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재 한 후계자 지명? -80년대 정치 - 일제강점기보다 못한 언론

민정당 총재이자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87년 6월 항쟁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6.29 선언을 받아들이고 후계자로 노태우를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 묵인과 굴욕적 과거사 문제 처리, 채상병 사망 사고 의혹, 부산 EXPO 참패로 증명된 외교적 무능, 파탄 지경인 민생 경제에 28일 통과될 김건희 특검법으로 위기에 빠지자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평행이론인가? 80년대 기사가 50년이 지난 2023년에 다시 쓰이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씨의 총선 공천 개입에 대해 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하고, 대의제, 정당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을 무너뜨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명백한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지 용산 대통령실이 이진복 정무 수석을 통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는 당대표 선거 개입으로 유력 후보를 모두 눌러 앉혔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또한 녹취록을 통해 당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증거를 남겼다. 그리고 기어코 김기현 대표를 선임(?)했다.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듯이 형식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듯했지만 그의 대통령 선출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식적이지만 당원들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실만 보아도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자유와 자율을 무너뜨린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리고 전두환 총재가 노태우를 후계자로 지명하듯이 윤대통령은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대통령이 아니면 누가 그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는가? 

 

명백히 80년대 정치로 회귀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한국 언론은 제대로 된 비판적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검열에도 불구하고 저항했던 80년대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언론보다도 못한 한국언론의 현실이 80년대로 회기 한 민주주의를 방관하고 있다. 

 

한국 레거시 언론은 사망했다. 과거 미디어를 독점했던 시대에는 레거시 언론이 국민들의 여론을 주도한 듯 보였지만 이젠 껍데기만 남았다. 콘텐츠가 사라진 레거시 언론은 공룡처럼 멸종할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해 정의로운 콘텐츠를 말하는 독립언론의 기사를 시민들은 열독 하기 시작했다. 결국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몸뚱이를 가진 레거시 언론은 화석만 남게 될 것이다. 

 

검사출신 전 법무장관이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특정 정당의 비대위원장에 오르내리고 결국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되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에 대해 전혀 지적하지 않고 패션을 들먹이며 홍보성 기사를 써대는 언론은 사망을 고해야 한다. 

 

■ 검사 출신 전 법무장관이 곧바로 정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후진적 정치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사출신 전 법무장관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당대표를 하루아침에 날려 버리고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임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것은 87년 6월 항쟁으로 위기를 맞은 전두환이 6.29 선언을 받아들이고 후계자로 노태우를 선임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건이다. 202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80년대로 퇴행한 것이다. 

전두환과 노태우 - KBS 역사저널 그날

 

정당의 대표는 정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대리되어야 한다. 정당은 자유와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윤정부가 들어선 이래 2023년까지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자유로운 정당원들의 의사에 의해 선출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당대표 선거 개입- KBS 뉴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어렵게 개입해서 선출시킨 김기현 대표를 하루아침에 날리고 법무장관으로 재직했던 사람을 바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하는 80년대 전두환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가 80년대로 퇴행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권력 개입을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탄핵된 박근혜에 대해 법원은 대의제 정당제 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을 무너뜨렸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당 공천 개입 징역 2년 선고 - 연합뉴스 보도

 

그런데 언론은 권력이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직관력이 없어서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을 띄우기 위해서만 진력하고 있다. 

 

직관력이 없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침묵했다면 비겁한 것이다. 비민주적 작태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을 하지 않은 언론도 작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껍데기만 남은 공룡 같은 레거시 언론 - 뉴미디어 등장으로 소멸 예상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정보 소통을 레거시 언론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고 종이 신문을 보는 구독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뉴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은 보편화되었다. 

 

뉴미디어 등장에 대해 혁신적 몸부림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레거시 미디어들은 아직도 여론 주도층이라는 미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자유와 자율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질타하며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지적하는 레거시 미디어는 많지 않다. 

 

한국 언론의 역사는 일제 강점기에서도 목숨을 걸고 투쟁했고 서슬 퍼런 군사 독재 시절에서도 정의를 위해 국민과 같이 싸웠던 시절이 있었다. 작금의 언론 상황은 일제 강점기 때보다 못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윤정부 들어서서 언론은 비판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가뜩이나 뉴미디어에 밀리는 상황에서 비판능력을 상실한 레거시 언론은 결국 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갤럽이 해마다 조사하는 미디어 콘텐츠 이용 실태를 보면 레거시 언론의 소멸은 현실화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용 실태 - 한국 갤럽 홈페이지 캡처

■ 2024년 4월 22대 총선은 뉴미디어 선거 - 후진적 정치와 레거시 언론의 사망 선고

일부 레거시 언론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혹자는 이미 윤정부가 레임덕에 들어서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듯하다. 아마도 2024년 총선에서 보수 정당의 위기를 직감한 보수언론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즉 아직도 한국 레거시 언론은 자신들이 여론을 주도하며 정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는 듯하다.

그들의 착각에는 여러 착시현상이 있었다. 

 

과거 87년 6월 항쟁에서 6.29 선언 이후 군사 쿠데타 세력인 노태우 정권이 탄생한 것도 그들의 힘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국민들이 아무리 저항해도 언론의 힘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시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혹자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후보 단일화를 했다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언론의 힘도, 후보 단일화 실패도 정답이 아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학습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분단 논리에 의해 한국의 진보 정권은 집권이 불가능했다. 김대중과 김영삼이 후보 단일화를 했어도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다수 국민들은 분단 논리를 시대정신으로 인식했고 민주화도 그 범주 내에서 허용했던 것이다. 

이후 이 분단 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을 시도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 선봉에 나섰고,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여의치 않았다. 국민들은 아직도 북한의 적화야욕을 두려워하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분단 논리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에 의해 분단 논리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2016년 촛불 혁명은 비로소 대한민국 정치사에 최초로 국민들에 의해 시민 혁명이 그 결실을 이루어 냈다. 

 

분단 논리를 구성했던 국민 40%의 장벽이 무너지고 20%의 국민들이 이탈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 만들어낸 민주화의 성벽이 분단 논리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다.

 

그런데 이 촛불혁명도 레거시 언론은 태블릿 보도, 최순실 의상실 보도의 덕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후 윤석열 정권의 탄생도 레거시 언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자부할지 모른다. 

 

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직선적으로 앞으로 가지 않는다. 나선형으로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앞을 향해 나아간다. 박근혜의 선택으로 유신을 연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촛불혁명으로 유신을 종말 시켰다.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최후의 권력인 검찰 권력이 집권했지만 결국 국민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권 하에 두는 선택을 할 것이다. 

 

레거시 언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는 시대정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발전에 따라 국민들은 다른 시대정신을 선택할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다는 레거시 언론들의 미몽을 깨게 만드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소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혁신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들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이미 저질러 놓은 온갖 만행의 흔적을 지우기는 힘들 것이다. 이미 시민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고 여러 지표를 통해 그 선택은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 선거는 80년대로 퇴행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었던 레거시 언론의 사망을 고하는 대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