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관과 경북청 수사팀장의 눈물 통화 - 공직사회 자괴감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청 수사팀장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군인권센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2일과 3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담당 팀장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실무자들의 자괴감이 절절히 묻어나는 내용이었다. 

정권의 폭압적 공포 통치에 공직사회가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수사 실무자들은 눈물의 통화를 통해 증거 했다. 

 

한편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사망한 채상병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1차적인 조사를 마치고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감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뿐만 아니라 지난 16일과 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그러나 젊은 해병대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수사한 수사단장이 항명으로 기소되는 황당한 상황이 공수처 수사로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은 최고 권력까지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만이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면은 검찰공화국에서 특검공화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듯하다. 

 

■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의 눈물의 녹취록 공개 - 공직사회 자괴감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수사팀장 녹취록 - 오마이TV 캡처

 

군인권센터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수사팀장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 실무자들의 자괴감이 묻어나는 안타까운 녹취록이었다. 

 

두 수사 실무자는 사망한 젊은 해병대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잘못이 아님을 알기에 외압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현실에 울컥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건장한 한 군인이 사망했다. 

이를 수사해서 군인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던 수사단장은 항명으로 기소당했다. 

 

외압을 피부로 느끼는 수사 실무자들은 눈물로써 현 상황을 증거 한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거대한 폭압 정치에 함몰되어 있는 실태를 녹취록은 절절히 증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공수처가 힘겨운 날갯짓을 퍼덕이지만 모두가 알듯이 힘겹다. 

 

■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재은, 박진희 압수수색 

 

공수처 김계환 압수수색 - MBC 뉴스

 

18일 공수처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병대 채상병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김계환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경북 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계환 사령관과 함께 16일과 17일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그리고 박진희 전 국방잔광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의 위법성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달팽이가 수사하는 듯이 매우 느리게 처리하고 있어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는 사람은 없는 듯하다. 결국 최고 권력을 포함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특검에 의한 수사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결국 수사는 특검에서 - 검찰공화국에서 특검공화국 혹은 거부권공화국으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이미 최고 권력에서 개입한 많은 정황 증거가 폭로되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특검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미 지난 2023년 10월 6일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투표를 가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이미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통해 이 사건도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윤정권은 많은 검찰 출신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명함으로써 검찰공화국의 오명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각종 의혹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특검공화국이라는 추가적인 오명까지 덧 씌워졌다. 

 

이미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대장동 50억 특검에 이어 또다시 채상병 특검법안도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제는 거부권공화국이라는 추가 오명도 예상된다. 

 

많은 국민들은 현 상황에 대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 해병대 수사관과 경찰 수사팀장의 녹취록에서 볼 수 있듯이 공직사회 또한 무기력과 자괴감에 빠져 있는 듯하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변하지 않는 현 상황을 보면서 사회는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정치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 상황은 정치무관심의 후과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아무리 힘겨운 상황에도 정치적 각성이 필요하다. 각성으로 끝내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행동은 다양하다. 자신의 주장을 여러 플랫폼을 통해 널리 알리고 집회를 통한 적극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인 투표를 통해 각성을 행동화해야 한다. 

 

그래서 4월 총선은 중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 만약 정치무관심으로 그 소중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지금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종이 주인을 무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을 맛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