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경호처 과잉 경호 논란 - 진보당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 오바마 사례

연일 끊이지 않는 설화와 초유의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번에는 경호처가 또다시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들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던 현직 국회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꾸시라!"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경호원들이 사지를 들어 강의원을 행사장에서 끌어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참가하는 행사장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보면서 참석한 도민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과거 많은 정권에서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렇게 폭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 한국계 미국인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한 이의 제기를 하면서 경호원이 제지하려 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막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했던 사례와 너무도 대비되고 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현역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강제로 끌어낸 것은 지나친 경호권 남용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방부 장관이 BBC와 인터뷰에서 총선 전 북한 테러설을 흘려 국내 주가가 폭락하며 공포에 떨게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폭압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민들을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공포감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떨리는 손 끝으로 어떻게 표심을 행사해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반응할지 모두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 윤 경호처 과잉 경호 논란 - 현역 국회의원 사지 들고 강제 퇴장시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사지 끌고 강제 퇴장 - MBC 뉴스

 

윤정권이 또 한 번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 

18일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전북 지역구 현역 국회 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사지를 들고 강제로 퇴장시키는 희대의 사건을 연출했다. 

 

전북 전주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 합니다."라는 인사말을 건네다 경호처 직원들의 제지를 당하고 사지가 들려 강제로 퇴장당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될 상황이었다."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과잉 경호라고 반발하면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이 직언하지 못한다면 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폭압적인 윤정권의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진보당 손솔 대변인은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윤정권의 폭압 정치를 규탄했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 연설 방해 사건의 경우 - 경청하는 오바마

연설을 방해하는 한국계 청년의 말에 경청하는 오바마 - YTN 뉴스 켑처

 

2013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 중 한국계 미국인 청년이 큰 소리로 연설을 방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막고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학원생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대의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고 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 개혁안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한국계 이민자인 한 청년이 당사자로서 "불법체류 이민자 국외추방을 멈추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해 달라"라는 민감한 요청을 했음에도 오바마는 청년의 말을 경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호원들의 제지를 오히려 막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과잉 경호 대신 소통의 장으로 바꾸면서 연설을 이어가는 모습을 연출했다. 

 

평범한 시민의 의견도 귀를 기울이는데 미국의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건네는 "국정 기조를 바꿔 달라"라는 요청도 듣기 싫어 사지를 들어 강제 퇴장시키는데 이를 막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대조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 후퇴하는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 - 대화와 토론이 상실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두 헌법기관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런데 한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을 힘으로 통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대화와 토론이 상실된 작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에 너무도 창피한 수준이 되어버렸다. 일반인도 언제라도 국민의 대표에게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윤정권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연례행사도 치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의사를 대리해서 소통하기 힘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것을 폭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막은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인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 참석 행사에 늘 이런 크고 작은 해프닝은 일어났다. 하지만 이렇게 폭압적으로 국민의 대표를 대하는 경우는 전대미문이다. 

 

이에 대해 윤정권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경질해야 한다. 대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런 작태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다. 

 

사건이 사건을 지우는 형국에 대해 국민들이 잊어버릴 거라는 오만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 결과는 국민들의 수많은 기억이 어떻게 표심으로 반영되는지를 증거 할 것이다. 잘못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정치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