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해병대 통화 후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이첩 회수 증거 공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이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 항명으로 재판에 회부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이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0분 경찰에 이첩이 완료된 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연락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기 24분 전에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 모 대령과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간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관련해 두 가지 대립된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방부 명령 체계에 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한 것이라는 주장과 정상적인 조사 과정과 경찰 이첩 과정을 권력이 개입한 부당한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증거는 이 사건의 실체 입증에 좀 더 다가선 모양새이다. 고 채상병 수사를 하는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증거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제시되면서 박대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이다. 

 

핵심은 대통령실의 누가 고 채상병 수사를 방해를 지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최고 권력층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어렵다면 결국 이 사건도 특검 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정권을 검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처가 관련 특검에 더해 이번 고 채상병 수사 방해 특검까지 특검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취임 2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많은 비리로 특검에 둘러싸인 정권은 전대미문이다. 이런 상태로 남은 3년 여 임기가 지속가능한지 많은 사람들의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결국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이 이 모든 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 새롭게 드러난 대통령실 - 해병대 통화 사실 - 대통령실 개입 결정적 정황 증거

국가안보실-해병대 통화 보도 - MBC 뉴스

2023년 8월 2일 오전 11시 50분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상병에 대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로부터 1시간 여 뒤인 12시 51분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 모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에 전화를 건다. 

 

이 때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35분 뒤에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은 국가안보실 김 대령에게 콜백을 한다. 이 통화가 끝난 24분 후인 1시 50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찰에 연락해 고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를 통보한다. 

 

이 정황 증거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사건 이첩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국회에서 위증한 것을 넘어서 권력 기관이 국방부 해병대의 정당한 조사와 경찰의 수사 과정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결국 이 문제도 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최고위층 직권 남용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 임기 2년도 되지 않아서 특검 공화국이 된 윤석열 정권 - 28일 쌍특검 통과 예정

임기 2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특검에 둘러싸인 특검 공화국이 된 형국이다. 

오는 28일에는 쌍특검이 통과될 예정이다. 

28일 통과 예정인 김건희 특검 - MBC 뉴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특검이 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얼마 전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녹취록과 명품백 수수 관련 동영상 등으로 국민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7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결국 내년 총선에서 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결국 심판은 주권자인 국민 - 내년 4월 총선이 가르마

결국 심판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 되었다. 

특검 공화국이 된 윤정권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국민 심판의 가르마는 내년 4월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나 언론에 의해서 판을 흔들려는 시도를 꿰뚫고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묵인,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부산 EXPO 유치 실패에서 보여준 외교 참사, 파탄지경인 경제 상황 등과 함께 최고위 권력층의 비리를 다루는 특검마저 거부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심판을 통해 판을 정리해 줄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효능감을 맛보았다. 

 

4.19 의거, 5.18 민주화 운동, 87 항쟁에도 군사 쿠데타 등으로 국민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았던 뼈아픈 역사를 딛고 지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촛불 혁명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루어 민주화의 꽃을 피운 저력 있는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거짓과 위선으로 현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국민들은 결국 내년 4월 총선을 통해 엄혹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혼란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