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씨는 당무 개입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혹시 '김건희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설익은 공작정치를 기획했다면 너무 무능한 것이고 실제로 '권력 갈등'이었다면 국민들은 너무 불안하다. 

 

결국 국민들은 무능하거나 불안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든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김건희 리스크'를 축소해 보려는 시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귀결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뇌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도돌이표가 되는 국민의힘의 '김건희 리스크'

 이 문제의 시작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된 김경률 씨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김경률 '김건희 리스크' 언급 - YTN 돌발영상 켑처

 

김경률 씨는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편익을 보았다고 인정했지만 이 사건보다 명품백 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한 국민감정이 더 흔들린다고 말하면서 '김건희 사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이 걱정할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김경률 위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이 문제가 대통령실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로 인해 윤·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여당의 기획이라는 견해도 있다. 어차피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털어내기 위해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 해결책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가'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인 아내의 사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초유의 사퇴가 향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는 차치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사법처리에는 대통령 임기 중이도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 국민의힘 총선 전략을 위해서도 '김건희 특검' 수용이 유일한 해결책

윤·한 갈등이 '약속대련'이든지 '권력 투쟁'이든지 핵심은 '김건희 특검'에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제2부속실 부활이나 특별감찰관 도입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법률 위반을 단순히 사과로 무마하려는 시도도 시대착오적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과거의 문제를 '김건희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하자는 것이다. 만약 수사를 통해 대통령부인 김건희 씨가 죄가 없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해서 죄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배우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임기 후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당사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은 '김건희 리스크'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이 방법을 우회하기 위한 여러 시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총선을 드라마틱하게 역전 국면으로 만들고 싶다면 유일한 방법은 '김건희 특검'의 수용이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야당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수사를 받게 해서 김건희 의혹을 털어 무죄를 입증한다면 국민의힘은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수사 결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 해도 오히려 국민의힘은 단기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큰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부인까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권이라는 인식은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고 차기 권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피곤하다. 

쉬운 길을 놓고 자꾸 우회로를 만드는 여권의 행태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국민들의 인내력의 한계가 바닥나고 있다. 우회로에 낭비하는 시간을 국민들이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통해 이 문제의 핵심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