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조작 직접 통정거래 의혹 - 뉴스타파 녹취록 공개 파문

뉴스타파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정거래 의혹에 관련된 결정적인 정황증거가 될 수 있는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이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한 뉴스타파 보도는 김건희 씨가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제기했다. 

 

이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국민의 70%(12월 10일 국민일보 의뢰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넘은 상태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는 12월 28일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 여론에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당내 경선 토론과 본선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의 직접 거래는 없었고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그 사람과 절연했다'라고 단언했다. 

 

만약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직접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인 것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공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을 윤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해당사자인 부인의 의혹 규명을 방해한 것이 되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한 강제 수사에 박근혜 씨의 비협조를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탄핵 사유로 보았던 판례가 재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특검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건희 씨가 직접 통정거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공개 - 뉴스타파 보도

김건희 직접 통정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록 공개 - 뉴스타파 보도

뉴스타파는 14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위한 통정거래에 직접 개입했을 의혹이 다분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증권사 직원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 주 매도 주문 사실을 알리자 놀란 기색 없이 체결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증권사 직원 : 예. 교수님. 저, 그 10만 주 냈고

김건희 : 네 

증권사 직원 : 그,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

김건희 : 아, 체, 체결됐죠?

증권사 직원 : 예,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

 

김건희 씨가 매도한 10만 주는 2010년 10월 28일 도이치모터스 거래량의 27.6%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음에도 김건희 씨는 전혀 놀라지 않고 태연하게 체결 사실만 확인한 것이다. 이는 김건희 씨가 매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다른 구체적 정황에 대해서도 뉴스타파는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2010년 10월 28일 10만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된 이후에도 김건희 대신 증권 계좌를 통해 주가 조작이 일어난 정황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2010년 11월 1일 오전 11시 22분부터 11시 44분까지 주가조작 일당의 문자가 오간 후 11시 45분에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씨에게 전화를 건다. 

 

증권사 직원 :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되었습니다. 

김건희 : 아, 예 알겠습니다.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상황과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의 녹취록을 살펴본다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은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더욱 분명해졌다. 

 

■ 상식과 공정을 강조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운동 - 특검 거부 시 윤정권 국민 신뢰 바닥

2022년 대선 당시 검찰총장 출신이었던 윤석열 후보는 상식과 공정을 강조했다. 

많은 국민들은 윤후보의 말을 신뢰하며 권력층에 성역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여러 토론회에서 제기된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질의에 "검찰 수사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실력 좋은 사람에게 맡겼으나 손실을 내서 절연했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도 신뢰하며 그에게 투표권을 행사했다.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그 증거로서 일부 계좌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에 대해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을 통해 만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손실이 아니라 이익을 본 부분이 확인되거나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윤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후보 토론회 팩트 체크 - 뉴스타파 보도

현시점에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체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윤정권은 문제가 없다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만약 1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미 70% 이상의 국민이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12월 10일 국민일보 의뢰 한국갤럽 여론 조사 결과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하고 국민 70%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거부권 행사 반대 의견이 67%에 달하고 서울에서는 77%의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 70%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런 국민적 의사를 대리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체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박근혜 핵심 탄핵 사항 - 특검의 강제 수사 방해 -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박근혜 탄핵 - JTBC 뉴스 보도 켑처

 

박근혜 탄핵의 여러 사유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특검에 의한 진실 규명을 방해한 것을 주된 탄핵 사유로 들어 박근혜를 파면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 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를 파면한다. 

 

대통령 탄핵 - 연합뉴스TV 보도