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빈방문 관련 최형찬 대사 초치 - 부끄러운 윤정부 외교

선진국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이 후진국보다 못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국민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과 관련해 1일 네덜란드 측에서 한국의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초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현재 외교 상황은 한마디로 허장성세라고 말할 수 있다. 부산 EXPO 유치 전에서는 사우디에 29대 119라는 충격적인 참패를 기록하면서 얻는 것 없는 의전에는 집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는 일들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었다고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외교적 참사가 단순히 현 정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으로 3년 이상 남은 현 정권의 임기 동안에 망가지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품격은 앞으로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는 부산 EXPO 유치 과정의 외교 난맥상과 대통령 과도한 해외 순방 등에 관련한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부의 외교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석연치 않게 사퇴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간 듯한 정치,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 경제, 아까운 청년 해병대의 죽음을 공정하게 조사하려는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모는 국방과 길에서 죽고 터널에서 죽어도 책임지지 않은 행정 등과 더불어 국격을 훼손하는 외교까지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뜬눈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많은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다극화 시대에 퇴행적인 한미일 동맹 외교를 설계한 국가 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은 엉망징창이 된 외교 난맥상의 근원적 책임을 지고 경질해야만 한다. 만약 정권이 책임지지 않으면 총선을 통해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주네덜란드 대사 국빈방문 관련 초치 - 외교적 망신

주네델란드 최형찬 대사 초치 - MBC 뉴스

 

중앙일보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과 관련해서 지난 1일 최형찬 대사를 초치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할 때 독도 관련 일본 교과서 문제나 일제 강점기 징병, 징용, 위안부 문제 등이 이유였던 것을 생각하면 주네덜란드 최형찬 대사 초치 이유는 황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관련해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를 사유로 네덜란드가 주네덜란드 대사를 초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국민들은 한탄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장비 ASML의 기밀 시설 '클린룸' 방문 제한 인원 이상의 방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네덜란드로부터 깊은 우려와 당부사항을 전달받았다고 하면서 외교 성과로 '반도체 동맹'을 내세우는 허장성세 외교를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국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 각 채널별로 각기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 컨트롤 타워는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동안 쌓아온 외교 프로토콜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더 큰 외교적 국격 훼손 사건이 발생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통해 현 외교 상황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사람의 경질을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 이런 외교 상황에서 부산 EXPO 29대 119 참패는 당연한 귀결 - 미완의 성공?

 

이런 외교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EXPO 유치 전에서 사우디에 29대 119로 참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참패에 대해 김은혜 홍보 수석은 '미완의 성공'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난센스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대통령실과 외교부라면 앞으로도 이런 외교적 참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미완의 성공? - MBC 뉴스 보도

 

국제 정치에서 외교는 칼을 들지 않은 전쟁으로 불릴 만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열한 외교 전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윤정부의 외교는 패를 모두 까놓고 치는 포카처럼 미국과 일본 일변도로 치우치고 있어 중국, 러시아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익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부산 EXPO 유치 전에서 윤정권 외교가 공을 들였던 미국은 오히려 사우디를 지지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과연 무엇을 위한 외교였는지 현 정부의 외교 방향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 외교 참사 책임지고 대통령실 외교 안보 관련 수석 사퇴해야

부산 EXPO 유치 전 참패와 주네덜란드 대사 초치 사건이 보도되어도 대통령실은 전혀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산 EXPO 유치전이 참패로 끝났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면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의 하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 성명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적으로 외교 장관의 경질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선을 위해 박진 장관이 사퇴한 모양새가 되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다극화 시대를 역행하는 한미일 동맹 추구 등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미군 방치, 일본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양보 등 심각한 국익 침해를 야기한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이명박 시절에 시도하려다 실패한 한미일 동맹 추구를 설계한 김태효 씨가 건재한 현 정부의 대통령실 개편은 외교 난맥상에 대한 책임 의식은커녕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도 사과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부산 EXPO 유치 실패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흔들리는 부산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총선을 위한 진정성 없는 사과 성명보다는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실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만약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내년 총선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